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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며 하루에 한 개의 혐의만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특검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주 연속 기일 외 증인신문이 진행 되는 건데 이렇게 불출석을 계속한다면 재판에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서정빈]
사실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이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우선 법원에서는 강제구인도 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제구인으로 인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피고인 없이 계속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직접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론을 하든가 혹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후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불출석하는 태도 자체가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출석이 이어지니까 재판부가 출석 거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밝혔거든요. 출석 거부 조사는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사실 흔히 있는 조사는 아니긴 한데,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 그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러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어본다든가 혹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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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00:05김건희 여사는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며 하루에 한 개 혐의만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특검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14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십니까?
00:18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00:23그러니까 이제 3주 연속 기일 외에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불출석을 계속한다면 재판에 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까?
00:33사실은 이제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긴 합니다.
00:36일단 형사소송법상 이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우선 법원에서는 강제 구인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00:45그리고 만약 강제 구인으로 인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피고인 없이 계속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00:55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내용 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직접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론을 하든가 혹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어권 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01:09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01:15사실 이후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불출석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01:25따라서 이 점 역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31네, 계속해서 불출석이 이어지니까 이제 재판부가 출석 거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밝혔거든요.
01:36출석 거부 조사는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01:39사실 흔히 있는 그런 조사는 아니긴 한데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 이제 그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01:49그러한 사유가 인정이 됐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1:52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그 진술을 들어본다든가
01:57혹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03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불출석할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02:11네, 혹시 구인 가능성도 있을까요?
02:15구인 가능성도 일단 시도의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2:19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2:23법원에서는 구인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02:28법원 입장에서 일단 지금 당장에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02:31사실 불출석이 계속 이어지면 우선 시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02:36다만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것은 역시 상당히 어렵지 않나.
02:39지난 번 특검에서도 사실은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었지만
02:43결국에는 구인에 실패를 했었고 이제 곧바로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02:46사실 그 사항과 비교를 했을 때 법원이 이제 구인을 시도하는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02:51아무래도 이제 실제 구치소에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02:55법정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00시도는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사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05알겠습니다.
03:06그런가 가면 이 내란 재판 외에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03:10지금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던데
03:13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3:15일단 병합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19우선 지금 특검에서 최근에 추가로 기소한 것은
03:22이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03:26호의 공문서 작성 등 이제 이런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3:30지금 추가된 그 기소 추가 기소된 이 사건은
03:33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5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고
03:36기존 내란 사건의 형사 25부에 서로 다른 재판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고
03:41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03:43사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내란 재판에도 또 출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03:48그렇다면 두 개의 이 커다란 재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03:53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56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좀 겹치는 그런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4:00이런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병행을 했을 때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가 크다라는 점들을 고려를 하면
04:07우선 특검 측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병합을 요청해 볼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12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조사를 앞두고
04:17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04:23이게 보통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하루에 몇 개씩 조사를 하는 거죠?
04:27사실 이제 혐의가 많으면 그때그때 그 사건에 따라서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04:34다음날 혹은 그 다음번 소환 조사에서 다른 혐의들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04:39다만 보통은 혐의를 몇 개를 조사할지 다음번에는 얼마를 조사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04:47대부분의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04:51그날 이제 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조사를 하고
04:53남은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
04:57따라서 지금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05:01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05:04한 번의 조사의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혹은 방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05:08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나누어서 정해진 혐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조사를 하자라는 요구를
05:14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5:16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런 수사기관에다가
05:20수사의 방식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무척 드문 일이기 때문에
05:23이 점은 특검에서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05:29결국에는 특검이 이제 추진하는 대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5특검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김 여사 측에서 야간 조사도 못 받겠다.
05:40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게 들어가면 어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5:44그렇죠.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혹은 소환에 응하더라도
05:48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응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05:52일단 그때그때 조사에서는 특별히 강제적인 그런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05:57다만 이제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06:01결국 이제 특검 측에서는 강제적인 구인이라든가 혹은 구속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6:07사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06:12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환 자체 그리고 조사 자체에는 응하지 않을까
06:16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금 불응하는 듯한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긴 하지만
06:22그렇게 되면 결국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06:27어느 정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31어떻게 보면 김 여사 측과 특검이 신경전을 하는 양상인데
06:35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에 김 여사가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06:40일단 거부는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06:43이제 수사 일정이나 혹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면서
06:47소환 자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는 할 수가 없는데
06:51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특검의 분위기나 혹은 다른 사건들의 흐름을 봤을 때
06:57김건희 여사 측에서 소환을 불응하는 것은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07:02사실 이전에도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출석 문제를 미루기도 했었고
07:06또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도 사실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던 상황이라서
07:11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한두 번 더 불응을 했을 경우
07:15그렇게 되면 말씀드리는 체포 영장이 또 발부될 수 있다는
07:19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22그래서 일단 조율을 시도는 해보겠지만
07:25조율이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일단 소환 자체는 응하지 않을까
07:29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7:31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이
07:34김 여사의 문꼬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죠.
07:38조연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서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07:43전에 이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비선 동행 논란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07:48이 3인방 중 나머지 2인 유경혁 그리고 정지원 전 행정관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07:55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00말씀하신 조연경 행정관도 이제 어제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08:059시간 넘게 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08:08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08:10그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자원을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08:15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08:17조연경 행정관도 문꼬리 3인방 중에 한 명이니만큼
08:21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도 연이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08:26나머지 두 행정관 유경호 그리고 정지원 전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08:30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4권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 수사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8:39지금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08:41네. 그렇습니다.
08:41일단 대표적인 증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8:47윤 씨에 따르면 모든 청탁은 통일교 총재로부터 나오고
08:52또 보고를 하고 윤화를 받아서 실행을 한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8:58또 한편으로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 수첩을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09:03그 수첩에는 권진법사 등을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화를 하고
09:08또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청탁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9:1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그리고 증언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09:20사실 또 특검에서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09:23과연 이제 통일교에서 전반적인 통일교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청탁이 있었는지
09:29또 금품들을 전달하는데 종교 단체가 직접 관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
09:34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09:36여기에 대해서 또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40네, 윤용호 전 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한학자 총재에게 모두 보고를 했다
09:48이런 말이 있는 만큼 이제 조만간 한 총재도 소환 조사할 것 같은데
09:52이렇게 되면 교단 내에 반발이 좀 거세지 않을까요?
09:55네, 상당히 큰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09:58일단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수행 영장이 피의자로도 적시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5그리고 지금 윤용호 씨의 그런 증언에 의하면 당연히 이런 보고가 총재까지도 다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13당연히 이제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특검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10:17이 교단 측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10:20뭐 이전에 앞서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상당수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여서 항의 집회를 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고
10:27지금 한학자 총재 역시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
10:34결국에는 통일교 교인들이 상당히 집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10:39또 종교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수사에 대해서 종교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10:44혹은 침해한다라는 주장도 또 덧붙여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47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50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검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0:56공천개입 관련해서 이제 야권 정치인 소환이 좀 줄을 잇지 않을까 싶네요.
11:00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또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11:06결국에는 공천에 관련해서는 당에서의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들
11:13그리고 그 밖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 내용입니다.
11:17따라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11:23혹은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11:29네 3대 특검이 지금 줄줄이 다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인데
11:34이런 상황 속에서 최상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11:40그리고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11:46특검이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11:50일각에서는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11:54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11:58이렇게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사실 그 이후에 재구속을
12:02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2:07특히 법원에서는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상태가 되면
12:11방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12:13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2:17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무시하면서
12:22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2:25물론 앞으로 이제 조사가 더 이어져 나가고
12:28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돼서
12:32그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만
12:37어쨌든 한 번 기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41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 구속영장 청구들은
12:46너무 좀 이른 것 아니었느냐, 자충수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12:50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관련해서
12:55관련자들의 그런 조사들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12:58다시 한 번 구속을 시도하거나 혹은 구속 없이도 기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13:03일단 특검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08현재까지 3대 특검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13:10일단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13:15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18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각 특검들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13:22그 의혹들 자체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13:24이걸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13:29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수사들이 진행되고
13:32또 압수수색 등 그런 강제적인 수사력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36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1알겠습니다.
13:41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13:44고맙습니다.
13:45감사합니다.
13: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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