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오늘

카테고리

😹
재미
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00:33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홍수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00:38특히 홍수 정보 심각 단계인 곳도 있습니다.
00:42광주 서구 서창천 벽진동 지점인데요.
00:45서창천 일대 주민분들은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을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00:51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00:55먼저 광주광역시 광주천에 나가 있는 손민주 기자입니다.
00:58손 기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01:06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서부 광주천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01:12제가 오전부터 이곳에서 호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빗줄기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굵어지고 있고요.
01:19하천의 수위도 산책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01:23이에 따라 하천 산책로도 통행이 통제 중입니다.
01:27오전 10시쯤 시작된 폭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01:31현재 광주와 나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에 호우 경고가 내려졌고요.
01:37또 보성과 광양, 순천 등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01:42특히 나주에는 1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오전과 오후에 반복됐고,
01:47광주에도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01:53오늘 내린 비의 양은 오후 3시 기준 광주 풍암이 205mm로 가장 많고,
01:59담양 봉산 196.5, 나주 191.5, 화순배가 143mm 등입니다.
02:05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02:12내일부터 모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02:20특히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2:29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피해 신고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죠?
02:34네, 오전부터 폭우가 재속되면서 비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02:39광주에서는 농경지나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잇따랐고요.
02:44전남 소방본부의 도로 침수 등 신고 31건, 광주 소방본부에는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2:51또 광주 지역에 낙례가 잇따르면서 광주 서구와 남구 등의 교통신호기 40개가 한때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03:00홍수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03:02광주 용산교와 담양군 삼지교가 홍수주의부에서 홍수경보로 격상됐고,
03:08광주 유천교와 풍영정천2교, 평림교, 극락교, 담양군 양지교, 한평군 원고막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03:18또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광주 서창천과 서방천 일대의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03:25영산강과 지석천 둔치 주차장 등도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03:29많은 비로 저지대나 지하상가 등의 침소 우려가 높습니다.
03:34무너질 위험이 있는 산지 인근이나 옹벽도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03:40지금까지 광주천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3:43저희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위험한지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3:51꼭 각별히 기억하셨다가 미리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3:55충북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115mm에 가까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04:01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04:04특히 충남 서산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04:10현장에 나가 있는 백상현 기자 연결합니다.
04:13백 기자 지금 충남 공주에 나가 있죠.
04:15어떻습니까? 지금 근처에 있는 하천 수위가 꽤 높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04:23네 이곳은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반복하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04:28이곳 충남 공주시 오인교 하천은 수위가 3m가량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04:34충남 예산군 삽교 마을은 하천이 불어나면서 마을이 고립돼서
04:39구조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4:42강한 비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04:45오늘 새벽 6시 15분쯤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서산시 성남동의 한 도로에서
04:51운전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04:55이어 11시 반쯤에는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5:00또 낮 12시쯤 당진시 읍내동의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5:05아침 7시 50분쯤에는 공주시 정안면에서 토사작업 중 4명이 매몰됐다가
05:112명은 자력탈출하고 2명은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입니다.
05:16이어 오전 9시 반쯤에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05:20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05:23또 충남에서만 부여와 서천 등에서 235가구, 주민 554명이 침수와 산사태 위험으로
05:30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05:34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05:37그럼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 건가요?
05:42인명피해 관한 충남 서산은 오늘 새벽 2시를 전후해서
05:46시간당 110mm가 넘는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05:50자정 이후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서
05:53오늘만 33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05:57인근 태안과 당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06:00현재 대전과 금산, 논산과 계룡 등 충남 내륙에는 호우경보가
06:05세종과 나머지 충남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6:10어제부터 내린 비는 서산이 419mm로 가장 많고
06:13홍성 414, 세종전이 382, 당진심평 377, 천안 358mm 등입니다.
06:21빗물이 하천에 몰리면서 당진시 체온교, 아산시 충무교,
06:26예산군 서계양교, 구만교, 예산대교, 부여군 지천교, 공주시 5인교, 국제교, 세종시 상조천교 등 9곳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6:37또 논산시 동성교와 보령시 노천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06:41많은 비로 예산 예당 교수진은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1,400톤의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는데
06:48저지대 주민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06:50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홍성 5개 시군 모든 학교는 오늘 휴교에 들어갔고
06:56세종과 천안, 공주 등에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07:01특히 오후 늦게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서
07:06하천 주변과 저지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07:09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재난 알림 문자와 재난 방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07:14지금까지 충남 공주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7:19집중 호우로 인한 대응 또 피해 상황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정리해보겠습니다.
07:24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중대본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07:29중대본 3단계가 격상된 것은 2023년 8월 태풍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07:36KBS 재난미디어센터 이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07:39이 기자, 중대본 3단계 격상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07:43정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 집중 호우 대응을 위한
07:46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풍수의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07:52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07:57이에 따라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08:01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할 계획입니다.
08:04정부가 중대본 3단계 가동에 들어간 이유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08:09중대본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호우로 2명이 숨지고
08:13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08:16숨진 한 명은 어젯밤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한 것인데요.
08:20주민 대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8:22중대본은 충남 5개 시군 313세대 1070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08:28오후 피해 상황이 집계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8:33오후 4시 기준 금강유역 하천 4곳의 수위가 위기경보 심각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08:38범람으로 인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8:40오늘 오전 충남 아산시 밀두천과 예산군 무한천,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8:49조금 전에는 낙동강 창령천의 범람 우려로 경남 창령군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08:56한편 소방당국은 이번 호우로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구조와 안전조치 등
09:01모두 1,900여 건의 119 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09:05중대본은 자치단체 공무원 등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이 비상근무 중이라며
09:10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9:16KBS 뉴스 이슥입니다.
09:19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정치권 그리고 일반 소식을 다루면서도
09:23중요한 집중호우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9:27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09:32어서 오십시오.
09:33안녕하세요.
09:33비 피해가 좀 저가될 텐데 걱정입니다.
09:35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9:42오늘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09:48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9:54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10:00지명 처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10:03지금 특히 조 후보자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을 좀 제기했거든요.
10:09일단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도로 부지를
10:15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후에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고
10:222020년에 매각해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0:28당시 조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이어서
10:32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됐는데
10:37어떻게 보십니까?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10:41다소 투기성 투자는 분명히 성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46전형적으로 도로 지분, 그러니까 주택도 아니고 도로 지분을 해서 쪼개기 해서 했는데
10:52서울에서의 어떤 집값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10:5710년간 1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 눈오피에는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11:01글쎄요, 아마 평균 서울의 집값 상승하고 월추, 특히 한남동 지역의 집값 상승에 비하면
11:09큰 수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11어쨌든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건 맞는데
11:15다만 당시 한남동의 투기 개발 문제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11:23그래서 조현 당시 청와대, 조현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안보실에 있었고 해서
11:30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만한 위치에 아니었고
11:33또 청와대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이 통용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11:39제가 보기에는 투기성 투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
11:44다만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낙마 사업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11:48김성태 의원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11:50지금 투기성 투자, 공직자로서, 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1:56공직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그런 삶의 계적 자체가
12:03그 부처의 수정으로서 그러니까 수준 높은 윤리, 도덕성을 가져야만이
12:08그 수많은 공직자나 자신의 주무부처의 일을 그만큼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2:16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12:19자질과 역량,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도덕성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중요히 얘기하는 부분이죠.
12:29지금 2003년도에 용산 한남동 일대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부지라는 것은
12:36부동산 전문 투기꾼들도 보면 상당히 도박성에 가까운 거예요.
12:41도로부지를 쪼개기로 해서 지분을 일부 샀다는 것은
12:45그 말 개발되지 않으면 돈을 날릴 공산이 큰 거거든요.
12:5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투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12:54물론 본인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만
13:00그렇지만 그런 지분 쪽이 방식으로
13:05그 결과는 결론은 10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그런 사실이잖아요.
13:11문제는 이제 조 후보자가 자신도 이걸 행제했다고 그래요.
13:16행제는 했는데 이건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
13:21또 그렇게 해명은 하지만
13:23지금 현재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애교부 차관 시절에
13:32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13:36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13:40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이걸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
13:44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애교부 차관 시절에
13:48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잘 밝히고 비판을 했었어요.
13:53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되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
13:57이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14:00또 이제 그때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4:03자기 아들 내가 지금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14:07이것도 역시 용산에 또 이제 한강뷰 아파트를 갖다가
14:11이걸 갖다가 그건 자신의 장모로부터
14:156월 정료 형식으로 해서 실질 사준 아파트가 전세에 끼고
14:20그게 갭 투자거든요.
14:23이렇게 해서 그게 18억에 잔거지지만
14:25지금 현재 한 5년 지나고
14:27이게 주변 시가가 30억 가까이 된다니까
14:30상당히 뭐 자신은 공직자의 길을 열심히 걸었지만
14:35또 집에 내조하는 아내나
14:38또 자신이 부부간의 경제 공동체가
14:41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14:43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
14:46뭐 오늘 지금 현재까지 하면
14:48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이상이어도 아니에요.
14:52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14:55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 부부의 아파트 갭 투자 자금을 지원한 것도 논란인데
15:00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15:01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 부부가
15:032019년에 서울 용산에 66평짜리 한강변 아파트를 전세 끼고
15:0818억 원을 샀을 당시에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장모가
15:12최소 6억 원가량을 보태준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15:15현재 집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억 원대면
15:1715억 원가량의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15:21그런데 언급해 주신 대로
15:23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 격차가 고착된다.
15:26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15:27우리가 좀 실천말로 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15:29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옵니다.
15:31뭐 맞죠.
15:32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15:35결국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15:39그런 비판이 있는 건데
15:40아마 이제 저 당시 차관 당시에 저런 얘기했을 때에는
15:44우리 사회에서의 자산불평등이
15:46대세대를 이어가면서
15:47세대 간의 격차를 점점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15:51원칙적인 공직서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5:54결국은 자기는 이제 그와 반해서
15:57자식에게 그걸 사준 꼴이 된 거죠.
16:00증여한 꼴이 된 거라서
16:01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말과 언행불일치에 대해서는
16:07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10제가 보기에도.
16:11다만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16:15오랜 기간 저도 봐봤습니다.
16:16왜냐하면 저도 외교안보 쪽에 현안을 했기 때문에
16:18공직자 외교부 공무원 중에서도
16:23굉장히 실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16:26안팎에서 본인의 정책적 능력
16:29그다음에 인품에 있어서는
16:30큰 무난하게 존경받는 편이고
16:33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16:36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16:38외교안팎에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는
16:40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6:44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16:47자신 부인의 용산지역 도로 투자
16:51투기성 투자죠.
16:53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16:54또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16:56이걸 부에 대물림을 한 건데
16:59어쨌든 이것이 위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7:02그리고 증여세도 다 정상적으로 물었고
17:04한 상황이기 때문에
17:05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17:07인정하고 사과하고
17:09나머지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17:12투기를 했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17:14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17:17저는 청문회에서 공직자로서의 기회는
17:21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기회는 주는 것이 어떨까
17:24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7:26민주당 소식, 각당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7:28오는 주말부터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17:31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17:33어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17:34첫 TV토론을 가졌습니다.
17:37어떤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지
17:38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7:42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17:45통하는 사이입니다.
17:48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는데
17:50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17:52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17:54국민 여론은 앞으로
17:57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 심판감이다
18:01라고 생각하고
18:02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습니다.
18:04도로 친윤당이 됐습니다.
18:06내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18:08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0지금 두 후보가 현안 대부분에서
18:15비슷한 방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18:16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8:19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18:20일단 정청래 후보는 의석수를 앞세운 돌파
18:23또 박찬대 후보는 협치를 강조했는데
18:26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18:27당내 의원과 당원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18:31저는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18:33왜냐하면 당연히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18:36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18:38의석수를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18:41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18:43그런데 그런 힘을 쓸 때는
18:44그래도 국민적 공감대나
18:47여론적 지지가 없이 힘을 쓰면
18:49결국 나중에는
18:51힘만 쓰다가
18:53도리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8:56그렇습니다.
18:57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가 얘기하는 협치
19:01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야당하고 최선의
19:04그러니까 다수의석을 가졌지만
19:05힘을 먼저 쓰기보다는
19:06설득하고 대화하고
19:08그다음에 서로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19:10그러나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에는
19:13다수의석을 가진 의석에 따라서
19:16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19:18국회의 원칙입니다.
19:21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찬대 후보나
19:23정청래 후보가
19:24다수의석에 의한 힘을 강조하거나
19:27또는 협치를 강조하는 게
19:28결국은 동전의 앞뒤면
19:29이 두 가지 다
19:30민주당으로서는
19:32너무 힘만 써서도 안 되고
19:34그렇다고 또 협치 때문에
19:36해야 될 일을 못해서도 안 되고
19:38그런 측면에서 저는
19:39결국은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41어때요? 지금 눈빛만 봐도
19:43통하는 사이가 더
19:45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19:46눈빛을 안 봐도 통하는 사이
19:48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
19:50눈빛을 안 봐도
19:52잘 안다는 그 사람이
19:54요즘 아무래도 초강성 어떤
19:57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면서
19:59정청래 위원장의 그런
20:01민주당 강성 지지층
20:03그런 측면에서
20:05판단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7그런 측면에서
20:08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20:10정청래 법사위원장 출신 후보보다는
20:13그래도 원화하고 합리적이고
20:16타협적인 그런 인물이죠.
20:18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나
20:20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20:23사실상 박찬대 전 원내대표 주신
20:26그보다도 앞에 계신
20:28사실상 홍의표 대표님 같은 경우에
20:30여야 상당히 협치를 중시한 분이에요.
20:32의회주의자면서도.
20:34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0:36국정운영의 동룡이
20:38국민소통 중시하면서
20:40정시적으로는
20:42협치정부를 통해서
20:43결론은 소통 정보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47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은
20:51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20:53국정운영 방식하고
20:54집근당이기 때문에
20:55걔를 같이 해야 되는데
20:57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20:59여기에 방송인 김호준 씨
21:01이런 분들이 인천에서
21:03큰 콘서트 하면서
21:05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21:08그런 듯한
21:09그런 퍼포먼스도 만들고
21:11이래 하면서 실질적으로
21:12초반에는 분위기가
21:14민주당 현역위원들 중심으로
21:16이래 보면 박찬대 쪽으로
21:19이렇게 분위기가 가는구나
21:20이랬는데
21:21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1:23이제 정청래 후보에
21:26독주가 되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21:30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는
21:32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될 공산이 커지죠.
21:36문제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21:38어석수 많고 절대 일당이기 때문에
21:41또 온다는 집근당인데
21:43그런 측면에서
21:44이재명 지민재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21:47야당 니네들이
21:48일정 부분 이야기는 들어주겠지만
21:50그렇다고 니네들이
21:52협조 안 하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갈 거야
21:54이런 사람이죠.
21:55그런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21:59일정 부분 집권 세력으로서
22:01양보와 배려도 좀 할 수 있는
22:03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22:05희망사항이죠.
22:07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소식 중에서요.
22:11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22:12그리고 또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22:15지금 입길이 오르는
22:16전직 강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2:18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사실이
22:21지금 뒤늦게 알려졌는데
22:22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2:25글을 올렸습니다.
22:26본인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22:29입당한다는 걸 알았다면
22:31막았을 거다.
22:32지금이라도 이거는 출당시키는 것이
22:34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36먼저 여쭤볼게요.
22:38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2:39그렇게 이제 이 전한길 씨가
22:41저도 조금 전에 이제
22:42카톡으로
22:43국민의힘 당 사무처 조직국에서
22:47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22:49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논
22:50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2:53본명 전 땡땡으로 6월 8일
22:566월 8일
22:57온라인 입당을 신청하였고
22:596월 9일 입당이 되었습니다.
23:02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23:04조직국에서 냈어요.
23:06입당하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23:08입당은 그래야 자유인 거예요.
23:09더군다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23:12그렇지만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난 이후에서
23:14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3:16지금 이제 상당히
23:17한쪽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3:20이 송은석 비대위 체제에서
23:22안철수 또 연이
23:25인적 청산에 대한 비대위에서
23:27수용이 없으니까
23:28그걸 사퇴했지 않습니까?
23:30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23:31윤희숙이 핵신위에서
23:33지금 1차, 2차, 3차까지
23:35지금 핵신화를 내면서
23:37또 구체적으로 그 핵신 안에
23:39반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23:40인적 청산 거치를 표명해라가지고
23:43어제는 구체적으로
23:44내면까지 짚었잖아요.
23:46이렇게 큰 변화에
23:48지금 현재 몸부림을 치는데
23:49또 한쪽에서는 또
23:50윤 어게인
23:53핵심 인물 전환길 강사 불러가지고
23:55토론회하고 또 이 사람 이야기 듣고
23:58이런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23:59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24:02과연 이걸 핵신을 제대로 하는 당인지
24:0512.3 비상계엄에 대한
24:08그 위원적이고 불법적인
24:09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대해서
24:12정말 이걸 전련 의지를
24:13명확하게 해서 단죄하면서
24:15새로운 제1야당으로서
24:18이렇게 변화와 실신을 통해서
24:19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24:21그런 핵신인지
24:22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24:25그런 측면에서
24:26전환길 씨 입당 부분은
24:29대단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24:31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24:33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어서
24:35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
24:38당원 당규 근거를 만약에 된다면
24:39어떤 걸 댈 수가 있을까요?
24:41언제든지 정당은요.
24:43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24:45또는 절차적 방식
24:47사무처에서 이런 여러 가지
24:48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24:49그래서 저는 충분히
24:51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24:52입당 과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24:54원래 입당하고 나서도
24:56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할 수도
24:58있는 거기 때문에
24:59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25:01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03다만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25:06김용태 의원이나
25:07저는 앞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도
25:09좀 답답해하는 게
25:10탄핵의 강을 넘어서야 될 당이
25:13도리어 탄핵의 강으로
25:14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25:16지금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죠.
25:18얼마 전에 전환기 씨가
25:19지금 국회에서
25:20국민의힘에서 두 번의 행사를 하는데
25:22전환기 씨가 다 참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5:24이틀 연속이요.
25:25그걸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25:27또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면서
25:30거기에 당 지도부도 다 갔고
25:32물론 성원석 의원은
25:33난 그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25:35지금 우리 당 아까 박찬대 의원이
25:39멘트했던 것도 보시면
25:40도로 친윤당이 됐다.
25:43내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해산될 수 있다.
25:44이런 얘기하는 거죠.
25:45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25:48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25:50함께한다면
25:51왜 우리 민주당이나
25:54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25:56국민의힘을
25:57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려고 하겠습니까?
26:00지금 현재 자꾸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26:03내란과 위헌 정당 속으로
26:06또박또박 걸어들어가는 게
26:07답답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거고요.
26:09그래서 저는 이런 전환길 씨하고의 절연
26:12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26:14비상계엄이나 내란 때
26:15부적절한 처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26:17이선우태나 백이종근
26:19인적 청산이죠.
26:21이런 것들을 해서
26:21국민의힘이 진짜 내란하고
26:24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26:25확실하게 선을 걷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26:27더 이상 위헌 정당이니
26:29탄핵 논란, 정당 해산이니
26:31이런 문제도
26:31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6:33박찬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26:36지금 이 내용도 좀 놀아볼게요.
26:37대선 후보 TV토론 중에
26:39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면서
26:40좀 비교적 폭력적 발언을 했던
26:42그래서 무리를 빚은
26:44이준석 의원에 대한
26:45의원직 제명 청원이
26:475일에 마감이 됐는데
26:48이 청원에
26:4960만 4630명이
26:52동의를 하면서
26:52청원이 마감됐다고 해요.
26:54이게 지금 지난해
26:55144만 명의 동의를 얻은
26:58윤석열 당시 대통령
26:59탄핵 청원에 이어서
27:00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27:03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
27:05지금 이게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27:08충족했다고 하는데
27:09이게 왜 논의는 안 되는 건가요?
27:11제가 알기에는 아직
27:12윤리가 구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27:14지금 윤리위원장
27:16윤리 구성이 돼야
27:17이런 현안들이 논의되는데
27:18지금 이준석 의원권 말고도
27:21여야 간에 서로 윤리 제소한 건들이
27:23수록하게 쌓여 있는데
27:25결국은 늘 국회에
27:27매번 국회에 열릴 때마다
27:29논란이 되는 게
27:31윤리위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 거냐
27:33윤리위원회가 사실은
27:35제 식구 감싸기처럼
27:36윤리위원회 제소로
27:38정치적 이후로
27:39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소는 하지만
27:40윤리위원회에서 사실은
27:42그냥 뭉개면서
27:43그러다 보니까
27:44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27:45그렇다 치더라도
27:46진짜 징계받았고
27:48윤리적 심판을 받아야 될 의원조차도
27:51처리하지 못하면서
27:52도리어 국회 스스로 권위를 땅에
27:55떨어뜨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7:57일단은 이 문제는 시급하게
28:00의장이
28:01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28:04시안을 정해주고
28:06윤리 구성을 하는 것부터 해야
28:08윤리가 구성돼야 이 사안을 접수해서
28:10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8:11국회가 어떤 결과를
28:13향후에 윤리 구성되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8:15인석천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28:20공중파를 통해서 비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았고
28:24본인도 여러 차례 행식으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28:27그렇지만 국회의 이런 탄핵 청원이 계속 이어져 있고
28:32그게 60만이라는 거면
28:34이건 엄청난 청원 내용이거든요
28:36그렇습니다
28:37국회에서 이제 국회의 현역위원직이
28:41정치적으로 제명된 적은 있어요
28:43YS 작가하신 김용산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47정치적으로 제명된 경우는 있지만
28:49탄핵 청원에 의해서 제명 처리된
28:52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어요
28:54그렇기 때문에 이제
28:55저는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28:58이 여대야소 전국에서
29:00미당의 지금 국회적 힘이 절대적으로 우입니다
29:04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계획신당 소수정당인데
29:08그 대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9:11물론 지난 대선 공간이지만 큰 실수였어요
29:15실수였지만 본인이 자성하고 승차를 해서
29:18아직도 이제 정치로서는 좀
29:20정치인으로서는 좀 나이도 연령도 좀 어린 편이지 않습니까
29:24그런 측면에서 이제
29:26청원들의 이런 호된 질타를 본인도 아마 잘 알 거예요
29:30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다시 한 번
29:33이준석 전 계획신당 후보자에게
29:38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다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9:40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29:42지금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29:4520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9:48개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29:53사실 이 개파 활동의 기준이란 게 무엇일지
29:56멀게는 이제 뭐 동교동계부터 최근까지 뭐 친이게 이렇게 있는데
30:00지금 개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서약해라
30:05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30:07이거는 그런 거예요
30:08어제 인척 쇄신에 이제 뭐 내분을 공개적으로
30:13지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시켰잖아요
30:15이것은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30:20당 핵신안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지 마라
30:24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30:27이건 친민 세력들에게 경고한 내용인데
30:30지금 뭐 당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계획
30:33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0:37현역이 아니잖아요
30:38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원내에서
30:40계보 정치를 한다 그럴 정도로 그건 아니에요
30:44그렇다고 했어도 친윤들 입장에서도
30:46흔히 말하는 계보의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30:49그렇지만 그네들은 하여튼 결집되어 있고
30:53당의 주요한 의사 결정에 꼭 그 결집된 내용이
30:57또 반영이 돼 가지고 당이 변화하고
30:59그런 쇄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1:02상당한 걸림돌 장애가 되고 있다
31:05니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31:07이런 경고죠
31:08이 개파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31:11어떤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31:15그 계보나 개파를 보면서
31:17이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31:19사실 이 개파 활동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31:22이게 좀 거슬러가면 개파 정치의 원조가
31:26일본 정치였습니다
31:27일본은 개파 정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31:29지금도 남아 있는데
31:30성격은 좀 바뀌었지만 원래 개파 정치라고 할 때는
31:33개파의 수장이
31:34자기 조직원들
31:37그러니까 수하 의원들이죠
31:38의원들한테 돈도 주고
31:40공천도 책임져주고
31:42다만 자신이 어떤 정치적 행사를 할 때
31:45무조건 자기의 뜻을 따라주는 겁니다
31:48예를 들면 자기가 총리 후보로 나갔을 때
31:49총리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거나
31:51또는 경선에서 자기가
31:531차에서 떨어져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때
31:56자기 따르는 30명이 무조건 내 뜻을 이 제기 없이 그냥 따라가는
32:00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은 현재 개파라고 해도
32:05그런 정도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32:07그렇게까지 단결해가지고 돈도 주고 자리도 책임져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32:13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32:17소위 당권파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
32:19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2:21그런 측면에서
32:23제일 중요한 건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32:26공천에서의 민주적 성격
32:28공천의 투명성을 가져다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32:30왜냐하면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권이 생사여탈권을 지고 있는데
32:35공천권을 지고 어떤 특정 개파에 친할 경우
32:38그다음에 어떤 개파에 속해야만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32:42결국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32:45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다는
32:47자기 조직의 리더 또는 당 지도부를 보고 일하는
32:51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32:52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
32:56그러니까 가급적 공천의 당원 투표
33:00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33:04개입 여지를 줄여나간다면
33:06저는 개파 정치라는 것이 장단점도
33:09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33:11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줄 세우기
33:13이것만 좀 줄여나간다면
33:15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3:17윤희숙 위원장, 비대위 혁신위원장의
33:19저는 개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33:22지금처럼 줄 세워서
33:23특정 인맥 따라가서
33:25줄 세워서 공천받고
33:27또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33:28이런 걸 끊어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33:30국민의힘이 저걸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33:33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겁니다
33:35정치권 소식
33:37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33:39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33:41고맙습니다
33:42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의효과가
34:00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의혹과 관련해서
34:12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34:14오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34:179년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34:19공식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34:20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34:23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34:252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34:27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34:29어서 오십시오
34:30안녕하십니까
34:30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34:34줄여서 우리가 일배라고 부르는 용어로 익숙한데
34:38지금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34:40일간베스트를 폐쇄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이
34:45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34:49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 폐쇄를 원한다는 거죠
34:52일배를 두고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34:56일배는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지만
34:59젊은 세대가 폐쇄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5:02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배 즉 사이트 내부에서 오고 가던
35:07혐오 표현이 외부 현실로 박차고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35:10예를 들어서 최근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35:14여성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김성진이
35:17일배 인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35:19자신이 일배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35:22더 나아가서 최근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 타수가
35:25일배 활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면서
35:28일배 내부에서 오고 가던 혐오 표현이 외부로 드러났다
35:31이는 단순한 사이트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35:34사회 현상으로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35:38지금 보니까 2018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5:43일배 폐지를 청원하는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는데
35:48어떻게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35:50당시 청와대 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르면
35:54불법 정보가 70% 이상이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36:00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정보는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불안감 유발 등의 정보이지
36:07혐오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6:09더군다나 일배에서는 혐오 표현 외에도 각종 글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36:14혐오 표현만 떼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36:16사이트 전체에서 70% 이상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6:20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70% 이상의 불법 정보가 난무하지 않는 이상
36:26곧바로 폐쇄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6:29지금 이 온라인 혐오 표현, 범죄 선동 이런 것을 모의한다든지
36:35이런 것을 사이트 안에 했을 때 혹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랄지 근거랄지
36:41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6:42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서로 모의한 수준만으로도
36:47예비의무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36:50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계획적 범행으로서 더 중하게 처벌될 터인데
36:54문제는 단순히 오고간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이 있는가
36:58현재 정보통신망법은 혐오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37:03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로서
37:07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7:10뿐만 아니라 일배를 직접 폐쇄하는 조치에 나가고자 한다면
37:14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일단 게시글 삭제 조치부터 시작해서
37:18운영자 제재, 그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혐오 표현이 난무한다면
37:22그때는 사이트 폐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25이 과정에서 불복 절차 등 일정한 이 절차가 마련되어야
37:28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7:33혐오와 차별,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선동하는 거라면
37:37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표현의 자유로
37:39우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37:42이게 어쨌든 사회 공동체의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37:45규제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여요
37:47실제로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 일정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흉기 소지죄는
37:53그동안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7:55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37:59사회가 변화해 나감에 따라 신규 범행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38:04이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8:06흉기를 소지한 것 자체가 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8:10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형법상 흉기 소지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38:14이처럼 혐오 표현이 실제 외부로 박차고 나가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38:19이때는 정보통신망법 규제뿐만 아니라
38:21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 규제를 통해서
38:24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 마련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38:28이에 따라 지나친 혐오 표현이 실제 현실로 박차고 나갈 것 같은
38:32위험성이 야기된다면 일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38:34필요에 따라 형사처벌을 과하고
38:36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병행된다면
38:39논란 없이 적절한 규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8:422주의 사건 두 번째 내용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금물살을 타른 가운데
38:48이른바 집사 게이트입니다
38:50김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실명 김예성 씨가 의혹의 중심에 섰는데
38:56김예성 씨 어떤 인물입니까?
39:00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39:05집사 게이트라는 표현은 김건희 특검이 명명한 표현인데
39:09김예성 씨는 이전부터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맺어오다
39:12서울대 대학원에서 친분을 더 쌓아갔고
39:15특히 코바나 콘텐츠에서 감사 역할을 맡아 오기도 했습니다
39:19눈에 띄는 대목은 김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통장장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39:25직접 김예성 씨가 통장장고증명서를 위조한 행위로
39:30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9:32그만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9:35최근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였던 IMS 모빌리티 의혹과 관련해
39:41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39:43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김예성 씨가
39:47아직까지 특검의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39:49비로소 어제 체포영장을 발받은 특검이
39:52여권 무효와 적색수배에 나선 상황인데
39:55이미 김예성 씨가 베트남이 아닌 제3국으로 도주했다는
39:59접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40:00지금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금관리
40:03또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보이는데
40:06여기에 지금 김예성 씨가 창업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가
40:11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40:15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40:18그래서 지금 특검이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40:20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의
40:24지난 2023년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40:26무려 184억 원의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40:29당시 이 렌터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40:33손실이 상당히 크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40:36이를 두고 단순히 김예성 씨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40:39김예성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김여사 일가를 두고
40:44대기업들이 각종 현안에 편의를 받기 위해
40:47투자를 감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0:49이 수사의 주된 쟁점은 일단 김예성 씨의 입을 통해서
40:54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 되어야 하지만
40:56무엇보다도 경제공동체인가
40:59즉 김예성 씨와 김여사 일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가
41:02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41:04적어도 김예성 씨의 지분이 사실상 김여사 일가의 지분이 아닌가
41:08이 부분이 전제되어야 일정한 수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41:11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다 보니 앞서 김건희 특검이
41:14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희각된 바 있고
41:16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41:20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김예성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41:24지금 KBS 단독 보도 내용인데
41:26김예성 씨가 투자금 유치 과정에 관여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왔는데
41:30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김 씨의 주장과
41:33이게 지금 상반되는 증언이 처음으로 확보가 된 거네요
41:36이미 지난 4월 김예성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에
41:42해외로 출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41:44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41:47김예성 씨는 물론이고
41:48IMS 모빌리트 측도 김예성 씨는 이 사건 투자 당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일간해 왔습니다
41:54그런데 김 씨가 직접 투자 검토를 요청하거나
41:58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42:00직접 투자를 감행했던 투자사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42:05이와 같은 관계자 증언에 따른다면
42:07일정 부분 김 씨의 관여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이고
42:12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이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상
42:16신병이 확보돼 우리나라에 입국하기만 한다면
42:19이 사건 수사에 큰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42:22지금 특검이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2:25지금 46억 원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는데
42:28김 씨가 차명회사를 통해서 이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2:35당시 대기업과 금융사가 모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42:38그런데 이 184억 원 중에서 46억 원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흘러들어가는데
42:44기존에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IMS의 지분을 매수하는 데 46억 원이 쓰인 것입니다
42:50그런데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실상 김 씨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2:55이 46억 원을 지급받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속된 말로 지분을 털고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합니다
43:02그런데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실상 김 씨의 회사라면
43:05김 씨가 그 정도의 수익을 184억 원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43:12현재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 이사는 정모 씨인데
43:15정모 씨가 공교롭게도 김혜성 씨의 아내입니다
43:18현재 정모 씨도 우리나라 모처에 소재하고 있는데
43:21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3:24아마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김혜성 씨의 회사임을 넘어서서
43:29김여사 일가의 차명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3:34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43:35이게 투자를 얼마 받고 얼마를 회수해 가고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43:39과연 투자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43:42그리고 나아가서 김여사가 관여를 했는가
43:45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아닐까요?
43:48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전제가 김여사 일가의 관여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3:52경제 공동체이거나 적어도 김여사 일가의 차명 지분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3:57여기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44:00관련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44:03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도 특검이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44:07김여사 일가와의 관련성 외에도 일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44:11즉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44:14그 명목으로 김여사 일가를 통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준다면
44:18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4:20그렇지만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44:25사실 김여사가 실제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44:27김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44:30이를 넘어서서 뇌물죄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4:34뇌물죄를 정조준한다는 의미는 김여사 단독 범행이 아니라
44:38김여사와 공범의 누군가의 공무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44:41즉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4:45또 다른 공무원과 공무원 관계에서 각종 청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대목의
44:50특검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4:52이 정도 수준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나가야 할 방향 상당히 길고 멀뿐만 아니라
44:58관련 범위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특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02이게 지금 개인의 비리냐 권력형 로비냐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45:07그 특검이 또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45:12여기에도 김여성 씨가 관여를 했어요?
45:15아직까지는 김여성 씨의 전격적인 관여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45:18그렇지만 적어도 산부토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주가 부양에 일부 관여하거나
45:24관련된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28오늘 산부토건의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45:34이 중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상이던 이기훈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45:41사실 일부 인사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나머지 인사의 영장 발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5:47일부 인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영장 발부를 우려해 도주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시각이라
45:54나머지 3명 적어도 2명 이상의 영장 발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46:00무엇보다도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당시에
46:05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온 것이 산부토건의 행각이었는데
46:12이미 이상 거래를 감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의 고발을 감행한 상황입니다
46:16실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6:19지역, 현지 단체나 기업들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46:24이때는 호재성 기사만 내보내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46:28자본거래법상 부당거래 의혹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46:32만약 특검이 이 정도 입증을 해냈다면 오늘 영장 발부가 될 것이고
46:36그 정도 입증을 해내지 못한 단계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46:40다수 영장 기각이 전망됩니다
46:42지금 어쨌거나 김혜성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에
46:46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던데
46:49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46:52어쨌든 신병 확보 시급해 보이네요
46:54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여권 무효 조치는 취했습니다
46:58여권 무효 조치가 취해지면 외국에 소재하던 인물도
47:01제3국으로 다시 입국을 하지는 못합니다
47:03아마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여권 무효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47:07베트남에서 태국 등 제3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47:10도주라는 표현은 특검의 표현이니 그대로 쓰겠습니다
47:12여기서 적색수배가 이루어진다면
47:15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
47:18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47:21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47:24현지 경찰에 이러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체포를 요청하고
47:28체포가 단행된다면 곧바로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계되게 됩니다
47:31아마 조만간에 신병 인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47:36특검이 3부 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47:40모두 36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지금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47:45오늘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 이뤄졌는데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47:49일단은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 사건은 영장 발부가 불가피합니다
47:53이들이 취득한 이익이 369억 원으로서
47:5750억 원 이상의 부당 거래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48:00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48:03혐의가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중형 선고가 예상돼
48:06도주 우려가 높고 도주 우려가 높다면 바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48:10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 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48:14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반복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48:18실제로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진지하게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48:22이는 거짓된 정보를 호재성으로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48:25이 정도 입증을 해냈다면 특검의 영장 총구는
48:29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48:32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면
48:35전현지 경영진에 대해서 뭐부터 수사 초점을 맞춰서
48:40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48:42구성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물론 본안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48:45삼부터검의 주가 조작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8:50이를 토대로 특검의 시각은
48:51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48:56사실 삼부터검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49:00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49:01삼부터검의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49:04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가
49:07사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49:10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련 인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49:14이종호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 채팅방에
49:17삼부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49:19그 이후에 삼부터검의 주가가 급등하였는데
49:22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와 이 전 대표가
49:25삼부터검의 주가가 급등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49:29심지어는 삼부터검 주가 급등의 일정 부분을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9:34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49:38발언에 따라서 삼부터검의 주가가 급등한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황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49:43삼부터검 전현직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49:48곧바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9:51이런 가운데 특검이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49:56건진법사의 법당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50:02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50:04압수원 검찰 수사에서는 당시에는 빠졌던 공간 같은데요
50:07사실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50:10권진법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50:13압수수색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50:15거주주와 법당에 대한 전반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50:19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두었었는데
50:21당시에 이 법당 지하에 있던 비밀 공간은
50:25당시 검찰이 인지를 못하였던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50:29이 사실을 인지한 특검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50:33이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50:36이 비밀 공간뿐만 아니라
50:37권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50:40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
50:42이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50:45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47권진법사 의혹의 특이한 부분이
50:49권진법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50:51다량의 메시지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50:54이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50:57알선 취지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해 왔는데
51:01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51:04관련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면
51:06특검이 또 다른 환료를 찾아서
51:08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51:10더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51:12마지막 2주의 사건 소식
51:14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1:179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매듭지었습니다
51:20부당합병 또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
51:26재판부의 판단 그 핵심 좀 짚어주실까요?
51:29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합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1:33이 정도 판시면 2심 판결이 모두 옳다는 취지인데
51:371심, 2심 모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서
51:41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51:42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를 받기 위해서
51:45삼성물산과 제1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51:48부정거래를 하였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인데
51:52부정거래와 회계 부정 모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51:561, 2심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51:59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52:021, 2심 판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52:04이 사건은 특히 여러 법리적인 다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52:08무엇보다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52:13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법원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2:17검찰이 사실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52:20적법 절차를 온전히 준수하지 못했는데
52:22이 증거능력이 상실된 증거가 추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
52:27일부 유죄가 인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52:30검찰도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고
52:32법리적으로도 부정거래나 회계 부정 나아가 배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52:391, 2심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판결을 오늘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52:43삼성물산과 젤모직, 삼성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다
52:48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신했는데
52:52지금 들어보면 1, 2심 모두 지금 혐의 무죄가 났는데
52:57검찰이 그럼 대법에 끝까지 상고를 했거든요
53:00심의위의 심의를 따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건데
53:05이게 끈질긴 수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53:08집요하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괴롭혔다고 볼 수 있을지요
53:12사실 7, 8년 이전에는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53:16검찰은 무조건 상고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53:18무죄 판결은 검사에게는 일종의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53:22그렇지만 7, 8년 전부터는 대검찰청이 예규를 개정해
53:251, 2심 모두 문제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옥석을 가리는 절차를 밟겠다
53:30형사 상고심위원회에 회부해서 상고를 할지 여부를 심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53:36이에 따라서 이 사건도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53:40형사 상고심심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
53:44심의를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53:47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를 감행하게 됩니다
53:49그렇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53:53검찰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53:55관련된 혐의를 입장하는데 법리를 돌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54:00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54:03증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보입니다
54:08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54:12공판 절차에서 법리 공방을 해나가는 데에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여한다는 점을 검찰이 견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54:192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54:24고맙습니다
54:24감사합니다
54:25지금 전국적으로 창령군 같은 경우에 6천 저주지 범람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54:33또 이제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도 양동 태평교의 범람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54:37인근 주민분들 대피령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54:40주목하시고요
54:40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54:45집중호우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방법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4:50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4:55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