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고기·쌀 빗장 더 풀리나...국내 반발 '숙제' / YTN

미국이 관세를 빌미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동시에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굵은 빗줄기 속에 농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내비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진성 /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정책부회장 :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같이 국내에선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미국산 쌀은 현재 13만 2천여 톤까지는 관세 5％를, 이를 초과하면 513％를 매기고 있습니다.

농민 생계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할당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국민에게 양해와 설득을 구하는, 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고…]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고육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은 보름 동안 대미 협상과 동시에 대내 협상도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디자인 : 신소정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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