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불발' 장관 3명 임명...야 "잘못된 임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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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부 3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부 이렇게 3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이 취임했고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2. 3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특히 자부심에 큰 흠집이 난 것이 바로 군입니다. 군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의 관성이나 관행에서 벗어나서 문민 통제를 받는 것, 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모든 국정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 내에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성도 앞으로 더욱더 한층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국민적으로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실히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상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물꼬가 틔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적으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있어야만 이 평화 자체가 경제다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612450686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원부, 세계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00:06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는데요.

00:11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0:14전국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22어서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3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원부 이렇게 세계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00:33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00:35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00:38아시다시피 64년 만에 지금 문민국방장관이 취임을 했고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00:43또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0:47아시다시피 지난 12.3 불법개혐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00:52또 특히 자부심에 큰 흠집이 난 것이 바로 군입니다.

00:57군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01:03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01:05그동안의 관성이나 관행에서 벗어나서 문민 통제를 받는 것

01:09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1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모든 국정뿐만 아니라

01:16우리 군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할 것 같고요.

01:20정치적 중립성도 앞으로 더욱더 한층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01:25그런 면에서는 문민국방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국민적으로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1:30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실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01:35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1:37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상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01:43한반도의 긴장이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들이 있었거든요.

01:48그런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또 그런 기대들도 또 있습니다.

01:53여러 가지 특히 이제 북한과의 대화의 어떤 가능성이 물고가 튀어지지 않을까

01:58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02:00또 국민적으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있어야만

02:03이 평화 자체가 또 경제다라는 프레임들이 있고

02:06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02:08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02:11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까지 요구를 해왔었는데

02:15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2:16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02:22통과를 시킨다, 임명을 한다 그런 건 예상이 됐습니다.

02:26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02:31그리고 지금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02:36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39관심이 미쳐 그쪽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02:44저는 누구보다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02:50이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폭역과 천안함 피격이 있었습니다.

02:57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03:02그 당시에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인 제공을 우리나라

03:07우리 정부가 한 것처럼 좀 얘기를 했습니다.

03:10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뭔가 변화의 어떤 모색을 위해서

03:14훈련을 안 했으면 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03:16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표현도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 거죠.

03:20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03:24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03:26국무위원들끼리 어떻게 본다면 북한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어떤 규정조차

03:31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03:33저는 무엇보다도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03:38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하게 되는데

03:40그때는 북한의 핵이라는 게 개발 단계이 있고요.

03:44지금은 현실화된 우리의 목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03:48그렇다면 감성적인 어떤 대북관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03:53진보정권 15년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은 현실화됐습니다.

03:59김대중 정부 때 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04:01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얘기를 했고요.

04:05노무현 정부 때는 핵은 자위권이다.

04:08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04:09김정은이 어떤 핵에 대한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04:14결국 저도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평화를 위해서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04:20또 하나는 좋은 의도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거고

04:24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04:26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쟁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04:30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라는 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4:35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힘에 기반한 어떤 평화

04:41그 점을 강조했던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04:44남북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04:46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도 반대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04:49아니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04:51당연히 양 국가의 어떤 정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04:56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과연 북한의 핵 개발에 있어서

05:01비핵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본인들의 어떤 정권에

05:06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루어졌던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

05:11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된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05:15그리고 다른 것 떠나서 지금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05:21대한민국을 적국,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05:26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05:28그렇다면 상황을 보고 또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05:35한미동맹이 공고해야만 도리어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채널에서

05:40우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음을

05:44현실적인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05:47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05:48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5:52당연히 강한 억지력도 한 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5:57그럼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0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확산기를 중단한다든지

06:03또는 국정원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했더니

06:06북한에서도 화답을 해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6:11북한에서도 방해 전파 주파수를 10개를 껐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06:16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06:22그럼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또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06:25저는 국민적으로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29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해서 숙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06:35과거 유튜브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06:38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06:41원색적인 비난들 한 게 드러났는데

06:44민주당에서도 받지 않았을까요?

06:47그렇죠. 일단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06:51좀 곤혹스러운 상황, 좀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6:55그런데 일단 구별해야 될 것은

06:57일단 혁신처장이 공직으로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이다라는 점은

07:01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07:03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7:08다만 당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07:13사실상 많은 비판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07:16사실상 그 정치인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07:20그렇다면 사실상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07:26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좀 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31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사인의 시절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07:36일단 최 처장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07:39한 번 정도는 국민들께 해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7:44네.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이었다라는 게 최 처장의 변명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07:48무책임하죠. 왜냐하면 모든 말과 글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07:55그렇다면 사인으로 있을 때 생각과 공직으로 있을 때 생각이 180도 갑자기 바뀝니까?

08:01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08:04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중한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감추는 거고

08:09내가 사인으로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는 건데

08:12그거는 굉장히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08:15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08:20본인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분, 그 다음 민족의 축복

08:24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도 그렇습니다.

08:28어떤 사람한테는 쫓음을, 아부 아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08:32화낼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08:36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를 안 내고 있어요. 받아주시고 있고

08:40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친문 진영에 대해서

08:45굉장히 거친 말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08:50왜냐하면 처음에 이 최동석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접점이 뭐였냐면

08:56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도에 형수욕설 관련해서 굉장히 난처했을 때

09:02그때 황교육 씨라는 분이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9:06그런데 2개월 뒤에 그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09:09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

09:12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09:15그때 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09:20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09:26결국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09:29인사는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09:31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람의 인사를 통해서

09:35인사혁신처장을 통해서 시그널이 명확하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09:39하나는 나한테 충성하라.

09:41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서 뭔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09:45이런 자리 줄 거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9:47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09:51제 주변 인물이 그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하면

09:55제가 그 사람을 중위에 쓸 수 있을까요?

09:57그러지 못합니다.

09: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10:03저는 자리에서 내려보내는 게

10:07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10:10네.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10:14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위공작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있었는데

10:19여기에 대해서도 멍청한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0:22그런데 그 7대 기준을 보면 위장전입,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의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27이거 누가 봐도 인사에서 배제돼야 될 사안인데

10:31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에요.

10:36그렇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10:39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41지금 논란되고 있는 발언 자체가 과거의 발언들이고

10:44지금 현재 공직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뜻한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10:50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는

10:52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아부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10:56지금 인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지만

10:58저는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03일단 지금 인사처장이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질이라든지

11:08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11:11다만 과거의 공직이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11:14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11:1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11:19국민들 앞에 좀 허심탄회하게 소명하고 설명하는

11:24그런 또 계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1:27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29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11:33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11:35사실 이런 부분은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11:39또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41일각에서는 일부의 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11:45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지만

11:46그런 것과는 별도로 결국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11:50여러 여론이나 또 논란 이걸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1:54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존중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11:58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12:04갑질 의혹,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12:06징계까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12:08그러니까 그거죠.

12:09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12:14이거는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12:17그리고 강선우 의원께서 자진 사퇴를 했을 때

12:22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12:24그리고 제가 볼 때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12:28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담았어요.

12:31그렇지만 정작 보좌진의 비읍자도 없었습니다.

12:34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뒤끝 장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2:39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12:41이분이 단순하게 보좌진만 그렇게 소위 갑질을 했느냐.

12:45아닙니다. 병원 가서도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하면서

12:49간호사분을 울렸잖아요.

12:51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

12:55관련해가지고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12:57아니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맞냐 얘기를 하고

13:00급기야 그 당사자, 그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가가지고

13:05해명을 하고 한 소리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08그렇다면 이분은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13:12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3:14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3:15민주당이 그냥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13:19장관은 안 된다.

13:21근데 국회의원은 우린 할 수 있다.

13:23그럼 국회의원과 장관은 다른 관점인가요?

13:26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13:28그런 측면에 있어서

13:29제명이라는 게 사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13:33그런 것도 있지만

13:33한편으로는 좀 더 반성하고 책임 있는

13:37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아닌가

13:41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42민주당은 사실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13:45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응원한다라는

13:46당내 반응들도 나왔었는데

13:49국민의힘의 이런 징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13:53저는 뭐 야당으로서 후보자에 대해서

13:55자격이나 어떤 자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13:59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0그런데 이미 강선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상황임에도

14:04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14:07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10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14:11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14:14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4:16당직자 폭행 사건이 있었고

14:17물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14:19자신은 반성했고 그 당시에 탈당도 했다.

14:22그래서 모든 게 매듭됐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14:24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14:25강선호 의원도 청문회 때

14:27분명히 보좌진들에게 모두 사과를 했고요.

14:29그리고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14:31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4:35그럼에도 지금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14:37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14:39사실상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4:42이런 부분까지는 또 국민들이

14:44크게 호응해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47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4:50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14:53제명척고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14:55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14:58이를 막으려고 관저 앞에 모였던 이들인데

15:01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거 전당대회용이다.

15:04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5:05지금 박찬대 후보가 급하죠.

15:07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15:10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15:11이번 전당대회는

15:14이재명 대통령과 김호준 씨의

15:17어떤 대리전 양상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15:19그리고 최근에 김용, 옥중에 계신 분입니다.

15:23이분이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15:26그게 뭐냐면 나 박찬대를 지지한다.

15:29열심히 하라.

15:30일종의 하명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15:3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 중에

15:35유일하게 확인해 준 분이 누굽니까?

15:38김용과 정진상 이 두 분 아닙니까?

15:41그러니까 힘을 쓰고 싶은데

15:42힘이 안 되는 거예요.

15:44그러니까 권리당은 투표를 했는데

15:46충청하고 영남권에서

15:48지금 격차가 한 25%포인트 나는 거 아닙니까?

15:51그러다 보니까 김용도 출전을 하고 있고

15:53또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15:56자진 사퇴를 하는데

15:5717분 전에

15:58이게 어떻게

15:59제가 볼 때는

16:01분명히 대통령실에서

16:02먼저 언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05박찬대 후보께서

16:06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16:08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16:11강선우 후보자가

16:13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6:14숟가락을 얹었습니다.

16:16그런데 이것 또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16:18그래서 급기야 보니까

16:19지금 강선, 개딜들을 위해서는

16:22강한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6:24개딜들 입장에서는

16:25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대상 아닙니까?

16:28그래서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16:30직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16:33상대당을 절멸시키겠다, 없애겠다

16:36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6:38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청구하겠다는 거고

16:41그다음에 제명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6:43그런 측면에서 좀 답답하고요.

16:46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6:49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16:51본인이 대법원에서

16:54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16:56유죄치지 파기 완성됐을 때

16:58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17:01탄핵 특검 운운하셨잖아요.

17:03민주당에서.

17:04그게 법치를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17:07저는 이런 건 위헌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17:09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7:11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17:13없어져대를 대상이라고 했을 때

17:15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수긍할까

17:17저는 의문입니다.

17:18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7:21글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7:23사실상 박찬대 후보가

17:25전당대회용으로 사실상 이 부분을 띄운 것 아니겠냐라고

17:28평가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31그렇지만 저는 박찬대 후보가 이 부분

17:33그러니까 45명에 대해서

17:34제명안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부분들은

17:37전당대회용이다라고 보기는

17:39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40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17:42특히 한남동 관저에 지난 겨울에 몰려가서

17:46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17:48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17:50계속 국민적으로도 질타가 있어 왔고

17:53과연 국회의원이라는 그 무게감을 생각해 본다면

17:55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17:57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18:01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18: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란 특검이

18:06계속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18:09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수개 혐의 재판도

18:12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14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18:16당시에 사실 관저로 몰려갔던

18:18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18:20이제는 국민적인 목소리로

18:22한 번쯤은 검토하고 평가해야 될 시기가

18:24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8:26이 부분을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8:29정청렉 후보는 검찰개혁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

18:32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18:36어떤 의견이신가요?

18:38아무래도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18:40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이야기 같고요.

18:43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깊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18:48뭐 일단 발의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18:52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되면

18:55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18:57또 국민적인 여론도 당연히 수렴을 해서

18:59결국 국민 여론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05특히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이기도 했지만

19:09또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19:12당연히 정청대 의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19:16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1게다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19:25정청대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 모두 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9:28앞으로도 계속해서 속도감 있는 이야기들

19:31그리고 강한 검찰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35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겠지만

19:39전당대회 이후에도 과연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19:44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수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19:47그런 계기는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9:49네. 검사에게 최대 파면도 가능하게 하겠다.

19:51속도도 올리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19:54무섭죠. 뭐냐면 종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20:01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20:06저는 헌법 84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0:09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아 이거는 소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했을 때

20:14소추가 재판에 포함된다. 재판이 포함된다.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20:20그런데 비겁합니다. 재판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23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입법을 하는데

20:30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재판을 아예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20:34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20:36그런데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걸 떠나서

20:40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20:43검사가 공소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누가 얘기했느냐

20:47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예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얘기를 하셨고

20:55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

20:57지금 두 전당대회에 나오신 두 후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02이게 뭡니까?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1:06그렇다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21:10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21:13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21:15그럼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18검사한테 한직으로 내쫓는 겁니다.

21:21그럼 이 사람이 나가겠죠.

21:23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를 공소를 유지할 그 마음이 엄두가 나겠습니까?

21:27두 번째는 뭡니까?

21:28말 안 들으면 파면하는 겁니다.

21:31이제까지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21:36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까지는 징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21:40파면은 뭡니까?

21:41밥그릇 뺏고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21:45그런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다고 볼 수 있는데

21:50이제까지의 검사의 파면은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을 거나

21:55아니면 탄핵돼서 이게 인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2:00그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 검사 대상으로 해서

22:03파면에 이를 정도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22:07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22:11그리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22:13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22:16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2:19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22:25그리고 이제 권영세, 이양수 두 위반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를 했는데

22:31이거 상당히 중징계지 않습니까?

22:33중징계입니다.

22:34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22:36저번에 단일화의 그 과정, 후보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거는

22:40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22:44그리고 이른바 그때 지도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22:50전당대회의 화두였습니다.

22:51그래서 모든 후보자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약에 나오면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22:58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당 후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되게 미온적이었습니다.

23:03그래서 지금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어떻게 표현했냐.

23:09말 바꾸는 정치인은 이재명의 조카다.

23:13그래서 이 단일화 안 할 거면 내려놓고 길을 비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3:19그리고 당 의원들이 단식까지 했고요.

23:22그리고 또 당원들을 내서 조사를 했더니 83%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23:28단일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3:3012일 날이 후보 등록이었습니다.

23:32그럼 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23:36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64명이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23:44두 사람 윤상현 의원하고 한 분만 빼고요.

23:47다 당 지도부에 위임을 냈습니다.

23:49그렇다면 절차적인 거나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없었고

23:53특히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23:58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24:00이거는 당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권한을 줬고요.

24:03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 얘기를 했고 급기야 경선 직후에 바로 하겠다는 그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24:13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경선 전략으로 썼다.

24:18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4:19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거냐.

24:24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는 당연히 필요했고

24:27아니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김문수 후보가 더 커지는 거고요.

24:33그리고 또 단일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24:39그런데 이것을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지금의 관점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들이대는 거.

24:46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그 사유에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24:54네. 의원들도 동의한 사안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24:58사실 그 같은 이유를 대면서 이 두 의원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25:04그렇죠. 지금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상당히 중징계를 청구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25:09국민의힘도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나눠져 있는데

25:12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25:18윤리위원회가 결국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텐데

25:21저는 만약에 그대로 이 부분이 징계가 확정되게 된다고 한다면

25:25당원권이 3년이 정지되면 사실 2028년까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25:302028년에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25:33그렇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되거나

25:37아니면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징계 수위이기 때문에

25:41저는 아마 윤리위에 가서는 이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는 깎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5:46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이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25:52징계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56앞서 김대변인께서 관련된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26:00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냐에 대해서는

26:05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26:07특히 새벽에 원서 접수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새벽에 접수가 이루어지고 후보가 교체되는 과정

26:13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26:19그런 상황에서 나온 징계 청구이기 때문에

26:21앞으로 윤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26:26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26:29그 당시에도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왜 징계 청구가 빠진 것인지

26:34이 부분은 사실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6:38네,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빠진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6:42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본인도 징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26:45징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47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6:48제가 권영세, 권성동, 이항수 의원 이 세 분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26:53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단일화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26:58왜냐하면 선거는 구도의 싸움 아닙니까?

27:01여러 사람이 난립했을 때 당연히 필패입니다.

27:03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과 탄핵이라는 전국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27:07이 구도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27:13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최선의 어떤 방안을 했고요.

27:19저도 지금 우리 장영주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27:24새벽 사이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거칠었습니다.

27:27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31그래서 당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27:35그리고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두 분 중에서 누가 무조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긴다고는 보장이 없었어요.

27:43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더 큰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27:51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죠.

27:53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27:56양쪽이 다.

27:57나를 밟고 가서 더 커라.

27:59아니면 또 내가 이기면 더 큰 한덕수나 더 큰 김문수가 되는 거 아니냐.

28:03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고요.

28:09새벽 사이에 이어진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음 날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고

28:15후보 등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기잖아요.

28:20그렇다면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 후보로 못합니다.

28:23그렇다면 조직과 예산을 해서 결국은 단일화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28:28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28:33네.

28:34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8:35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던 SPC 계열사의 빵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28:43대통령실이 이 중대산업재해 현장을 찾은 거는 처음이죠?

28:47그렇죠.

28:47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노동자 출신이십니다.

28:51게다가 아시다시피 손영공 시절에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그런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28:58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현장 방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29:02국민들께도 많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9:05특히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29:09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고요.

29:13특히 당연히 개별 사건마다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29:15혹시라도 돈이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29:22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29:25저는 사실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이고

29:30좀 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29:32앞으로 유관 기관들이 더 노력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9:36또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40네.

29:40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언급은 해왔습니다만

29:45이렇게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29:48어떤 사안에 대한 무게감을 더 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9:53그런데 저는 하나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29:57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도는 높아집니다.

30:02그래서 의제 설정에 있어서 환기를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30:06다만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대표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추궁을 하듯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30:13그런데 그게 사실 사기업 아닙니까?

30:16그렇다면 대통령의 어떤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21좀 다그친다는 분명히 부분이 좀 있습니다.

30:25그렇다면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30:30그렇다면 이게 인사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30:37저는 이해합니다.

30:39그런데 문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과연 예전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줄었느냐?

30:45줄지 않았습니다.

30:46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느냐?

30:51물론 안전사고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관을 파견하고 그게 좋습니다.

30:59그게 일종 부분 비용이 든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31:01이게 법으로서만 강하게 징계를 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31:08결국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31:13징벌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사망사고가 주느냐?

31:19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31:23이렇게 봅니다.

31:23네.

31:23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31:25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31:27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는

31:31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31:35아직 그 분야가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31:37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만약에 그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1:44적어도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그런 부담을 줘서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31:5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31:54저도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1:59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장 방문의 어떤 모습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2:05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09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응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2: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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