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구속영장 심사 하루 앞으로...직접 출석 예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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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속 갈림길에 선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들도 꽤 많은데 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조청래]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증인들 회유 정황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집행 저지 방해 활동과 관련한 부분. 왜냐하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은 아무래도 삭제를 했고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행된 적도 없다고 하고 있어서. 외환죄는 아직 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증인 회유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 혹은 도망 우려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심의를 하는 남세진 부장판사, 어떤 스타일인지 평을 봤더니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 발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고 또 차분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발부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면 내일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최진]   일단 본인이 상당히 까다롭게 까칠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구속심사가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영장 발부를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금품을 받았던 경찰 공직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810340706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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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5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00:09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1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8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0:24구속영장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들도 꽤 많은데

00:27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00:30어떤 얘기하게 될까요?

00:32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정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잖아요.

00:43그러니까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정인들 해유 정황이나 정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00:55그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집행 저지 방해 활동과 관련된 부분.

01:02왜냐하면 겸 선포 문건 사후 작성은 아무래도 삭제를 했고요.

01:10피아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행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01:20왜 안 되는 아직 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01:26제가 볼 때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01:35정인 해유라든가 정거인멸 가능성 혹은 도망 우려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3내일 심리를 하는 남세진 부장판사 어떤 스타일인지 평을 좀 봤더니

01:48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역려 그런 발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고

01:54또 차분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01:58그 발부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면 내일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까요?

02:05일단 본인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까칠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02:11특별히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판결이 구적 심사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02:18지금 보면 제 판결이 나왔으면 기존의 재판이나 영장 발분을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02:25왜냐하면 그 뇌물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고

02:30또 어떨 때는 상당히 보면 저도 금품을 받았던 경찰, 공직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02:36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구속영장의 어떤 스타일이나 사례를 놓고 볼 때

02:41남세진 판사가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지는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02:48다만 기존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혐의 말아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할 가능성인데

02:54높은데 최근에 5개가 또 추가로 또 확보가 됐기 때문에

03:00아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03:07조청렬 부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체포영장 저지 혐의 관련해서 내일 쟁점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03:15특검이 법원에 보낸 66쪽 분량 영장 청구서 중에 체포영장 저지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거든요.

03:21새로 나온 내용들 보면 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3:26그게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증인들 진술 해유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여져요.

03:34그러니까 경호처 관계자들이라든가 당시에 저지 활동에 투입됐던 인원들 중에

03:42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입장을 바꾼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48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지금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03:53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건 했다 안 했던 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03:59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지금 아마 특검에서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게 쉬워졌고요.

04:06그 진술을 비교해서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04:12형장 전담 판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사법체계를 무시하거나

04:18가볍게 여기거나 방해해왔다는 점을 부각할 걸로 보여져요.

04:23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 혐의보다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04:26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4:30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치고 나갈 거다라고 본 거고

04:34쟁점도 거기에서 집중될 겁니다.

04:36특검에서 직권남용으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하나 있고

04:41또 총을 갖고 있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04:46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4:54경호책 간부들 6명 참석자 명단까지 제가 다 아는데요.

04:58그 사람들 앞에서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어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05:03저는 그 제보를 받는 순간 윤석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

05:09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5:12비아폰 관련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05:14비아폰에 대한 수사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05:19블랙박스다. 연결되는 실패줄과 같은 거다.

05:24그래서 빨리 비아폰 관련된 수사하고 압수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첫 번째.

05:30지금 윤건영 의원은 비아폰이 블랙박스다.

05:37실패줄 같은 거다.

05:38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05:42일단 비아폰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전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05:48거기도 이제 각급 사령관들, 수방사령관들, 계엄사령관, 사령관들이라든지

05:52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가 내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05:59이 부분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06:01이 부분이 이제 비아폰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06:0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계엄에 대한 직접 지시

06:10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06:13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필사적으로

06:17삭제 지시를 했던 거를 알고

06:19이 부분이 드러나면 어떤 특수공무집행방위라든지

06:24경호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06:27제대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06:30비아폰의 공개 여부, 그 내용 이런 부분들은

06:34어떻게 보면 판도로 상자라 다름없을 정도

06:36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06:39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나

06:43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경우에 진술을 좀 바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6:47갑자기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06:49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06:53이게 이제 그 두 분 다 현실로 볼 때는 직책을 내려놨고요.

06:59현직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경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07:04그러니까 우선 자연인 신문에서 볼 때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07:09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07:10또 하나는 범죄 혐의를 소명을 하는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07:1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범죄 혐의가

07:19관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07:22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필요성이야 지금

07:27그런 걸 절감하고 있을 거고요.

07:31그다음에 직무상의 책임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내려놨다고 보여집니다.

07:35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07:37현직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 전에 있었던 입장과는

07:42많이 달라지는 진술들이 나올 것이고요.

07:45아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신병 확보를 위해서 치고 나갈 겁니다.

07:51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도 또 지금 바라지죠.

07:54바라지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07:55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07:59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앉혀놓고서 할 때

08:01장관들이라든가 군사령관 출신들이 진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08:06그거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거든요.

08:09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08:13진술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고요.

08:16계엄 선포 문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에 알려졌잖아요.

08:21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08:23이후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08:27이런 부분도 있었다.

08:28자기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여져요.

08:32내일 결국 특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

08:35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좀 번복된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할 텐데

08:42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나갈까요?

08:46일단 저는 입증이 그렇게 어려울지는 않을까 봐야 한다면

08:50당사자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08:53점점 실체를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08:56점점 아마 진술들이 좀 적나라한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1그리고 진술이 잠깐 바뀐 게

09:0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0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09:12그래도 과거에 본인들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09:15그런 인간적인 관계

09:18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09:21갈등, 내부적인 갈등

09:22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점점 사법 재판 이런 압박을 느끼면

09:29점점 털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09:32네, 내란 특검에서 지금 2차 조사 이후에 굉장히 속도전 내고 있지 않습니까?

09:36속도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의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9:40물론 여야의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09:43한번 들어보시죠.

09:47어느 정권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든 다 99% 마무리 짓고

09:52그리고 나서 소환 조사하는 거고

09:53그리고 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09:56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이 조금 이렇게 빠르게 간 것 같은데

10:01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 인수인계 받고 제대로 자료를 봤을까?

10:07그 많은 자료를 싶을 정도로

10:08내용을 보면 별 뚜렷하게 추가되는 내용이 없어요.

10:12그게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17기존의 죄와의 다른 측면을 조명한 거에 불과해요.

10:21압축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10:28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언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10:35언제 거기 맞추겠어요.

10:37특검이 서두르는 게 아니라 내란 특의 혐의자가 바깥을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

10:44이 자체가 지금 너무 그로테스크한 거 아니에요?

10:47기괴하잖아요. 기상천외하고.

10:49이 상황을 종결하고 또 수사의 비협조적인 피의자에 대해서

10:56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03초반부터 돌직굴 던지는 게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1:09이렇게 빠르게 속도전을 내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1:13일단 시간이 없다고 보겠죠.

11:14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11:16이미 내란 혐의는 행사재판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1:20이미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11:24그리고 나머지 혐의도 내란 지금 형사재판하고 직간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11:31이미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11:36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의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인력을 그대로 받아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11:45아마도 제가 볼 때 외환제 외에는 혐의를 적시하고 입증하고 치고 나가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11:54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상으로는 빨리 가는데요.

11:59특검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로 가더라도

12:04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12:08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잖아요.

12:13그러면 신병을 일단 확보한 뒤에 그다음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12:18그렇겠죠. 왜냐하면 외환제가 지금 형법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12:21일반 이적제가 99조에 있고요. 92조의 외환유치제라는 게 있는데

12:28일반 이적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12:34혹은 적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 이거는 입증이 어려워요.

12:40왜냐하면 무인기가 같다 하더라도 이게 군사상의 이유 때문에 했다.

12:46작전상으로 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적제 적용도 어렵고.

12:50그다음에 외환유치제라는 것은 적국과 통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55그러면 북한에다가 무슨 도발을 유도하고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13:01과연 그게 북한 쪽하고 통무를 한 거냐 아니면 북한이 외국이냐 이런 법 논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13:10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위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13아마도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이걸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13:18제가 볼 때는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13:22확보한 이후에 밀도 있게 아마도 이 부분을 채워나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13:27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볼까요?

13:29일단 내란 특검이 빠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13:34사실 내란을 속전속결로 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국민 여론입니다.

13:41사실은 이미 이게 질질 끌게 되면 자꾸 국민들에게는 시각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3:46빨리 해야 된다 신속하게.

13:47그리고 이미 충분히 헌재라는 검찰 공수처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자료들이 충분히 입증이 된 거고

13:54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14:00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14:03그래서 아까 조 총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14:08다만 외환제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어떤 통증을 했느냐라는 부분

14:14이 부분은 입증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군 내부에서 사실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14:21드론이라든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4:27그래서 내부에서 외환제 입증 가능성은 상당 부분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14:33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건 분명히 외환제다라고 하는 걸 100% 불구하는 입증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14:39군 내부에서 여러 진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나 방증에 대한 추가 입증은 어렵지 않겠다.

14:48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보태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이런 부분들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14:57외환제 같은 경우는 크면 무기징역이 많은 사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5:03훨씬 여러 가지 혐의가 무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5:10그리고 구수 명장에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15:15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부분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는데

15:18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연 전 장관 공모했다는 적시가 됐는데

15:24만약에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15:28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신병을 줄줄이 확보하게 되는 걸까요?

15:31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5:33이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다음에 부속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 전 경호처장, 박종륜 처장 같은 분들은

15:42공범으로 적시가 됐다 하더라도 겸 선포 사후 문건의 사후 제작 서명에 관여했던 거잖아요.

15:51물론 파쇄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 전혀 없고

15:56도주의료도 없고 박종륜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16:01아마도 제가 볼 때 수사기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마 다 털어놓거나 진술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16:08적극 진술을 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료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6:12이분들까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 기소로 갈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고요.

16:18제가 볼 때 특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구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16:26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학부에만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네요.

16:30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은 아니고 체포방해한 혐의잖아요.

16:36네, 집행.

16:37네, 체포방해한 혐의.

16:40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호처 간부들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16:45박종준 전 처장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지만 나머지 협조하지 않은 인물들도 있잖아요.

16:51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6:52아니, 초기에 박종준 전 처장은 초기에 자진 사태를 하면서

16:57국가수사본부의 경찰 국수본에 출두를 했잖아요.

17:01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17:06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17:11제가 볼 때 당시에 경호처 간부들이 다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17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업무에서 벗어났잖아요.

17:23경호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7:25자신의 범죄의 의미를 소명해야 되는데

17:27그 과정에서 전후 관계가 실체랄까요?

17:33그게 다 밝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17:35또 한편으로는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 추가 구속됐는데

17:38혹시 외환죄 입장에 좀 핵심 키면이 될 수 있을까요?

17:42저는 키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7:43지금 헌법재판사로 공수적 검찰 수사과 같은 그동안에 보면

17:48가장 좀 사각지대처럼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은

17:51외환죄와 함께 노상원 정부사령관의 미스터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17:56그 문건들을 보면 상당히 섬뜩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18:00정치인들을 납치하고 무슨 재포하고 죽이고 하는 아주 살벌한 내용들이 많은데

18:06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역술적인 내용들과 곁들여져서

18:10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의혹들이 증폭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18:16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가려져 왔고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18:22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에 조사하고 수사해 보면

18:27외환죄 여부라든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계엄과 관련된

18:33이어지지 않은 비화 같은 부분들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8:40그래서 저는 중요한 키맨, 어떻게 보면 나쁜, 배드 키맨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8:49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더 내드리겠습니다.

18:52지금 각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숙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18:56김건희 특검에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9:04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해서 어떻게 산부토권에 참여했는지

19:08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지금 조사가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19:12이와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 업무협약 관련 양용호 회장이 소환돼서

19:18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19:21혹시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9:27저희는 특검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19:29최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31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불러서 조사를 했고

19:34또 VIP 경로설 지금까지는 김 전 사령관 부인에 왔는데

19:38통화 녹음 파일을 좀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19:40좀 내용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19:43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에서 입증하는데 시간이 전혀 안 걸릴 겁니다.

19:46이거는 이제 동일한 논리가 계속 적용되는데요.

19:51임성근 사령관도 그렇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요.

19:58죄송합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19:59이분들이 직책을 내려놓고서 지금 혐의 입증을

20:05자신의 범죄를 소명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20:08이게 지금 남을 봐주고 무슨 조율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20:13방압권 행사를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요.

20:16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 나온다고 보고

20:18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와 관련된 것은

20:22부관도 있고 여러 장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20:25내부에서 핵심들은 공이 공유가 된 상황일 거예요.

20:30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요.

20:34제가 볼 때는 녹취록의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20:36이미 진술로서 그 부분들이 대충 맞춰져 있을 겁니다.

20:40시간 문제라고 봤어요.

20:42김기환 전 사령관이 이제는 전역을 하고

20:45민간인 신분인 상황이잖아요.

20:48이제 특검 조사에서 입장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20:52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20:55본인의 입장, 양평 문제라든지 탐부통문제라든지

21:0016개는 별거 아니다.

21:01하나, 한두 개 빼놓고는 전혀 별 문제가 아니다.

21:05라는 식의 본인들의 입장을 보수 패널을 통해서

21:08계속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21:10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영부인에서 민간인으로 바꾸어졌지만

21:15본인의 심경이 달라져서 좀 뭔가 낮은 자세로

21:18국민들에게 좀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21:21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21:23그리고 그동안 입증 혐의들, 유혹들이 너무 사실을 차고 넘칩니다.

21:29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물러서면

21:33낮은 자세로 보이면 더욱더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21:40마지막까지 아마도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1:48물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21:51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16가지 혐의보다는

21:55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어제 관련된 지수서를 안 했기 때문에

21:59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2:02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22:04김건희 특검팀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22:07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김여사 일가가 연료된

22:10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22:14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관련한 해명도 내놨는데

22:1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2:44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

22:50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3:00저를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23:05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23:09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23:15그리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조치한 부분과 관련해서

23:19지금 반박이 나온 건데 김여사 일가 땅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을까요?

23:24이게 몇 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23:27당초에 국토부에서 상정한 안이 있었고

23:33이후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두 개 노선이 추가가 돼서

23:37국토부에서 세 개 노선을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23:42타당성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상면을 거쳐서 가는 최종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23:49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3:512년 전에 확정되기 2년 전에 민주당에서도 노선 변경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

23:56그다음에 양평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강상면 쪽에 IC가 필요하다는

24:01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24:03당시에 양평군수나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나

24:08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나 실무조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24:14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묶어서 말이죠.

24:18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교차로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문제를 해서

24:24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결정까지 엮어서

24:27무슨 커다란 정치적 업무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는

24:30제가 볼 때도 행정논리상, 법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24:35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별해서 지을 거는 구별해서 지어야 되고요.

24:39노선의 합리성으로 보면 최종안이 맞습니다.

24:41양서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상면으로 같이 가는 게

24:45지초도 양평을 잘 아는 편에 속하는데요.

24:48이게 올해 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4:50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

24:54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24:57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전방위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25:02당 차원에서 무슨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25:05어쨌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방안에 대한 태도를,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25:12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검은 계속 속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25:17더구나 이제 원희룡 전 장관까지 다 화마팡이 오르고 혐의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25:23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 백방이 무효다라고 저는 봅니다.

25:29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5:32안철수 의원, 어제 2시간쯤이었습니다.

25:35당 혁신위원장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25:39어제 당시에 그 상황 다시 한번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25:42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25:53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25:58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26:02처음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에서 거의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6:12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26:18이제 이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거죠.

26:20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26:30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6:37책임질 부분,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

26:43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백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 그다음에

26:50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6:55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7:00지금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위 구성 문제를 두고 틀어진 줄 알았는데

27:06조금 들여다보니까 쌍권,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출당 문제를 걸어내다가

27:12좀 좌처된 것 같더라고요.

27:14조금 안타깝고 참담하고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27:20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일견 이해는 갑니다.

27:27강한 세신이 아니고서는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설득을 할 수 없다 이 뜻인데

27:33그런데 이렇습니다.

27:36정권을 줬다 하더라도 혁신위원 전원을 내가 다 한다는 법은

27:40그런 문법은 사실 정당에는 없습니다.

27:43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줬다 하더라도

27:46구성 면면에 대해서 당의 요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27:50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있고

27:53그다음에 당의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 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분들도

28:01아니, 이렇지 않습니까?

28:03지금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내 수위 중에서요.

28:06그게 제명이 됐든 탈당 권유가 됐든 하려면

28:10그 혐의가 적시가 돼야 됩니다.

28:13징계의 사유가 적시가 돼야 되는데

28:15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28:18내가 내정된 혁신위원장인데 이 사람들 내보내라.

28:24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8:26당이라는 게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징계 사유를 밝히고

28:30국민들에게 그 소상의 게 밝히고

28:34탈당 권유를 한다면 안 되면 적정 시간이 지나서

28:37제명 절차 처리로 가는 게 맞는데

28:40본인이 입으로도 그게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다.

28:43두 명이다.

28:44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당이 안 받아들였다.

28:48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8:50징계 사유가 특정이 안 됐는데

28:52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알려달라.

28:55그럼 비대위에서 의결 절차를 가겠다.

28:57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29:01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상황이 다 급하고

29:04국민들한테도 선고하고 한 건 맞는데요.

29:08특정 지도부의 인원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29:11저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29:16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겁니다.

29:19그리고 아마 이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29:21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하더라도

29:248월 중순경에 있을 전당대회 때까지 쉬우니까

29:28마음이 더 급했을 거예요.

29:30내가 절차를 밟아서 갈 시간이 없다.

29:32전당대회 전에 성과를 내야 되고

29:34국민들한테 내가 입증을 해보여야 된다는

29:37그런 조급한 심리가 작용했을 것 같은데

29:40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온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29:44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29:45저는 방금 조총래 원장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29:50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면

29:52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륜 핵심들이

29:56안철수 의원이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30:01적당하게 적당하게 당수의 신을 해나가려다가

30:05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반격을 당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30:08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사선이고 대권자이기 때문에

30:12이번에 잘못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상당히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16적절하게 메스를 대지 않고

30:18한번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보려고 했겠죠.

30:21그래서 쌍군 물러나라고 하는 거고

30:24혁신위원을 본인 밀어넣고 다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30:27결국은 친윤의 벽이 너무 탄탄했던 거죠.

30:31그래서 결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32여전히 국민의힘의 당 쇄신은 멀었다라는 것

30:36그다음에 당내 포진하고 있는 친윤 윤회관들의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탄탄하다.

30:43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사퇴 파당을 계획을 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30:51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당권 대결의 미궁 속으로 보인다.

30:55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스스로 함께 다 빠져들어갔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31:02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하려다가 내부 분열이 더 심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1:10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31:16전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면서 28.8%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 결과 두고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도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다.

31:28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1:30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그러면서도 참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보수층입니다.

31:42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31:48대선, 탄핵부터 대선 패배를 거쳐오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31:55정책적으로는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도대체가 지금 보수 계멸의 위기에서 위기감은 느끼고 있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32:07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32:10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를 못해요.

32:14다만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32:17이게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안철수 지금 사퇴를 한 전혁신위원장이든 마음이 급해도 사실은 권한을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수임하는 절차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32:34혁신을 책임성 있게 끌고 나가는 동력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32:40그러니까 8월 중순쯤에 있을 전당대회가 이제 일정이 지금 오늘 내일 정해질 겁니다.

32:46거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면 차기 당대표, 차기 최고위원들이 전부의 혁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32:56내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내놓을 겁니다.

33:03왜냐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33:07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라고 계속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33:15그럼 한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럼 혁신위가 다시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비대위로 그냥 쭉 가는 겁니까?

33:20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33:22다시 얘기를 해서 가는데도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 전당대회 때까지 한 한 달 반 있는데 한 달짜리 혁신위를 띄우기가 쉽겠습니까?

33:32그래서 송은석 지금 비대위원장의 고민도 그 점에 있을 건데요.

33:37저는 비대위가 어쨌든 혁신 노력을 해가면서 전당대회 관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33:43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 혁신 노력.

33:45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위 속에 8월 말경에 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33:58저는 이대로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국민들보다 아무 주목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역풍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34:06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의논을 해서 저는 일단 전당대회 연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4:14연기를.

34:14이런 상태에서 누가 되더라도 지금 당의 갈 길은 보이지 않을 거고 특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여전히 친윤위 당권의 가능성이 높은데

34:26저는 정말 첩첩삼중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루고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아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34:38그리고 이렇게 타안에 확실하게 강을 걷는 다음에 저는 전당대회를 걷는 것이 그나마 저는 앞길이 보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34:46국민의힘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 부분도 하나 좀 볼게요.

34:50정부가 지금 정상회교 복원하기 위해서 14개 나라에 특사 파견할 거라고 하는데

34:56일단 미국에 보낼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35:01일단 김종인 특사를 내정한 부분.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5:06보원 차원이죠. 확병을 하기 싫지만 몇 면이 그렇습니다.

35:11윤여준, 그 다음에 야당 인사는 빼고요.

35:16강금실 전 장관.

35:16그 다음에 석연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다 보수나 중도보수를 표방하다가 이번에 대선 캠프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분들이잖아요.

35:25그러니까 어쨌든 모양상 도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자리를 들이기에는 원로들이고 하니까 특사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35:36저는 보원이라고 봅니다.

35:37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난 한 6개월 정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거쳐오면서

35:44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을 끼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35:48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취임을 하셨고

35:53각 나라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죠.

36:02그래서 특사단을 14개국에 보내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36:08이런 구성은 재미있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36:09그런데 또 한미관계라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36:16일단 비중 있는 인물을 발탁을 한 거고

36:21그리고 워낙 정치적 의문이 많기 때문에 꼭 가면 한미 통상화기 뿐만 아니라

36:26전반적으로 한미관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6:28그러나 저는 특히 주목한 경우는 김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물을

36:36이재명 대통령이 대임위 특사로 했다는 건 상당히 본인이 추구했던 실용인사

36:42어떻게 보면 탕평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점에서 대단히 하나의 묘수라고 저는 보는 거죠.

36:47그래서 앞으로도 김종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보수적이라든지

36:53이런 분들을 특사라든지 여러 가지 당위위원회에

36:57앞으로 추가 공공교환대 같은 데에 좀 발탁을 해서

37:01탕평 실용인사 폭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37:0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7:08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7:14고맙습니다.

37:15고맙습니다.

37: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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