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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한국판 외로운 늑대
00:00:30한국판 외로운 늑대장기 제조법과 작동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와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00:00:39두 번째 키워드는 우군도 안 된다는 데입니다.
00:00:42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강선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인명 강행 수순에 들어갑니다.
00:00:51하지만 조국 혁신당, 진보당, 민노당 등 범여권 정당은 물론 여성계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같은 진보 진영 단체들까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1:07세 번째 키워드는 부부 모두 소환입니다.
00:01:10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9일,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 각각 피의자의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00:01:18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은 어제 법원에 의해 기각돼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고리로 한 외한 혐의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00:01:31네 번째 키워드는 종교탄압입니다.
00:01:34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늘 해병대 특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00:01:44종교시설 압수수색은 헌법 위반이라며 특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0:01:50앞서 국민의힘은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종교인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00:01:59다음 키워드 알아서 심리전 포기입니다.
00:02:02국정원이 이종석 신임 원장 체제 이후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소식과 북한 정권 실상을 송출하던 대북 방송들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2:13정부는 또 일정 범위에서 북한 영화 그리고 만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00:02:20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00:02:29마지막 키워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00:02:32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됐습니다.
00:02:40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식 의무가 사라지고 추가 지원금 상헌도 없어져서 보조금 전쟁 등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02:53오늘 첫 소식은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죄총으로 아들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의 후속 뉴스들입니다.
00:03:04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범인 A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서
00:03:09A씨가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도주를 시도했던 정황이 영상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00:03:15이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3:17지난 20일 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죄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00:03:23한밤 서울대로상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또 꼬리를 잡히고서도 도주를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00:03:32경찰은 범해 후 도주한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경력을 긴급 배치했는데요.
00:03:37A씨가 경찰에 포착된 곳은 어제 새벽 사건 현장에서 40km가량 떨어진 서울 방배동이었습니다.
00:03:46검거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A씨의 차량을 막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검문을 시도했지만
00:03:54A씨는 무시하고 차를 몰아 도주를 시도합니다.
00:03:58하지만 경찰차가 앞으로 가로막자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고요.
00:04:03경찰은 차 문을 강제로 열어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00:04:08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저항했지만 강력하게 경고하고 바로 하차시킨 뒤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04:15앞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 캐리어와 커다란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0:04:26이번 사건은 직접 만든 이른바 사제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00:04:33구체적인 범행 동기 나온 게 있습니까?
00:04:36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00:04:41하지만 A씨는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며 진술을 피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00:04:50관련해 일부 언론은 A씨가 20년 전에 부인과 헤어진 뒤에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이렇게 보도했지만
00:04:59경찰은 오늘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00:05:04이처럼 A씨가 가정 불화를 범행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자세한 불화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자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00:05:12어제 나온 경찰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00:05:14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 이유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00:05:25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00:05:33A씨는 총기 관련 범행이나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05:52경찰이 음주와 마약 여부도 확인했지만 모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5:56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확히 어떤 가정 불화를 겪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00:06:04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서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0:06:09범행 동기와 함께 언제부터 살해를 계획했는지 등도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0:06:15A씨의 가정사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요.
00:06:18특히 이혼한 전 부인, 그러니까 살해된 B씨의 어머니가 국내외로 다수의 점포를 갖고 있는 유명 에스테틱,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리 업체, 그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00:06:31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이혼한 전 부인이 국내의 130개, 그리고 해외의 11개 지점을 가진 국내 굴지의 유명 피부 미용 업체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00:06:43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이 해당 업체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00:06:48이 피해자인 30대 아들 역시 같은 업계의 브랜드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00:06:55피의자, 그러니까 부친 A씨가 살고 있던 서울 도봉구의 대형 평수 아파트 소유자도 전 부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0:07:03경찰은 범인은 현재 무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00:07:07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범인이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00:07:14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쌍문동 아파트에 21일, 그러니까 어제죠.
00:07:18어제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된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00:07:25폭발물이 하나도 아니고 10여 개가 집안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경찰이 확인하면서
00:07:30동시 발화를 노린 정황, 바로 이게 또 포착이 된 겁니다.
00:07:34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0:07:39맞습니다. A씨가 경찰에 잡힌 뒤 서울 자택에 폭탄을 설치해줬다고 자백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00:07:47이후 경찰이 어제 새벽 A씨 집을 긴급 수색한 결과 실제로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이 15개가 있었고
00:07:57타이머, 점화장치까지 발견됐습니다.
00:08:01폭발물들은 모두 범인의 주장대로 어제 낮 12시에 터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합니다.
00:08:07채널A에 따르면 범인은 거실과 안방 등 집안 9곳에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을 나눠 넣고
00:08:13불이 한 번에 붙도록 타이머와 발화장치들을 끈으로 연결해 놓았다고 합니다.
00:08:19인화물질이 담긴 통은 불이 잘 붙는 소재로 덮여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00:08:23타이머가 작동되면 9곳에서 한꺼번에 불이 붙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00:08:28경찰 관계자는 만약 타이머가 실제 작동해서 폭발했다면 매우 위험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0:08:35정말 이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무슨 스릴러 영화 같은 일이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00:08:42만에 하나 저 폭발물들이 실제 터졌다면요.
00:08:45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무섭고 아찔합니다.
00:08:49A씨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는지 또 폭발 시간은 왜 어제 낮 12시로 맞춰놨는지 그 이유 밝혀진 게 있습니까?
00:08:58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00:09:00낮 12시로 폭발 시간을 맞춰놓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묻자 범인은 그때가 사람이 가장 없을 것 같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09:10또 경찰은 집에서 총기 제작용으로 추정되는 금속 파이프들도 찾아냈습니다.
00:09:15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총열 11개를 발견을 했는데요.
00:09:21이 11개의 총열 중 10개의 총열은 총알이 장전된 상태였고 차량에서 발견된 총알은 모두 86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09:31A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무직입니다.
00:09:35또 총과 폭탄을 다루거나 또 만드는 직업에 종사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00:09:41그렇다면 당장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이런 아마추어가 사람을 실제 죽이고 또 타이머까지 맞춰서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을 만들 수 있었느냐입니다.
00:09:51경찰이 추궁해서 내놓은 범인의 답이 더 기막힌대요.
00:09:55바로 우리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또 언제든 제한없이 보고 즐기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죠.
00:10:01유튜브에서 그 제작법을 보고 직접 만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00:10:07대한민국이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00:10:12그렇습니다.
00:10:12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을 유튜브에서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0:10:19범행 전 유튜브를 통해 총기 또 폭발물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온라인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공작소에서 사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00:10:30엽총용 산탄은 약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10:36A씨 총포 소지 허가증도 없었습니다.
00:10:39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탄환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수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00:10:46실제로 다수 언론 취재 결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0:56이번 사건처럼 모방 범죄 가능성이 높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외로운 녹대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으로 이렇게 혼자 행동에 나서는 테러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1:12국민일보 등 다수 언론에서 유튜브에 사제 총기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해본 결과 총기 부품을 이용해서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해외의 영상이 여러 발견됐습니다.
00:11:24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콘텐츠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올리는 정보까지 즉시 차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00:11:37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해외 콘텐츠에 대해서도 차단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영상이 계속 올라와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0:11:45전문가들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0:11:52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UCS에서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나 폭탄을 만드는 영상이 확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00:12:04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나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경찰 등이 총포, 화약류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우죽순으로 생겨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00:12:17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른바 외로운 늑대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사제 총기 관련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00:12:27불법 무기 사전 규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 등 폭넓은 개념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0:12:38A씨는 잠시 뒤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00:12:46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A씨는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00:12:54A씨는 불출석 사유서는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00:12:59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총포도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3:10또 A씨가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범행과 관련해서 방화 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00:13:16경찰이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0:13:25하지만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
00:13:29사제 총기 제작 방법, 특히 지금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살인, 자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00:13:36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제 폭탄까지 만들었는데
00:13:39그 폭탄을 만드는 영상도 역시 지금 유튜브를 보면 다 나와 있다.
00:13:44지금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3:47그렇다면 이 규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있을지
00:13:51경찰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같은 데서도
00:13:55또 우리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올라오는 그 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00:14:00결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우리 당국이 어떻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느냐
00:14:06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00:14:0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4:10결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00:14:14지금 이런 사건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00:14:162016년에도 서울 강북구에서 있었던 5폐산 터널 살인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00:14:21그 당시에도 범인이 총리의 시민과 경찰에 난사해서
00:14:25우리 경찰 중에 경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00:14:28그때 그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총리 제작을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니까
00:14:32유튜브를 보고 따라 했다라고 했었죠.
00:14:34그게 9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00:14:37그러면 구글이라든가 메타 또 구 트위터죠.
00:14:40X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책임을 부과해야 됩니다.
00:14:44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에 준해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00:14:49이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00:14:53그런 조치들이 좀 빨리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0:14:57일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요.
00:15:01이렇게 불법 사제 총기를 만들거나 만드는 방법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00:15:08어떤 처벌 조항이 지금 사각지대에 남아있습니다.
00:15:11실제 총포화학류 관리법에 의하면 제조, 소지 등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00:15:17이번 사건 경우 피의자도 총포화학류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00:15:23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 처벌만 할 수 있고
00:15:31실제 제조 방법을 유통시키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확단시키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00:15:37그래서 테러 방지법에는 관련 유사 규정을 넣는 입법안이 제출은 되어 있는데
00:15:43예를 들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조 도면을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00:15:49실제 누구나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00:15:52이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화학류 관리법에 신설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00:15:58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00:16:0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에 국회로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좌에
00:16:06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6:08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00:16:14하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0:16:19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강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00:16:24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
00:16:28개인적으로는 정 전 장관이 강 후보자의 이화여대 20년 선배라고 합니다.
00:16:33이 대선배한테 이른바 예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죠.
00:16:39당시 국정감사 영상 그리고 공식 국회 문건 등을 확인한 결과
00:16:43정 전 장관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6:48그렇습니다.
00:16:48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강 후보자가 지역구 관련 민원협조를 요청했지만
00:16:54검토 끝에 어렵다고 답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00:16:57강 후보자는 그러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내고
00:17:02여가부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00:17:06이어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초선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00:17:10문제의 지역구 현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해바라기 센터 현안으로
00:17:15정영애 여가부 장관에게 다그치듯이 지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인된 건데요.
00:17:22당시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00:17:24해바라기 센터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00:17:29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00:17:32알고 계시죠?
00:17:34네.
00:17:35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에
00:17:38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00:17:42우선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변경은 있지만
00:17:48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00:17:52그 다음에 직원은 없고
00:17:53장관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00:17:5736개에서 40개에서 39개에서
00:18:00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00:18:02특정 권력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00:18:07줄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00:18:08국정감사 이후에 작성된 예산 관련 국회 회의록에서는요.
00:18:15강 후보자가 여갑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징벌적 삭감, 이걸 주장한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00:18:22징벌적 삭감이라는 표현,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00:18:25이게 국회에서 과거부터 있었던 용어인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00:18:29당시 강 후보자가 정 전 장관의 국감 답변, 이걸 문제 삼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0:18:35네, 중앙일보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00:18:382021년 11월에 작성된 여가부 예산 관련 상임위 심사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00:18:44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00:18:47강 후보자는 당시 여가부 기관 운용 기본 경비 예산과
00:18:51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30% 삭감 의견을 냈고요.
00:18:56또 장관 정책 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00:19:02그런 이유를 들어서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0:19:07또 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요.
00:19:11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가 예산 심사 한 달 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00:19:16정 전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며
00:19:19여가부 기조실을 통해 운영 경비를 삭감시키겠다.
00:19:23장관의 직접 사과하러 오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0:19:28실제로 정 전 장관은 최근 SNS 글에서요.
00:19:31당시에 강선우 의원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00:19:35또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예산을 되살릴 수 있었다.
00:19:38이렇게 밝혔습니다.
00:19:40그러면서 장관에게도 갑질하는 의원을
00:19:43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
00:19:45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00:19:47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여전히 강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00:19:52여당의 우호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은요.
00:19:57민주당이 다른 의원들의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을 덮기 위해서
00:20:00강 후보자 사수에 나섰다.
00:20:03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00:20:05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자신의 SNS에
00:20:08민주당의 강선우 사수 이면에 자신의 갑질도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00:20:13민주당 또 다른 고위급 의원의 적극적인 엄호
00:20:17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동정심 및 연대의식이 있다.
00:20:20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00:20:22오늘 민주당 원내브리핑 자리에서 해당 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00:20:27질문도 나왔습니다.
00:20:2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20:29실제 보좌진들이 직원 인증을 하고서야 글을 남길 수 있는
00:20:57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에는요.
00:21:00다른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를 폭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00:21:04민주당 보좌진들은요.
00:21:06당 지도부의 강 후보자 엄호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암을 하다.
00:21:10이렇게 언론에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00:21:13그렇습니다.
00:21:13보좌관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요.
00:21:17갑질 드러날까 봐 무섭지 사회적 약자 운운하더니
00:21:22강선우 얘기는 찍서리도 안 하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요.
00:21:26해당 글엔 조용히 넘어갈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라면서
00:21:30자기 반성문 올리지 않으면 우리도 터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0:21:36또 노컷 뉴스는요.
00:21:37직접 만난 민주당 보좌관들이 강선우 임명 강행에 힘이 빠진다면서
00:21:42무기력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고요.
00:21:44이들은 강선우 갑질이 뉴노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면서
00:21:50이제 보좌관에게 청소시키고 쇼핑 주문시키고 이런 것이 당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00:21:58그런데도요.
00:21:58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00:22:00보좌관과 의원은 식구 같은 개념이다.
00:22:03갑질로 보기 애매하다.
00:22:05이런 식의 주장이 또 나와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00:22:08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다.
00:22:11이런 식의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0:22:15이 논란의 발언을 한 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였습니다.
00:22:19문 부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00:22:22이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이나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면서
00:22:27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의원들이 사적인 심부름을
00:22:31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00:22:35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잘 해내는 보좌관들도 있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00:22:41그러면서 문 부대표는 나는 의원이 좋고 또 의원과 동지적 관계를 하면서
00:22:47오히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원들의 사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00:22:54또 문 부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00:22:59알코올 중독자를 임명을 했던 링컨의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0:23:04들어보시겠습니다.
00:23:05육천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00:23:11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렌트 장군에게 정권을 임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잇든 링컨 대통령의 결단
00:23:18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00:23:22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그래서 인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00:23:26그런가 하면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00:23:54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예산 갑질 의혹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0:23:59보좌관 갑질 의혹 역시 법적으로 비화한 것은 없어서
00:24:02인명수순으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00:24:06홍 전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24:10이건 좀 거친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없고 이게 예산 갑질이다
00:24:14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너무 나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00:24:16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00:24:19이 문제하고 별도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건 없지 않느냐
00:24:23이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00:24:27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이 같은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00:24:31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24:33국민의힘에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00:24:37문진석 수석 부대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보좌관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00:24:42문진석 의원인 가족분들은 꼭 강선우 의원실 같은 가족 같은 곳에서
00:24:47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00:24:50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보좌관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라고 꼬집었고
00:24:56주진우 의원은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대증한 관계라면서
00:25:01강선우 후보자가 동지인 보좌관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00:25:05변기를 수리해줬다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0:25:09그러면서 주 의원은 문수석 부대표를 향해서 정신빠진 소리다.
00:25:13국민 열불 나는 소리가 안 들리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00:25:17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강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00:25:20민주당이 강 후보자 적극 사수에 나섰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00:25:25관련해 과거 이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할 당시에 강 후보자가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이
00:25:31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00:25:33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보좌관이나 예산 갑질 의혹에 이어서
00:25:38이제는 강 후보자를 사수하고 나선 민주당 지도부의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00:25:43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00:25:45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 또 범여권 정당들이 모두
00:25:50강 후보자의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00:25:53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는
00:25:59그러니까 강 후보자 임명에 관한 한 민주당이 고립무원에 처지가 되는
00:26:04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0:26:05맞습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진보 진영 전체들이죠.
00:26:09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00:26:15제 식구 감싸기이자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00:26:19지명 철회를 촉구했고요.
00:26:21또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00:26:24강 후보자 사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26:27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00:26:33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14일에 이뤄졌지만
00:26:39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0:26:43여과의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00:26:47국민의힘 소속 여과위원장이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00:26:52대통령 씨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중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0:26:59다만 대통령 씨로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 열흘이라고 밝혀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는데요.
00:27:08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재송부 기한 열흘을 최대한으로 채운 셈이어서
00:27:13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전까지 좀 더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00:27:20윤석열 직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통상 역대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때는요.
00:27:28짧으면 하루 길어도 산하을에서 일주일가량 재송부 기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00:27:33사실 법적으로는 이 재송부 요청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00:27:37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한도인 10일을 꽉 채워서 기다려보겠다.
00:27:42지금 이렇게 밝힌 겁니다.
00:27:43때문에 이 대통령이 혹시 강 후보자에 대해서 쏟아지는 부정적 여론들을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0:27:52하지만 대통령 씨름 법에 정해진 기한일 뿐이다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00:27:57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28:01오늘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8:07재송부 기한은 기한으로 설정된 건 열흘입니다.
00:28:11제가 알기로는 따로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던데.
00:28:22좀 더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증으로 봐도 될지.
00:28:27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한 건이 아닙니다.
00:28:31그리고 기한도 정해진 기한입니다.
00:28:33어쨌든 재송부 요청 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00:28:42국민의힘에서는 하지만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00:28:47또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00:28:49임명 후에도 후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8:52국민의힘 입장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00:28:57다만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29:07때문에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8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로까지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00:29:16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29:17강 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갑질 의혹에서, 그러니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서
00:29:31강 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갑질 의혹에서, 그러니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서
00:29:44민주당 지도부의 2차 가해성 옹호 논란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00:29:49보좌관과 의원은 가족 같은 개념이다.
00:29:52친해서 사적인 일을 부탁했을 수 있다.
00:29:54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관들도 있다.
00:29:57이런 문인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0:30:0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30:04일단 대통령이 인사를 하기로 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정리가 됐다 보니
00:30:11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30:19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업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00:30:25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00:30:30잘못됐다는 겁니다.
00:30:31그거를 갑질이라고 칭하든 뭘로 칭하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요.
00:30:36이게 추가적인 문제가 더 있지 않나 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 보좌관들 안에서는
00:30:40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흔쾌히 지금의 인사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00:30:47이런 발언이 국회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00:30:51자칫 이 일부 설명 내용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부적절해 보입니다.
00:30:58안 되죠.
00:30:59이게 동지적 관계라고 해도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돼야 되고
00:31:04국회의원이 시키면 보좌관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 지위에 있다는 것을
00:31:10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정답은 나와 있다는 측면에서요.
00:31:14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00:31:20그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되지만
00:31:22해당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 보좌관들의 상처가 되는 발언들은 자제되어야 됩니다.
00:31:27송 대변인께는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00:31:31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0:31:34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지금 국회로
00:31:37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 같아요.
00:31:40그런데 그 기한이 열흘을 잡았어요.
00:31:42이게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 날짜가 10일이잖아요.
00:31:45그리고 이거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00:31:47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아까 저희가 들려드린 대로
00:31:49이거 혹시라도 이 대통령이 여론의 흐름을 좀 더 보려고 하는 거냐
00:31:53이런 지금 언론의 질문 또 언론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00:31:56실제 이재명 대통령 이 열흘이라는 시간에 어떤 의미를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00:32:01아니면 별 의미 없이 계속 임명 밀어붙일 걸로 보십니까?
00:32:04그런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는데요.
00:32:07정말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지명처를 해야죠.
00:32:11인사는 그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00:32:13특히나 고위공직에 어떤 사람을 등용하고 등용하지 않고는
00:32:17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논란에 관해서
00:32:20정부가 어떤 행위를 허용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00:32:26그렇기 때문에 열흘이라고 하는 인사청문 재송부 기안을 통해서
00:32:29여론의 동향을 눈치를 보고 혹여라도 후보자가 자진 사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00:32:35그것은 인사를 통해서 본인이 가시적인 조치로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00:32:39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인사파동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0:32:45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책을 썼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당의 큰 반발을 부른 인물이죠.
00:32:51바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인데요.
00:32:54결국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00:32:57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인사 초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00:33:02하지만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수용한 겁니다.
00:33:09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0:33:14그렇습니다.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은요.
00:33:16오늘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전에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고
00:33:21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3:27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보수계 인사 중에서
00:33:33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0:33:35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서
00:33:39국민의 뜻에 따라서 강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00:33:44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요.
00:33:47상대적으로 더 큰 여론의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00:33:52임명수순을 받고 있는 것 이것과는 또 대조된다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00:33:57네 대통령실은 또 오늘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 소식을 알리면서
00:34:01인사검증 시스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0:34:06논란이 된 강 비서관의 저서나 과거 발언들은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지
00:34:11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 인수위 없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행정관들은
00:34:17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00:34:21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00:34:23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00:34:27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00:34:32특히 박민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00:34:36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서 강준욱 비서관까지
00:34:40각종 인사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00:34:43현역 불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0:34:51사실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는요.
00:34:53여당 안에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커졌던 어제 오후부터 드러났습니다.
00:34:58그 하루 전만 해도 인사처리는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00:35:02어제 오후에는요. 해명은 강비서관의 역할이다 이러면서
00:35:06강비서관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겁니다.
00:35:10앞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강비서관 책이 알려진 뒤에
00:35:15강비서관은 빠르게 사과를 표명했고
00:35:17대통령실은 통합인사를 강조하면서 인사처루의 방침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5:23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런 기조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00:35:27임명 철회 요구 목소리 더욱 커졌습니다.
00:35:30여기에 강비서관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뿐만 아니고
00:35:33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면서 옹호한 사실
00:35:38또 과거 SNS에 도박과 성매매, 음주운전 등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00:35:44이런 취재 글을 남겼던 것 등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00:35:47대통령실의 기류도 미묘하게 달라진 건데요.
00:35:51어제 오후 강유정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35:54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건
00:36:02이제 임명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00:36:06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큰 통합의 의지로 인한
00:36:12임명권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였는지
00:36:16아니면 잘 반영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6:21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달라진 데에는요.
00:36:25추가로 불거진 논란도 논란이지만요.
00:36:27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이 반발 기류가 생각보다 컸다.
00:36:32그런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00:36:33네, 그렇습니다.
00:36:34일단 먼저 우선 추가로 불거진 논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6:38강 비서관은요.
00:36:39지난 3월 출간한 저서에서 사법부의 저항에 유리창을 깨고
00:36:44법원에 난입한 것이 폭도이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00:36:48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 들고 싸운 일이므로
00:36:53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00:36:56이렇게 적었습니다.
00:36:57또 12.3 계엄 사태를 학교폭력에 빗대어서
00:37:00윤 전 대통령을 학생에 또 민주당 당시 야권을 일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0:37:06또 5년 전 자신의 SNS에는 도박, 성매매는 어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00:37:12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면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00:37:19다만 강 비서관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
00:37:21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00:37:24현실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0:37:27하지만 이런 추가 논란들이 불거지자 여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00:37:33특히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후보도 한 목소리로
00:37:37강 비서관의 자진 사태를 촉구하고 공개적으로 또 촉구하고 나서면서
00:37:42대통령실의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00:37:45여기에 강 비서관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보수 인사가
00:37:48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 농객 정규제 전 한국경제 주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00:37:56보온성 인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0:38:01이렇게 강준욱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요.
00:38:04본인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요.
00:38:07대통령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인사 잡음 아직 남아있습니다.
00:38:11공무원 인사 담당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00:38:1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00:38:18과거 정부와 공기업 등 인사의 도덕성 검증은 필요 없고
00:38:22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00:38:26논란이 된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00:38:29이번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가해성 글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00:38:35지난 2020년 최 처장이 한 진보성형 인터넷 매체에 올린 박원순 사태
00:38:40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00:38:43이런 제목의 기고문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00:38:46최 처장은 이 글에서 박 전 시장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00:38:51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00:38:54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다.
00:38:56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00:39:01특히 여성단체들이 부안 회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00:39:05이렇게 적었습니다.
00:39:06그러면서 이 최 처장은요.
00:39:07이어서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면서
00:39:13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를 비판하기로 했는데요.
00:39:17김 변호사는 어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최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0:39:23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00:39:27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분 중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분도
00:39:32사과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00:39:35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00:39:39뿐만 아니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요.
00:39:44과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7대 인사검증 기준.
00:39:48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39:51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멍청하다.
00:39:54나라를 틀어먹었다.
00:39:56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00:39:57경향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문제의 발언들은요.
00:40:00지난달 14일 최 처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 나옵니다.
00:40:06당시 최 처장은요.
00:40:08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말 반발을 하면서
00:40:11영상 제목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때 생겨난
00:40:14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00:40:21최 처장은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 장 차관들 명단을 축바라
00:40:25다 문재인 같은 무능한 인간들이다라면서
00:40:29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00:40:34도덕상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00:40:41과거 비슷한 주장을 했던 최 처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00:40:44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왜 하느냐
00:40:59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인사혁신 처장이 됐습니다.
00:41:04앞으로 공직사회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00:41:08최 처장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00:41:12일단 논란 이후에 최 처장 측은요.
00:41:14최 처장은 관련 영상은 모두 내렸다면서
00:41:17인사혁신 처장으로서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00:41:26저희가 다 알다시피요.
00:41:27박원순 전 서울시장 돌아가신 분은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거 저희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00:41:32어쨌든지 간에 박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요.
00:41:38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사법부에서까지 이미 판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00:41:43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00:41:47인사혁신 처장이 된 분이죠.
00:41:49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 처장이 과거에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00:41:55오히려 그러면서 그 사건을 기획한 냄새가 난다.
00:42:00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여성단체들이 부환외동하는 걸 보고 놀랐다.
00:42:07이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00:42:08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 7대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00:42:13이것에 대해서 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00:42:15인사청문회에서 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느냐
00:42:19또 이렇게도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42:22어떻게 보십니까?
00:42:24최동석 인사혁신 처장이 아마 주로 민간 기업에서 인사 관련 주임원까지 하고
00:42:31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한 다른 기준에 대한 이해가
00:42:37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00:42:39관련해서 나오는 발언들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00:42:43그런데 어쨌든 이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평판이라든가
00:42:48과거 경력 또 발언들에 대한 검증은 했었을 것이고
00:42:52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입장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00:42:55아마 적어도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에 현재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00:43:00있었다고 하면 지명되지 않았겠죠.
00:43:03적어도 현재 공직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00:43:09과거 발언에 현재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확인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00:43:16어쨌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거 발언이니까 지금 세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하고
00:43:23글을 내림으로써 그칠 일은 아니고 문제가 제기된 이상
00:43:28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걱정이 없도록 입장임을 밝히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00:43:33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00:43:36최동석 인사처장은 물론이고요.
00:43:38이전에 국민통합비서관의 문제 그다음에 혹시 또 더 돌아간다면
00:43:43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하신 분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금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00:43:48강수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00:43:51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검증 다 제대로 했다.
00:43:55그런데 검증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불거져서 이런 것이다.
00:44:00지금 이런 입장을 지금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44:04그런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요.
00:44:10유튜브 콘텐츠 그다음에 자신이 이전에 썼던 글 사실상 이게 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00:44:16그렇다면 이걸 알고서도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정말 요직 중의 요직인데
00:44:20그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을 했다.
00:44:23그렇다면 검증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된 것이냐.
00:44:26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00:44:2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4:29명백한 인사검증 실패죠.
00:44:31말씀하신 것처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00:44:35그리고 지명 철회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00:44:38그리고 아직까지는 후보자 신분으로 남아있는 강선우 의원까지
00:44:41연이은 인사검증 실패가 왜 발생하는지 그 뿌리에 봐야 됩니다.
00:44:45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제 정권 출범하자마자
00:44:48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그 법무부 인사관리단
00:44:51거기에 인사검증을 맡기지 않고 그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00:44:54대통령령을 개정해서.
00:44:56그러면서 그러면 민정수석실로 인사검증 업무가 되돌아왔습니다.
00:44:59그런데 민정수석 비서관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00:45:03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00:45:07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 출신이에요.
00:45:10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인사로 인선이 된
00:45:14넓게 봐서 대장동 변호인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00:45:17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인사검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00:45:21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00:45:24그리고 그 라인에서 인사검증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00:45:27결국은 민정수석실대의 핵심 라인들을 본인들의 변호인으로 채운
00:45:32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죠.
00:45:34기금이라도 인사검증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00:45:36문제가 있는 라인이 있다면 라인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45:40지금 비서관들, 민정수석실대 비서관들 인사에 대해서
00:45:44보은성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00:45:46그건 야당의 시각인 것 같고요.
00:45:48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는 다 법률가들이고
00:45:52마땅한 능력과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다.
00:45:54이런 입장이라는 거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00:45:58이제 3대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0:46:01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00:46:05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00:46:08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00:46:10수사 시작 3주 만인데요.
00:46:13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거
00:46:16이번이 처음입니다.
00:46:18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00:46:202주 뒤인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나와
00:46:24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00:46:27공청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00:46:30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00:46:33윤 전 대통령은 구석 수감된 상태라
00:46:35서울 구치소장에게 수사협조 요청선을 보내는 방식으로
00:46:40소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00:46:42김 여사 소환일을 윤 전 대통령보다 일주일 뒤로 잡은 건
00:46:46자발적인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00:46:49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다른 특검 소환에 대해
00:46:52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사례를
00:46:55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00:46:57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 여사.
00:46:59처음으로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에도
00:47:02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47:04특검의 출석 통보 사실이 알려진 김건희 여사 측에선
00:47:08아직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아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00:47:11시기상조지만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00:47:15변함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7:17사실상 출석할 뜻을 내비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00:47:21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지하로 오면 특혜 같아서
00:47:25개인적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00:47:29사실상 포토라인에 세울 뜻을 시사했습니다.
00:47:34이런 가운데 특검의 소환 통보가 있었던 어제
00:47:37국민대에선 김 여사의 박사 학위가 무효 처리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00:47:42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00:47:46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00:47:49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0:47:51다른 두 특검팀은 대대적인 강제 수사 과정에서
00:47:55잡음들이 불거지면서 암초에 부딪힌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00:47:59특히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지난주에 개신교 원로들에 대한
00:48:03원로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00:48:06원로 목사들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00:48:09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까지 뒤진 것을 두고서
00:48:13종국에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48:17네, 어제 저희도 순직해병특검팀의 김장환 목사와
00:48:21이형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00:48:25특검이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인
00:48:30김 목사와 이 목사를 압수수색한 건 과잉수사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48:35종교계에선 오늘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
00:48:41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고 특검에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00:48:47한교총은 법적으로는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00:48:51종교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00:48:56특검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00:49:03이 개신교계 보수 여론을 대변해온 대언론단체인 한국교회의 언론회도
00:49:09어제 논평을 통해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압수수색한 것은
00:49:13명백하게 교회를 탄압하려는 자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49:18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한 이형훈 목사의 그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00:49:22순직해병특검팀의 이 같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야가 또 모처럼만의
00:49:40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판했습니다.
00:49:43그제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00:49:47개신교계 종교인들을 압수수색한 특검의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0:49:52박대변인은 한 채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00:49:56특검의 수사 의지는 지지하지만
00:49:59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
00:50:04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0:50:05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따를 수 있다면서
00:50:08필요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00:50:13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0:50:14어제 국민의힘도 특검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00:50:17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00:50:19이렇게 비판했는데요.
00:50:21여야 모두 피의자도 아닌 종교계 원로를 수사하면서
00:50:25특검이 자택이며 종교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건
00:50:29지나쳤다.
00:50:30이렇게 보는 겁니다.
00:50:31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0:50:36정치 편향적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더해서
00:50:43종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도저히 묵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0:49특히 종교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검의
00:50:54이런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00:51:00대응하고 싸워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00:51:06이뿐 아니라 법조계 안팎에서도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저인망식 별권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1:1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다보니까
00:51:19검찰 때보다 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00:51:21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0:51:23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힐 키맨으로 보고 있었던
00:51:28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00:51:32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00:51:35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외환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00:51:40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1:42그렇습니다.
00:51:42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00:51:46또 비상개혁과의 영광선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00:51:49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00:51:53법원은 김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0:51:57구속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00:52:01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00:52:04법원은 또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00:52:08또 수사 절차에서의 태도도 고려했다.
00:52:11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0:52:12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내란 특검팀이 집중해 온 수사는
00:52:17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중심으로 한 외환유치 혐의였습니다.
00:52:21특검에선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해서
00:52:25비상개혁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
00:52:30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00:52:32앞서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에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00:52:36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며
00:52:40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오기도 했는데요.
00:52:44하지만 어제 외환 의혹 첫 시도였던 김 사령관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00:52:48내란 특검팀의 속전속결 방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0:52:54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주요 혐의인 외환 혐의와 관련된
00:52:59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0:53:03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일반 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는 빠진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00:53:10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에
00:53:13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3:18특검팀이 말하는 외환 혐의는 없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00:53:22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일단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00:53:27그러니까 드론 작전을 펼친 뒤에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걸 만드는데
00:53:31그거를 가짜로 꾸몄다.
00:53:33지금 이런 혐의로 일단 영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00:53:35그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이라든지 이적 관련 혐의는
00:53:39어제 영장 청구에는 없었다.
00:53:41지금 이걸 내란 특검팀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00:53:44이 3대 특검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점차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00:53:49구속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53:53어제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본인의 SNS에 올려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00:53:58윤 전 대통령은 어제 본인의 SNS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면서
00:54:04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00:54:08750자 내외 메시지에는 상급자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가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받고 있다.
00:54:15특검 수사로 저에 대한 정치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까지 고통받고 있다.
00:54:20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0:54:22그러면서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00:54:26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0:54:30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기업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00:54:34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면서 법정에서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54:41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00:54:44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대해 본인 명의를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0:54:50순직해병특검팀이요.
00:54:55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00:54:57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계, 개신교계의 원로 목사들이고요.
00:55:01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원로급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0:55:06이 두 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분들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00:55:11심지어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 예배당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0:55:17이렇다 보니까 종교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00:55:20이거 특검팀이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00:55:25심지어 종교 탄압이다.
00:55:27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00:55:30이거는 특검이 사과해야 한다.
00:55:31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0:55:34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차지나 법률가시죠.
00:55:38차지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는요.
00:55:413대 특검이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나서다 보니까
00:55:44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00:55:46이거 검찰 수사 때보다 더한다.
00:55:48지금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00:55:5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5:51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요.
00:55:54민당에서도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낸 바 있죠.
00:55:57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어떤 의혹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는 당연한 거고요.
00:56:04원로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00:56:08다만 이 수사를 확대해서 이 종교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00:56:15그에 대한 유의해달라는 입장도 민주당이 낸 바는 있지만
00:56:19김정환 목사라든가 이용훈 목사는 이번에 순직해변 구명로비, 임성근 사장 구명로비와 관련해서
00:56:26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0:56:32임성근 사단장과의 통화도 있었고요.
00:56:34이철규 의원과 통화도 있고 조태형 안보실장과도 안보실 회의 2023년 7월 31일
00:56:41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그 즈음 이런 통화가 연속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00:56:46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00:56:48이영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0:56:51그 단순하게 구명로비 이전에 오랫동안 김정환 목사나 이영훈 목사가
00:56:55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과 교분을 유지해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00:57:00구명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이고
00:57:04증거를 확보를 위해서는 참고인 자격이긴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00:57:10다만 세간의 우려처럼 정교 전반의 문제처럼 확대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죠.
00:57:17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00:57:23진실류는 정확하게 규명돼야 된다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00:57:27그러나 수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 방식이 과잉한 점이 없느냐
00:57:33여기에 대한 비판은 특검이 분명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7:37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그 종교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00:57:40특검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00:57:45적법과 적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00:57:49이걸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0:57:50예를 들어서 가령 그분들이 어떠한 억울하다는 호소를 받아서
00:57:55누군가한테 전달했다고 가정을 보더라도
00:57:57그런 관련해서 증거물들이 교회 예배당에 남아 있겠습니까?
00:58:01그런 부분에서는 과잉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00:58:05검사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특수수사를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어지는
00:58:1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에
00:58:13이런 압수수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00:58:17그런 점만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00:58:20적정한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58:26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00:58:28첫 번째는요. 소비쿠폰 팔아요입니다.
00:58:40민생후복 1차 소비쿠폰 신청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00:58:45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에 벌써 소비쿠폰을 되팔아서 현금화하려는
00:58:50이른바 카드깐 같은 거죠. 이걸 하려는 사태가 벌써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0:58:55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후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00:59:00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여 명의 신청을 끝냈습니다.
00:59:07이날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 2,722억 원이 되는데요.
00:59:12하지만 벌써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00:59:15민생후복 소비쿠폰이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이 되면서
00:59:19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59:22한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00:59:2713만 원에 판다라는 거래 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00:59:31글 올린 판매자는 소비쿠폰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00:59:35주소지는 서울인데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00:59:39쓸 시간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00:59:42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00:59:46그중 한 이용자는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지금 경북에 내려와 있다.
00:59:51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릴 건데
00:59:54서로 윈윈에서 좋은 거래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적었습니다.
00:59:58중고 플랫폼에 게재됐던 민생후복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들은요.
01:00:03현재 대부분 삭제 조치된 상태입니다.
01:00:06하지만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01:00:10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01:00:14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1:00:19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에서
01:00:23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01:00:29하지만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
01:00:35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00:39소비쿠폰을 이렇게 중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고파는 행위
01:00:43정부 방침에는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01:00:47그렇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1:00:50행안부는 민생후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01:00:55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01:01:00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1:01:03여기서 말하는 부정 유통이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서
01:01:08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01:01:15상품권을 수치해서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합니다.
01:01:19만약 이 같은 소비쿠폰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
01:01:22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요.
01:01:27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01:34또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서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01:01:38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거나
01:01:43또 실제 매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수치하는 경우에는
01:01:46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01:01:51또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01:01:55상품권을 수치하거나 환전하게 되면
01:01:59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01:02:05명심하시길 바랍니다.
01:02:07현재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01:02:11특정 검색어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01:02:14이와 함께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01:02:19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01:02:22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01:02:24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01:02:30두 번째는요. 바지락도 못 살겠다입니다.
01:02:35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또 흔히 오르는 식재료 중에 하나죠.
01:02:39바지락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01:02:4225년 뒤에는요. 생산량이 절반 넘게 감소할 수도 있다.
01:02:46이런 전망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01:02:50한국기후변화학회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배출을 할 경우
01:02:542041년부터 2050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5년 후에
01:02:59바지락 생산량은 현재 대비 5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1:03:06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기준 8월 16일부터 41일간
01:03:10고수원특보가 발효됐을 당시 경기 지역 바다에서는요.
01:03:14바지락이 35톤 잡히는데 그쳐서 5년치 평균인 137톤에 비해서
01:03:20생산량이 74.5%가 이미 감소한 바 있습니다.
01:03:25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01:03:29연구에 따르면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01:03:32현 수준 온실가스 배출이 유지되면
01:03:362041년에서 2050년 바지락 생산량이 95.6%가 줄어서
01:03:42생산이 대부분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01:03:47바지락은 뭐 지금도 그렇고요.
01:03:49우리 밥상에서 아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죠.
01:03:52그런데 25년 뒤에는 아주 보기 힘든 귀한 식재료가 될 수도 있다.
01:03:56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01:03:58당연히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01:04:00그렇습니다. 바지락은 국내 조관대에 서식하는
01:04:03임해폐류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히는 조개입니다.
01:04:06하지만 기후변화로 수온이 올라가고 연분이 낮아지면
01:04:10바지락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존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01:04:14특히 바지락은 어류보다 이동이 어려워서
01:04:17급격한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01:04:22결국 생산량 감소가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1:04:26바지락 가격을 2013년부터 2022년 평균인 1kg당 3,015원으로 계산하고
01:04:34온실가스를 지금 수준으로 배출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
01:04:39생산량 감소가 가져오는 어민 피해는 최대 460억 7천만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01:04:46한국 기후변화학회 측은 동아일보에 최근 고수온 현상이 심화하면서
01:04:51바지락 집단 폐사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며
01:04:54지역마다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01:04:58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바지락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01:05:01어장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5:04연구에 따르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경우
01:05:07바지락 생산량 감소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1:05:11세 번째는 지시한 원장도 납중독입니다.
01:05:18저희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01:05:20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납중독 사건이 발생해서
01:05:24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01:05:27그런데 이 유치원 원장이 지시를 잘못해서
01:05:30이게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05:33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05:34앞서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한 유치원에서
01:05:38200여 명의 원생들이 구토, 어지럼증과 복통
01:05:42또 탈모나 흰머리가 나고 이와 잇몸이 새카맣게 변하는
01:05:45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01:05:48병원을 찾은 결과 납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01:05:51시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01:05:53그런데 알고 보니 급식 사진이 잘 나오면
01:05:56원화 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원장이
01:05:59조리사에게 음식에 미술용 물감을 넣으라고
01:06:03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06:05중국 인민일보는 지난 20일 유치원 조리사가
01:06:09작년 4월과 올해 2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01:06:12노란색, 빨간색, 녹색 물감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1:06:17해당 물감 포장에는 섭취 불가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만
01:06:21이를 밀가루에 섞어 옥수수로 소시지빵과
01:06:25또 삼색 대추찐빵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요.
01:06:29이들은 작년 5월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01:06:33월평균 6회에 걸쳐 물감이 들어간 음식을
01:06:36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했습니다.
01:06:40공안부 감정센터의 분석 결과
01:06:42물감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01:06:45유치원 급식 샘플인 옥수수로 소시지빵과
01:06:48삼색 대추찐빵에서는 각각 킬로그램당
01:06:511,340mg, 1,052mg의 납이 나왔습니다.
01:06:57중국 국가식품 안전기준의 2,000배 이상의 납이
01:06:59건출된 겁니다.
01:07:01그런데 이 음식에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원장이
01:07:04또 이 음식들을 직접 또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1:07:08네, 이 원장은 투자자 리모 씨 등의 동의를 얻어서
01:07:10음식에 물감을 넣으라고 지시를 했고
01:07:13조리사 등에게 음식 사진을 촬영해서
01:07:15SNS를 통해 배포를 하게 했습니다.
01:07:19원장도 이 해당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1:07:22혈액 검사 결과 이 원장의 혈중 납 수치가
01:07:26169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01:07:29굉장한 심각한 중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1:07:34원장을 포함해서 교직원 28명과 유치원생 247명이
01:07:38납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01:07:41중국공안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01:07:43지역 내 병원 등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01:07:46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왔음에도
01:07:50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01:07:52검사받은 다수 원생의 혈중 납 농도는
01:07:56중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
01:08:00100마이크로그램을 훨씬 넘는
01:08:02200에서 500마이크로그램에 달했는데요.
01:08:05현재 유치원 원장과 투자자, 조리사 등
01:08:096명이 체포된 상태이고요.
01:08:11총 17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1:08:15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1:08:19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1:08:21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01:08:24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1:08:26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1:08:2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8:3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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