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요. 권영세·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대선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 두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3년. 상당히 중징계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상 권한 밖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당무감사위가 왜 그런 발표을 했는가 그 논거를 집어보면 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가 시도될 때 당시 비대위가 내세운 근거조항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도 박탈을 하고 한덕수로 재공모를 받아서 당원 ARS 투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당원투표에서 부결됐죠. 오늘 당무감사위의 당헌 해석에 따르면 이 조항이 도입된 연혁을 봤을 때 그 조항은 비대위나 최고위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들어온 역사를 봤을 때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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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 위반으로 결론내려고요. 권영세 이항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0:30당원 당규의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징계 대상을 본권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항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자기로 결정되었습니다.
00:43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니만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위험도의 의견을 중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00:53당원권 정지 3년 상당히 중징계죠.
01:00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당원상 권한 밖이다.
01:08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01:10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1:15일단 오늘 당무감사위가 왜 그런 발표를 했는가 그 논거를 좀 짚어보면요.
01:21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가 시도될 때 당시 비대위가 내세운 근거 조항은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의 2입니다.
01:29거기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선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01:36최고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도 박탈을 하고
01:45한덕수 후보로 제공무를 받아서 당원 ARS 투표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01:51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죠.
01:53오늘 당무감사위의 당원 해석에 따르면 이 조항이 도입된 연역을 봤을 때
01:58그 조항은 비대위나 최고위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02:05이렇게 본 것입니다.
02:06왜냐하면 이 조항이 들어온 역사를 봤을 때
02:09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02:16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당원을 보면 2006년에 도입이 된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2:23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려면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02:28조기 대선이 생기면 그 조항 때문에 경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02:33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당헌 74조입니다.
02:41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선 후보 자체를 교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02:46그 조항의 도입 역사를 봤을 때 명백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02:50그러니까 만약에 당헌이 조항이 잘못됐으면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02:55후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게 본 거네요.
02:59그렇죠.
03:00어떻게 보셨나요?
03:02기억을 좀 상기시켜 보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03:10후보자들이 수억씩 들여가면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03:14그런데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저 결정 자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논거였어요.
03:21그러면 그동안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경선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03:25그리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사실은 지지율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경선을 치릅니다.
03:31그것은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 당과 또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03:35그 절차적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자 이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03:41그런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를 했어요.
03:44그런데 이 무시를 하기 전에 이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박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튕겨져 나가버렸고
03:51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었는데 지금 당헌당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03:56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헌당규의 절차적 상황 속에서 본인들도 튕겨져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04:02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04:05우리 헌법 8조 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04:11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04:13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04:20여기에 저는 이 위배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그런 절차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04:26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8그렇군요. 그런데 권영세, 이항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권 3년 정지가 났는데
04:35이게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큰 중징계 아닙니까?
04:38일단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징계에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제명이 있고
04:43한 단계 낮은 것으로는 탈당 권고가 있습니다.
04:46탈당 권고는 응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나면 제명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되죠.
04:51다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제명을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04:57그러면 제명 탈당 권고 그 다음 수위가 당원권 정지인데
05:01당원권 정지 3년을 만약에 받게 되면 다음 총선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죠.
05:06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는 이미 총선이 끝나 있습니다.
05:10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하는 것이고
05:12이 대상이 된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05:14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05:20왜냐하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요.
05:22김문수부의 잘못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05:24그러니까 단일화 마케팅을 통해서 선출이 됐음에도
05:27선출 후에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단일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05:31당원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었고
05:35그래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05:37김문수부가 당시에 단일화 마케팅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05:40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05:42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05:44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의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05:48그러면서 당시 후보 교체 결정을 주도했던
05:50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05:55징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05:56이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큰 설득력이 있을지에는
05:59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06:03그런데 해당 당사자들 두 의원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06:08그 이유는 비대위 의결이 있었고
06:11그리고 의원들도 동의를 한 사안이다.
06:13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06:15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논리를 그냥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06:19저는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06:21실제로는 저는 이게 과연 통할 얘기인가?
06:26그러니까 일단은 강한 조치를 취하는 척하는 것으로 그냥 보여져요.
06:31왜 그러냐면 지금 전한기 씨 얼마 전에 입당했다고 하는데
06:34사후에 알려졌잖아요.
06:35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06:37지금의 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06:40서울시당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06:42그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06:43그 검토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06: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06:47지금 사실상 보여주기 약속 대련이다.
06:50왜 그러냐면
06:50지금 3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때렸거든요.
06:53그럼 다음 총선 때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06:56저는 도중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연유든 간에
07:00아니면 친륜이 여전히 그냥 권력을 다시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07:04그렇게 되면 나중에 징계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07:07모두가 함께 뭉치자.
07:09과거는 잊자.
07:10우리가 했었던 것, 이런 것들 다 함께 하나가 돼서
07:14앞으로 민주당을 상대하자.
07:16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07:17어느 시점에든 간에 이 징계를 거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07:21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에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7:25그런 점에서 지금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7:28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07:31이렇게 보여집니다.
07:33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07:37쌍권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묻기도 했었는데
07:40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07:43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07:47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것을 파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07:51나도 징계해라 하는 입장을 오늘 페이스북에 밝혔던데요.
07:54그러나 당원과 지지층, 나아가서 국민들로부터
07:57널리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08:01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쌍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하셨지만
08:05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분은
08:09단순히 성씨가 같아서 쌍권으로 묶여서 불린 것이 아닙니다.
08:1312월 16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08:16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08:18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사실상 투톱으로서
08:22반년 가까이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08:25즉 정치적 비중이 적어도 엇비슷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08:29쌍권이라는 명칭으로 묶여서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08:32그러면 후보 교체라고 하는 의사결정도요.
08:35물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당대표 격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08:40그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08:43의원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아닙니까?
08:45그리고 그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을 하고
08:48원내에서의 당론을 주도해 나갔잖아요.
08:50그러면 거의 대등한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08:54나도 징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08:56오히려 나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09:00보다 더 타당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3어쨌든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09:06당무감사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09:09이게 앞으로 징계 절차가 남았죠?
09:13그렇습니다. 윤리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09:15그 의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자료도 제출하고
09:19출석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09:22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9:25그리고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09:27반드시 당무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대로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09:31다만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는
09:34굉장히 우리 정당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09:38사실상 사례가 전무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09:41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게 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09:45그렇다면 지금 인적 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09:50윤리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09:55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56향후 절차는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09:59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요.
10:03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던
10:07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10:12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아주 거센데요.
10:14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1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숙의 혐의로
10:22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10:26하지만 체포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10:29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장도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10:36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10:42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10:47박찬대 의원이 우리당 의원 45명에 대해서
10:52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10:55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10:59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11:03야당을 말살하고
11:06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11:11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11:15국민의힘이 뭐 내우외환입니다.
11:19박찬대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11:20국민의힘 4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렀는데
11:24어떻게 보셨나요? 박찬대 의원의 결의안 발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1:28저는 당연히 저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11:32그 시도성과는 별개로 당연히 정치적으로건 어떤 형태로건
11:36저런 시도는 있어야 된다 보는데 왜 그러냐면
11:38기본적으로 민주국가로서 잘 가고 있었던 나라를
11:42전 세계가 우러러봤던 민주주의의 아주 성숙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11:47여야가 뭐 쟁투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만
11:50그래도 나름대로 지구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성과를 올려갔던
11:54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11:56그런데 그거를 한순간에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11:59그런 시도를 그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한 것도 모자라
12:03그 계엄을 했었던 책임을 물기 위해서
12:06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라고 하는데
12:08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고
12:11적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12:13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국회의원들이
12:1745명이나 달려가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덮어 씌웠어요.
12:21이러한 문제들이 당연히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2:25양심이 있는 분들은 가지도 않았거니와
12:29또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33저는 은퇴를 하는 게 맞다.
12:34헌법질서 수호의 의지가 굉장히 박약해졌다면
12:37은퇴하는 게 맞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12:40본인 기득권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12:44그래서 국민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12:46이런 상태로 국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12:49저는 약간 세금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12:53그런데 민주당 당 안팎에서
12:55특히 국민의힘에서도
12:56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냐면
12:58시점입니다. 시점.
12:59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죠.
13:05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13:06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13:11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13:13저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16그 말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13:19박찬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13:21정청래 의원에게 20% 이상 뒤처지고 있잖아요.
13:24그러니까 당내 강성 지지층을 소구하기 위해서
13:27저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13:30그런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13:32왜냐하면 이렇게 상대당 의원을
13:3440명 이상 한꺼번에 제명해서
13:36사실상 제1야당을 말살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13:40그 자체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입니다.
13:43물론 1월 6일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분들
13:47저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50물론 각자가 국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13:53조금씩 다르겠지만
13:54분명히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있다고 봐요.
13:57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14:00의원직을 인위적으로 박탈시키는 것은
14:02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4:03그리고 지금 국회의석 분포상
14:05만약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고
14:08또 지금 징계안이 이미 올라가 있는
14:10이준석 의원을 또 제명한다.
14:12이렇게 46명을 제명하면요.
14:14민주당 국회의원 167명과
14:16의원식 국회의장 합해서
14:17민주당만으로 정확히 국회의석
14:20단독 3분의 2가 됩니다.
14:21모든 것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
14:24이런 발상이 아니고서는
14:26아무리 당내 정치용이라고 하더라도
14:28이런 결의안을 감히 발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30숫자적으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14:33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14:34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내 정치용이라고 해도
14:38민주당이 이런 것을 발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41정말로 당 내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지를 가지고
14:45경쟁을 하셔야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7그런데 시점적으로 또 하나 물리는 게 있죠.
14:50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14:52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했는데
14:57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14:59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5:01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15:05강선우 의원권의 장관 후보자 추천권은
15:08일단락이 됐습니다.
15:09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물렸고요.
15:11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뤄지고 있고
15:14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뤄지고 있잖아요.
15:17차제 국회 윤리특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15:21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15:22국회의원들 자기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15:27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윤리특위의 심사관으로 들어있는 한
15:31저는 어떤 징계안이 낸다 하더라도
15:33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36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실효성과 별개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5:40실제로 윤리 징계안을 낸다고 해서
15:43징계가 확실하게 되느냐
15:46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15:48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15:51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15:53구성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구성된다 하더라도
15:55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15:58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16:00본인들의 어떤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측면 때문에
16:03민주당을 역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16:06그것은 자당에서의 어떤 소구력은 있을 겁니다.
16:10그런데 대국민 지역 어떤 공감대를 넓히기에는
16:13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16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당권 주자죠.
16:20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습니다.
16:25그러면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끝내겠다.
16:28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는데
16:29그래서 이렇게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16:33경쟁적으로 지금 당권을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16:39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6:40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컨텐츠가 없는 겁니다.
16:43민주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16:45특히나 이번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과정에서 보였듯이
16:49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좌표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16:54어떻게 정책적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16:56이런 것에 관한 비전 경쟁은 없는 거예요.
16:59그러면서 상대당을 말살하려고 하거나
17:02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게 하거나
17:04이렇게 뭔가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7:08대단히 좋지 못한 단면이고요.
17:10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17:12이분은 민영배 의원하고 법안 단위라부터 먼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17같은 당의 민영배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이라고 해서
17:20검찰청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17:23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17:27그러면 검찰청법은 폐지를 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17:31검찰청은 그대로 둡니까? 공소청으로 바꿉니까?
17:35이런 것들부터가 벌써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과
17:38당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 전혀 일관되어 있지 않다.
17:43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고 계실 것이다.
17:48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7:49일단 검찰은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죠.
17:53기소율 자체가 99%를 안 해버립니다.
17:56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18:01이것은 민주당에서만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겠습니까?
18:04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8:07검찰청법의 경우는요.
18:09어떤 거냐면 이걸 해체하자 이런 법안이 아니고요.
18:12이번에 낸 법안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8:18사실상 아주 따뜻한 온기 안에 그냥 들어있었던 겁니다.
18:22중범죄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아요.
18:25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일반 공무원들과 양형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18:32그동안 당연히 국가 공무원인데 약간 성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18:36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18:41네, 그렇습니다. 파면도 파면이라는 규정도 없어요.
18:4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지해 놓고
18:46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여야공이 똑같이 검찰의 어떤 표적이 됐던 어떤 기억들도 있는 것이고
18:53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18:55검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수호자, 수호의 어떤 기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9:01그런데 스스로들이 그런 것들을 어겨왔기 때문에
19:03저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19:06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19:07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사법을 발의하신 분들은
19:10검찰청법 자체를 폐지해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없앤다면서요.
19:15그런데 무슨 검찰청 법을 개정을 합니까?
19:17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한다면서
19:20지금 같은 당 의원들이 역점을 두고 발의한 법안들조차
19:23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19:26더더군다나 그분들은 석 달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19:31그러면 도대체가 이건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19:34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9:38짧게만 말씀드릴까요?
19:39어쨌든 그건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19:41지금 일단 모든 것들이 통과된 것이 아니잖아요.
19:44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의 현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을 여러 개를 낸 것이기 때문에
19:50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53네, 알겠습니다.
19:55여기까지 듣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를 할 텐데요.
20:01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3과거에 유튜브 방송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논란이 어떤 발언들 몇 가지 좀 보실 텐데
20:09지난 2022년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하자
20:18민주당 인사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는데요.
20:21당시에 정무조정실장이었죠.
20:24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등에 얼굴이 실린 사진이 있었는데
20:29여기에 있는 얼굴들 정치판에 얼신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했고
20:33당시에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막말을 써가면서
20:38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0:42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20:46무능하다,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고 비난을 했죠.
20:50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지금 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20:58먼저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장면들.
21:01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04지금 일단 부적절한 모습, 부적절한 어떤 분위기가 좀 퍼져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1:10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21:14당선 의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니까
21:18뉴스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다.
21:21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21:22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21:25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뉴스를 안 보지?
21:28어떻게 TV를 안 보지?
21:29TV는 안 볼 수 있습니다.
21:31그렇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가는 것들은
21:34당연히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21:36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21:39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
21:43계속해서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21:45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47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21:51굉장히 신뢰가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21:53누군가의 어떤 어찌 보면 생사여탈권을 지고
21:56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21:59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22:01앞으로 어떤 인사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는
22:05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22:0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08본인 스스로가 지난 어떤 과오들에 대해서도
22:11여러 번 계속해서 사과하고 뭐하고 해서
22:13정말 이 여론에서
22:15그래 이 정도라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고
22:18뭔가 자기 사람하고 일을 해보고 싶을 테니
22:21기회를 줘보자 하는 여론이 생긴다면
22:23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22:24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6그런 여론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29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22:31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22:33저 현장에 지금까지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들
22:37다 같이 있습니다. 저기서.
22:39어떻게 보셨나요?
22:41인사혁신처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지위가 있거든요.
22:44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의 얼굴을
22:47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22:49그런데 사실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22:53강선 후보자의 사퇴 과정과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22:56강선 후보자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만 가지고는
23:00낙말을 하지 않다가
23:01막판에 정영회 전 여가부 장관
23:03그러니까 장관이었어요.
23:05힘 있는 사람입니다.
23:06힘 있는 사람에게까지 갑질한 것이 드러나니까
23:09결국은 사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3:11지금 최동석 혁신처장도요.
23:13그 자체로 잘못된 발언들을 숱하게 많이 했어요.
23:15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하냐?
23:18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 없다.
23:20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23:22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3:24그다음에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3:26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23:28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23:30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23:32그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23:33직감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36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도
23:38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다.
23:40이렇게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23:42그러면 윤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23:44그다음에 강선 후보자 논란이
23:46보름가량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23:48집에 TV가 없어서 모른대요.
23:50그러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23:52복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23:54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23:55정부 조직법상 인사혁신처는
23:58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를
24:00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4:01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24:03그러면 진작에 경질되었어야 하는데
24:05강훈식 비서실상,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장관
24:09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말한 것이 나오니까
24:11비로소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24:15저는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19그러니까요.
24:19이게 강선 후 의원도 갑질 의혹이지만
24:25본인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24:27여성가족 부부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신해야 하는
24:32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24:33이번에도 최동석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었단 말이에요.
24:38이란 말이에요.
24:39그런데 그 논란이 된 말 중에 하나가
24:41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24:43그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있었는데
24:47거기에 음주운전이라든가 표절이라든가
24:50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24:51거기에 대해서 일꾼이 몸 튼튼하고
24:54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24:56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24:57십이 부는 건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25:01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25:027대 원칙 세우고 공언을 했고
25:05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25:08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9이러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25:11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13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어쨌든
25:15공직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25:17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면서 살고
25:19남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25:23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25:25나의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25:28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25:30그냥 공직 기회가 주어지면
25:32기회주의자처럼 입장과 말을 딱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25:35신뢰를 주기 어렵다.
25:37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되신 분도
25:40그런 어떤 리스크를 쥐고 있고
25:43또 한 가지는 저는 앞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25:47두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그립감을 쥐고
25:50잘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25:52그런 과정에서 결국 지지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25:56그러한 화합의 정치, 더 센 정치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26:00이것이 자칫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26:05약간 분열의 씨앗? 이렇게 나중에 효과가 되지 않을까?
26:09이런 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26:12그래서 어떻게 이 국면을 좀 넘어갈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지만
26:16제대로 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6:21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22여당의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6:27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28한번 들어보시죠.
26:29매우 아쉽죠. 그리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26:37그런데 인사 관련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26:41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6:43본인도 아마 여러 방면으로 해명을 할 것 같기 때문에
26:46친문계, 특히 친문제인계, 인사들은 화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격앙돼 있고
26:55박주민 의원도 아쉽고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26:58조국혁신당 황은하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를 했고요.
27:03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고
27:04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국면이?
27:06결국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27:11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7:15즉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지금도 여당 내에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존재하고
27:21그분을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27:23그런 분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질된다라는 것 이전에
27:28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27:34또 우리 인사 제도에 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그동안 해왔고
27:40이렇게 결격 사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질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27:44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경질을 한다.
27:49그것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27:54감선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주목해서 보셨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27:59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 실패가 계속 나오고 있죠.
28:03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
28:12왜 이런 실패한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28:15결국에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언론들이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8:21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성찰과 죄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7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반에 인사 문제가 항상 높든 낮든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28:35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28:37이번 인사혁신처장 과정은.
28:39글쎄요.
28:40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청문회가 또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28:45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주신 어떤 권한,
28:51이걸 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면
28:59저는 이대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29:04아니면 여러 가지 반론들이나 계속 제기되고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 정리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29:11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민생소비쿠폰 주간이었잖아요.
29:18다 받으셨나요?
29:19저는 그저께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29:21화요일날?
29:22화요일날.
29:22그러니까 신청한 거 바로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29:24저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9:27왜냐하면 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1년 넘게 일관되게 방송에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29:32제가 그거를 신청해서 받을 염치가 없어서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29:37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9:39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29:41이왕이면 좀 받으셔가지고 소상공인들 좀 이렇게 신바람 나게 우리가 좀 소비를 해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9:48제 지갑은 많이 열 거예요.
29:50오늘 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서 소비쿠폰으로 장을 보고
29:58또 주민들도 만나서 직접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30:00인천까지 갔습니다.
30:03이게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30:06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30:07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의 집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30:11아마 지금 집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30:15왜냐하면 계양구에 사셨으니까요.
30:17대통령이 돼서 지금은 살고 계신 곳이 아마 관저로 들어가셨겠지만
30:21아마 집 주소는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30:25또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아내로서 거기서 활동을 했으니까
30:29거기서 지역 주민들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30:34과하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지금 적절한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0:39네, 그렇군요.
30:4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42지금까지 이동학 전 도구로 민주당 최고위원,
30:45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48고맙습니다.
30:48고맙습니다.
30: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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