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세대 대출에 보증금 부실 관리...공사 중단 아파트 공매 / YTN

강원도 춘천에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살펴보니 입주 예정자들이 낸 임대 보증금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까지 모두 책임을 미루면서 다 짓지도 못한 아파트는 결국 공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심 속 높게 솟은 아파트.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현장엔 아무도 없습니다.

318세대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78%에서 멈췄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시행사 시온 토건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입금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전체 보증금 385억 원 가운데 대부분 사용하고 77억 원만 입금했는데, 보증공사는 보증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주민 동의 없이 대출금을 시행사로 송금했습니다.

심지어 동호수가 존재하지 않은 유령세대 대출까지 마구잡이로 실행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납부된 보증금 77억 원에 대한 환급 이행 절차를 진행했는데, 나머지 300억 보증금은 주민 빚으로 남은 상황.

[남희연 / 피해 입주 예정 주민 대표 :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 이후에 수년간 침묵하고,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보증 기관이, 민간 보증업체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공기관인 보증업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헐값에 팔려 대출금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 춘천시 공동주택과장 : 공매를 낙찰받으신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나가려면은 지금 현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시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구속됐고,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시행사와 금융사, 보증기관 모두 책임을 떠넘기며 수백억 보증금 피해는 고스란히 입... (중략)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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