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올해 일몰이 예정된 72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00:10세수 부족이 주된 배경입니다.
00:13이 가운데 직장인에게 익숙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00:20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00:26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00:36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사나 조세재정제도, 개편전담반은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조세지출제도를 걸러내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47여기에 1999년 도입돼 20년 넘게 연장돼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0:5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01:03폐지나 축소 시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01:08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악화된 세수 상황 때문입니다.
01:12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약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17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251,2차 추경으로 국가재무는 1,301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01:30정부는 2차 추경에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01:36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미 정책 도입 당시 목표였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의 양성화는 달성됐는데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01:48기획재정부도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01:54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 지출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조세 지출은 3조 2,675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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