계곡도 펜션 사장님 땅?…‘얌체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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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 '사유지' 이유로 계곡 진입로 막아<br>'계곡 진입로' 막은 펜션 사장…일반교통방해죄?<br>대대적인 정부 단속에도 현장 효과는 미미?

Transcript

00:007위는 저사진은 뭘까요?

00:06이제부터 조금씩 저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요

00:09휴가철을 맞아서 더위를 피해서 바다든 계곡이든 시원한 곳으로 피선을 떠난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00:17그런데 여러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곡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이른바 얌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00:29저희 송채은 기자가 취재한 영상 그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3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00:40안 돼요 지금은

00:40여기가 주니까 여기서 놓으시라고 제가 놓으시고 왔어요

00:44거의 절벽인데요 절벽?

00:48근데 펜션은 이제 사유지지만 계곡이 사장님 거는 아니잖아요

00:53그렇죠 제 것이 아니죠

00:55계곡을 이용하시는 거는 저도 막지는 않아요

00:58다만 이제 저희 펜션을 통해서 가실 수는 없고

01:01제가 저 펜션 사장 펜션 주인의 말을 목소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안 와서 한번 써봤어요 저희가

01:11계곡을 이용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펜션을 통해서 갈 수는 없다

01:16근데 펜션 가는 길이 이 길 하나라면서요

01:18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길로만 갈 수 있고

01:22계곡을 가려면?

01:22그렇습니다 근데 계곡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01:25펜션 손님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01:29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로에 통하는 길이 유일하고

01:34그리고 다른 방법을 쓸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38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막아서고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01:42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01:47이게 자신의 땅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막아서는 행위들

01:52엄벌에 처해진다는 것 계곡 사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01:56지금 펜션 일부 펜션들 보면은 계곡 옆에 근처에 지어진 곳은

02:01계곡 분명히 공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평상도 놓고

02:05불법 시설도 설치하고 영업하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02:08이런 것들도 다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데

02:10길을 막아서는 게 위법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셨을 수 있는데

02:14위법사항이 된다는 걸 모르셨을 수 있는데요

02:16이렇게 막는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02:19만약에 가서 뭐 하는 것을 방해했다

02:22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02:23이 주의투지 통행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02:26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02:28명심하셔야겠습니다

02:30아니 계곡 가는 길 이거 하는데 막아놓고

02:32펜션을 통해서 갈 수 없다

02:34근데 이용은 막지 않는다

02:35음 단양군청도 나섰다

02:38유일한 통행로일 경우

02:40행정당국도 이제 조금씩 더 들여다보고 있는데

02:43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02:44계곡 관련

02:45마치 계곡이 자기 건 것처럼

02:49자리값을 받는 펜션 사장도 있습니다

02:52자리값 따로 받으세요

02:55자리값을 받는 게 아니죠

02:58사장님이 이거 깔면서 돈 받았어요

03:01아 혹시 얼마 정도 내셨어요?

03:035만원

03:04이거랑 이거 깔아주면서

03:06아니요?

03:07아니요?

03:08아니요?

03:09아니요?

03:10또 다른 펜션 주인의 목소리였는데요

03:22허지현 변호사님

03:23이것도 제가 단순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03:25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03:27지금 봉의 김선달처럼

03:29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03:32자기 것이 아닌

03:33국공유지를

03:34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03:36사유지인 것처럼

03:37이용하려면

03:38목 좋은 자리

03:39좋은 자리

03:40이용하려면

03:41세금처럼

03:43돈을 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03:44자리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03:46이게 어떤 구역인지에 따라서

03:48만약에 하천이면

03:49하천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03:51공유수면이면 공유수면법 위반

03:53그리고 산림법 위반

03:55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03:57국공유지를

03:58자신의 소유도 아닌데

04:00마치 자신 소유지인 것처럼

04:01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04:03충분히 위법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05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04:07경기도지사 시절에

04:09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04:10자리세받는 곳도

04:11굉장히 강하게 단속하면서

04:12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04:14완전히 떴던

04:16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04:17있기도 했었거든요

04:18그럼에도 불구하고

04:20지금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04:22일시적인 단속이나

04:23계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04:25이거 사실은

04:27행정 대집행으로

04:28철거할 수가 있거든요

04:29그런데 이걸

04:31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04:33이 상인들은

04:34여름 한철만 잘 넘기면 된다

04:36어차피 한철 장사다

04:37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4:39그래서 상시 감시 제도로 바꾸고

04:41주민 참여해서 관리하는

04:43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04:45제보를 줬을 때

04:46인센티브를 준다든가

04:48이런 여러 가지

04:49각 지자체별로

04:50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04:51그래도

04:52엄정한 단속이 결국에는

04:54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04:56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04:58지자체별로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5:01저희 채널의 취직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된

05:04돗자리 깔아주고 자리세 5만 원 혹은

05:08계곡을 이용할 수 있지만

05:10우리 펜션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05:11여러 납득이 잘 안 되는

05:14얌체 영업

05:16관련 얘기 좀 고발성으로 7위로 짚어압았습니다

05:20감사합니다

05: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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