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상법 개정안에
00:05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00:11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0:17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3상법 개정이 금물살을 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여야 간 시각 차이가 여전하죠?
00:30네, 먼저 민주당은 주식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37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요.
00:45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00:51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 마중물이 돼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58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01:05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1:08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01:13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01:17관련해 당내 핵심 관계자는 빈대잡자고 초과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
01:23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01:29오늘 중으로 여야 지도부만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01:33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01:38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01:41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상법 개정안을 회부하고
01:46내일 소미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01:51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01:54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01:57여당 안을 기반으로 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가능합니다.
02:03추경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02:08그렇습니다.
02:09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02:142.1차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17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추경안을 겨냥해서
02:20가장이 일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02:25자식들 인생 팔아 당장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02:30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02:34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02:36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비타령이라 할 한가의 상황인지
02:41답답한 심정이라고 맞수를 뒀습니다.
02:44민주당은 추경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02:47조금 늦어지면 하루 뒤인 4일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51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02:57여야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59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03:24이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03:32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3:37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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