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2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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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br>양문석 대출 사기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br>양문석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유지

Transcript

00:00첫 번째 핫피플 3인방 주인공은 양문석 의원입니다.

00:09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명확합니다.

00:15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00:18그런데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딸 명의로 그것도 대구까지 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00:26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쓰는데 보탰던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1심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가 모두 선고됐습니다.

00:37의원직 박탈영이 나왔습니다.

00:43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정면으로 어긋나죠.

00:47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 항소심도 유죄.

00:51특가법상 사기 혐의 유죄.

00:53선거법 위반 유죄.

00:54특가법상 사기 혐의.

00:57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00:59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01:00공식선거법이죠.

01:01벌금 150만 원.

01:02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01:05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바로 의원직이 박살됩니다.

01:08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01:13네.

01:16양문석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01:20어떤 거냐면 해당 새마을 금고가 먼저 우리에게 기획 대출을 제안했다.

01:26그리고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라 나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의 글을 선거 기간 동안에 올렸잖아요.

01:33지금도 그런 해명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같이 걸린 걸 보면 그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건 거짓이 맞다라고 지금 유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01:45어떻게 보십니까?

01:46글쎄요. 양문석 의원이 원래 국회의원 출발을 여러 번 했었어요.

01:50어디서 출마했습니까? 고향이 그쪽 경상남도잖아요.

01:54통영 고성에서 세 번이나 출마를 두 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다 낙선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사까지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그러다가 안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02:06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렇게 새마을 금고 금융기관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대출받은 거는 이건 특가법상의 사기가 되는 거고요.

02:15거기에다가 이러한 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02:20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위조된 문서를 또 행사했잖아요.

02:23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다가 업무방해죄까지 가능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까지도 다 인정이 된 건데

02:33심지어 제가 재판 진행 경과를 쭉 찾아봤더니 양문석 의원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도 있었어요.

02:42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물론 법정 구속되거나 그렇진 않고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02:49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 또 분리해서 선고를 하는데

02:57벌금 15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낙마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03:03그다음에 이제 또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형이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희박하다.

03:12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03:14그다음에 이거는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633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03:22그렇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양문석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03:28그렇다고 하면 그냥 한 1년 반 정도 국회의원 하는 그 대가가 사실은 그 양문석 의원한테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37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한 거잖아요.

03:40그거보다 더 한 거죠.

03:41왜냐하면 6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금지시켜서 사실은 상환 능력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집이 없었는데

03:50대출을 받아서 이미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를 구매할까 했는데 지금 그거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03:54그런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켰는데 딸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04:01그걸 갖고 빚을 갚아서 아파트를 사는 데에 보탰다.

04:06그리고 선거 기간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공촌도 취소가 안 됐다.

04:11어떻게 보십니까?

04:12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속도대로 하면 633 따르면 금년에는 대법 확정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아마 저 지역구는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04:22그런데 양문석 의원의 저 문제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가장 큰 화제성 있는 논란거리였잖아요.

04:31그리고 우리가 영끌 영끌 하는데 서울에서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끌 하더라도 영끌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동의하지 않지만 영끌을 하는 사람조차도 법은 지킵니다.

04:44어떻게든 자기 생활범위 내에서 한 달에 대출이자를 얼마큼 갚을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진짜 가득가득 채워서 하는 게 영끌 아니겠어요?

04:57영끌도 법은 지킨다?

04:58당연하죠. 영끌도 다 절차와 법을 따라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끌어모는 거지 저건 영끌인데 불법 영끌이잖아요.

05:07불법 영끌입니까?

05:08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자로 했죠.

05:13또 이런 일반 시중은행은 조금 문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른바 새마을금고에 가서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서류를 유조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영끌을 한답시고

05:25사실은 법을 어기고 문서를 유조하면서까지 그걸 받아서 돈을 끌어들여서 그 돈을 안고 갚 두 자리에서 산 거 아닙니까?

05:36그리고 그 뒤로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05:39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면 그 뒤로 아마 10억 이상 올랐을지 모릅니다.

05:42강남 어디 아니겠어요?

05:44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의 자기 모순이고

05:51그런 분을 친명에 선봉에 서서 친문을 공격했다는 공론을 인정받아서 저 노른자 지역구인 안산에다가 지역구 공천을 준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6:04또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저 논란이 됐을 때 양문석 당시 후보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06:09끝까지 잘했다고 자기 끊고 우겼습니다.

06:12잘못한 게 없다.

06:12이건 다 음모다라고 했었어요.

06:15지금 뭐 일심일심 저렇게 나왔으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06:18저는 저도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이고 양문석 의원하고는 예전에 이 채널에 의해서 패널로도 같이 많이 봤습니다만

06:25정치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탐하더라도 적당히 저는 법을 꼭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06:33김우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06:35양문석 의원의 해명 입장도 준비돼 있습니다.

06:37들어보시죠.

06:37박정우 의원님 아직 대법이 남아있습니다.

06:58양문석 의원이 의원직과 강남아파트 둘 다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07:03일단 양문석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 용도의 목적, 사업자 대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행적이었다.

07:15그런데 이 사건만 특별하게 딱 기소를 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07:22그것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가서 다투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죠.

07:30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날 거고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7:40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7:43대법원 특히 이런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예가 요즘 좀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고요.

07:54특히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항고심 유죄는 받았지만 아직은 무죄로 되고 있고 의원직도 유죄가 되는 상황이고

08:01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08:05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8:08네, 통계적으로는 아무래도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고요.

08:17다만 양문석 의원 본인은 사실 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대출 중개인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08:26자신은 직접적인 이런 사기에 기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무죄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32그런데 그런 본인의 주장을 대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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