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vs 내란 특검…2차 소환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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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br>尹 측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맞아"<br>尹 측 "경찰이 입회해 주로 신문하는 과정 이어져"

Transcript

00:00이번에는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00:03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신경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00:12이번에는 2차 소환 날짜가 문제가 됐습니다.

00:16민주당에서는 시간 끌기, 수사 방해 행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30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00:36윤석열이 출석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00:44특근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도 기가 차지만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00:50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00:54내란 속에 윤석열이 특검 수사에 응하는 척하면서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01:02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01:03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01:12내란 특검이 원래 통보했던 2차 소환 일자는 오늘이었습니다.

01:18바로 30일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01:22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01:27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다시 7월 1일로 2차 출석 날짜를 재조정한 결과입니다.

01:38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01:43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서 의견 조율을 벌이는 것.

01:48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01:53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만약에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을 하면서 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02:07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02:11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수사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02:18일단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 개시를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29보통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세 분이나 이미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5그때도 보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가장 정점에 해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02:45아예 조사, 그러니까 지금 준비 기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소환하고 바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2:52아니, 수사를 한 상태에서 다음에 소환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02:57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환을 했잖아요.

03:01그럼 수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03:02그럼 수사를 누가 하느냐?

03:04본인들은 못하죠.

03:05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3:06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03:12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

03:16특검을 하는 이유로 우리가 얘기할 때

03:18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03:24돈을 들여서 국가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법까지 이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03:30그렇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했던 게 미진하고 또는 잘못됐으니까 본인들이 나섰다면

03:35차곡차곡 수사를 해서 소환하면 될 일인데

03:38바로 시작하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하게 했다.

03:44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아요.

03:46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검사 수사 규칙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57바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03:59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04:0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1차 조사를 받았는데

04:08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04:12하지만 중간에 조사 거부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04:16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진 건 5시간에 불과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21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04:26조석 특검에 8년 만에 피의자 신문으로 만나셨다고.

04:30이번에도 진술과 복권 행사하실 건가요?

04:322부 조사 두려운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04:37검찰실은 형사가 검사사 선택하시게 해주셨습니까?

04:40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04:43오늘 조사가 중단이라는 이유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04:49형사소수법상.

04:51그런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회를 하고

04:55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04:59저희가 생각하기에 위협한 고무 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05:02조사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05:04지난 28일 1차 소환 당시 오전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05:13윤 전 대통령 측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05:17돌연 오후 조사를 거부를 했었죠.

05:19오전 조사를 담당했던 특검 파견 검찰인 박창환 총경을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05:26아까 들으셨던.

05:27그러니까 경찰이 왜 조사를 하냐.

05:29특검이 불렀으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지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05:33특검팀은 결국에 조사관을 검사로 다시 교체했고

05:38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05:401차 소환 당시 실제 조사 기간이 이제 5시간밖에 안 됐어요.

05:4415시간을 특검에 머물렀는데

05:46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05:50계속 더 자주 부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5:53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05:54왜냐하면 15시간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05:58실제 5시간 정도밖에 조사받지 않았어요.

06:00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법리적으로

06:03그 항변이 타당하다면 뭔가 시간을 지체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6:07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진두지휘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6:12국정농단 사건 때.

06:13그러면 특검이라는 건 특별검사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만

06:17파견검사들 오고요.

06:19변호사들 들어가고요.

06:20수사관으로.

06:21경찰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06:22그러면 조서를 어떻게 받느냐.

06:24실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25특별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06:29검찰이라서 할 수 없다?

06:32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06:34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특검 자체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06:39또 내가 고발을 한 사람이라서 조사받을 수 없다.

06:41그 논리대로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다 고발, 고소해놓고

06:46나 이것 때문에 조사 못 받는다라고 하염없이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겁니다.

06:50이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소환 의지를

06:53특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6:55일단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중간에 조정을 한 날짜가 내일입니다.

07:03내일 이제 두 번째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07:07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관건입니다.

07:12특검팀에서는 형상소송법상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07:19내일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7:20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팀 이외에도

07:25김건희 특검팀도 속도를 내고 있죠.

07:28이틀 후인 다음 달 2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07:50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08:17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곧장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 조사를 할지도 궁금한데요.

08:25김건희 여사 측은 정당한 소환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08:32특검 수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거부를 해왔던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앞서서 했었는데

08:38과연 김건희 여사 측도 소환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이런 부분 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부분에는 동의가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08:50일단 공개적인 소환을 거부하겠죠. 당연히.

08:56하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서 공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09:03그것의 기준이 돼서 김건희 여사도 역시 공개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09:08저는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귀에 들어와요.

09:14정당한 소환과 정당하지 않은 소환의 차이는 무엇일까?

09:17그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소환에 있어서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9:23임의수사가 뭐냐면 어떤 소환이나 어떤 조사도 지금 피의자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에 따라서 과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임의수사 원칙이고

09:36그런데 강제 수사는 법의 예외성,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규정돼 있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라

09:43임의수사 원칙, 즉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날짜라든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시간

09:49이런 부분들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똑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09:55알겠습니다.

09:55감사합니다.

09: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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