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국힘, 대선 패배 후폭풍 지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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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율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바뀌었음을 이제 체감하시죠?     [조기연]   어색합니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장관급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색하죠?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국무회의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좀 어색하기는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표정에서도 어색함을 감출 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국무위원, 장관들을 임명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지명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과 국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0521551059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9네, 안녕하세요.

00:12여야가 바뀌었음을 이제 체감하시죠?

00:15어색합니다.

00:16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00:18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23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장관급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0:33이 대통령은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00:39어색하죠? 우리 종구소민서 합시다.

00:44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00:49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00:55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01:00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01:03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01:11오늘 첫 국무회의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었고

01:21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01:24좀 어색하게는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01:28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표정에서도 어색함을 감출 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01:35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01:41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처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01:46201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01:48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01:54왜냐하면 당장에 국무위원, 장관들을 임명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고

02:02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지명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02:08그 사이에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02:12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02:17국정과 국민의 삶은 계속 돼야 되고

02:19또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02:23다소 어색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02:28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02:33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정부보다 더 빨리

02:37내각의 구성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고

02:40그래서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인사를 선발해서

02:45지금 신속하게 인사청문 요청할 계획이니까요.

02:49다소 어색하지만 국정의 공백이 없이

02:52원활하게 정권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02:57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도리라고 봅니다.

03:00화면에 강훈식 비서실장 등

03:03새 대통령실 비서진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03:07이 전형부, 전현 정부의 어색한 동거

03:11이게 좀 상당 기간 지속되겠죠?

03:15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03:20마찬가지로 이런 어색한 그런 동거

03:23동거 어색하다고 지금

03:25사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3:28본인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03:32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03:34상당히 줄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03:36이 장관 중에도 탄핵당했다가

03:40기각돼서 다시 온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3:43지금 정원이 지금 13명밖에 안 됩니다.

03:47그래서 줄탄핵을 더해서

03:50만약에 10명 이하로 떨어뜨렸다면

03:52그러면 국무위에서 법안심의를 할 때

03:5511명 이상이야만 되는데

03:58지금 13명입니다.

04:00그래서 만일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04:02설마 여기서 3명이 회의에 안 나오면

04:05이번에 오늘 3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04:09이것을 대통령이 국무위에 심의해서

04:12법안을 공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04:15그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04:18지금 이 대통령이 오늘 저런 어색하다

04:22그런 웃음에는 과거에

04:25윤석열 정부 때 공격적으로 나왔던

04:28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04:29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04:31적대적인 감정에서

04:33같은 한 배를 타서

04:35국무위원이라는 물론 국민을 위해서

04:38일하는 자리지만

04:39그런 소외가 있다고 봅니다.

04:41오늘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04:47그래서 중간에 김밥 도시락까지 시켜 먹으면서

04:50국정 현안을 점검했는데

04:52대부분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다면서요.

04:55그렇습니다.

04:56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이죠.

05:0012.3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05:02안 그래도 힘들었던 경제가

05:04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05:06특히나 대선 기간 지난 한 달 동안에

05:10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05:12각종 지표상에서 악화되는 사정은

05:14뚜렷이 확인되고 있고

05:15실제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05:18직접 만나본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05:23그리고 기업, 중소기업인들의 상황들을 보면

05:26매우 심각합니다.

05:28당장 대선 승리의 기쁨은커녕

05:31차분하게 어떤 인수인계 과정을 겪고

05:34인사를 할 수 있기 어려울 정도로

05:37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요.

05:40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05:42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

05:47곧바로 구성해서 어제 또 야간에

05:49계속 퇴위를 했었죠.

05:51그래서 한미 통상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05:54추경의 집행 현안, 또 추가적인 추경의 필요성과

05:59규모 등에 대한 1차적 점검을 했고요.

06:01오늘은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전반, 경제를

06:04중심으로 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06:07곧바로 이어질 미국과의 통상 협정이라든가

06:11또 안보, 외교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 여러 가지

06:14현안들 중에 특히 시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06:18문제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정이

06:21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06:23그래야 지금 당장 급박한 어떤 정권 교체 과정에서

06:27국정의 공백 없이 국민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06:31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06:33이런 순갑뿐 일정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38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06:41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한 이야기가

06:44꼭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을.

06:48그러니까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고 하다못해

06:51도장 찍을 인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6:54오늘 다시 그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를 했나 보더라고요.

06:57증거를 다 없앴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

06:59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

07:04무덤 같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07:07좀 무거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07:10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07:12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을 당하고

07:16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07:20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용산에서

07:25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07:30적폐청산에 이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07:33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07:37더군다나 이재명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07:42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치열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쟁을

07:47벌여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07:51오죽하면 인주가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07:55용산 집무실 근무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웠을까

08:00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이 또 탄핵이 또

08:04일어나겠습니까?

08:06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08:08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08:13그런 것에 대비해서 현재 파견된 공무원들이라든가

08:17직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법령 같은 것도

08:21이번 기회에 조정해서 재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08:24그런 생각이 듭니다.

08:25알겠습니다.

08:29대통령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08:30민주당에서는 무덤 갔다는 대통령실, 텅 빈 대통령실

08:36여기에 굉장히 지금 분노로 하는 것 같아요.

08:39상당히 비판 강도가 세더라고요.

08:40매우 심각한 문제죠.

08:42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08:46첫 번째는 당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08:51오늘 6시 경에 선관위, 어제죠.

08:55선관위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08:57새 대통령의 직무가 개시되면

08:59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한 겁니다.

09:03아침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09:05캠프 관계자 대통령의 참모로 구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09:11몇 분이 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갔더니

09:16정말 아침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09:18그리고 그 시간대 어디 연락을 통해서 최소한의 준비할 수 있는

09:22조차도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09:25대통령께서 갔을 때 조차도 대통령 직무실에서

09:29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09:32국정이 사실 잘못하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09:34물론 시급히 조치를 해서 기본적인 어떤 업무 처리를 위한

09:38실무적인 거야 가능하지만

09:40그만큼 사실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09:44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간다는 게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09:48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이요.

09:52그때 한강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근을 해서

09:56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10:00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위한 보고를 받고

10:03안내도 하고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10:05이렇게 볼펜 하나, 인주 하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0:11박근혜 정부같이 전례 없던 첫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10:16그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10:20최소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 했던 거죠?

10:23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명백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다.

10:27그러면서 이걸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10:29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10:30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0:33그래서 두 번째 얘기인데요.

10:35이거는 특별히 2017년과 비교해서도

10:39이번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일들이

10:44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10:48그 이전에도 관련돼서 경찰이나 검찰, 또 공수처가

10:53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때마다

10:57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서

11:01실제 증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1:05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부 CCTV라든가 비하폰 기록이 확보는 됐지만

11:10중요한 건 실제 그 상황이 이루어졌던 대통령실이라든가

11:14관저라든가 안가 등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인데

11:20이번에 대통령실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11:23증거인멸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11:27그러니까 직무를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1:30본인들의 피해가 될 어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11:33국정의 공백마저도 감수하겠다.

11:36이런 무책임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11:39증거인멸의 어떤 형법적 문제도 있고요.

11:43정치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11:46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겁니다.

11:49알겠습니다.

11:50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1:53국정기획위원회의 구성을 지시하고요.

11:56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12:02국정기획위원회라면

12:03이게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죠?

12:07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12:10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수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12:14그래서 그때는 국정기획준비위원회에서

12:18이번에는 준비자를 빼서

12:20국정기획위원회를 해서 인수위처럼 해서

12:24지금 국민이 임명...

12:25국정기획자문위원회.

12:26네,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이 임명장을 주는

12:29그것이 7월 17일 재원절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2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열흘간 이것에 대해서

12:37인수위처럼 준비를 해서

12:397월 17일 날은 명실상부한

12:41그런 새로운 정보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고

12:45여기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분이

12:49이한주 위원장을 오늘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12:53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출신이고

12:58그리고 가천대에서 경제학과 교수,

13:01그리고 가천대 경영대 학원장,

13:04그리고 부총장하고

13:05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13:0813대 경기연구원 원장을 했었고

13:11그리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을 때

13:152014년 4월부터 제11대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13:20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13:24여러 가지 경제정책, 이런 것을 총괄한

13:27그런 분이 이번에 그 위원장에 임명이 됐다고 봅니다.

13:30이 부분은 조기 의원 부위원장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3:35이한주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깊죠?

13:40그렇죠.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3:4386년이요?

13:44네. 그러니까 처음 인연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라고 하고요.

13:48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는

13:53실제 정책 참모로서 계속적으로

13:55지근거리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리하고 하는 입학을 했습니다.

14:02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14:04성남시장 시절의 무상교복이라든가 청년배당

14:07이런 문제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낸 공약이었고 제안이었는데

14:13이걸 정책화하는 데 이한주 원장이 그때부터 인연이 됐고요.

14:18경기도지사가 돼서는 또 경기연구원장으로서

14:22경기 도전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입안했습니다.

14:25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는

14:28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또 민주당의 어떤 주요 정책 과제들

14:33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14:35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대위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4:3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죠.

14:43그래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든가

14:47이번 대선에서의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14:53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14:58국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15:01그만한 적인자가 없는 것이고

15:03그러면 주로 어떤 일들을 아까 이번에는

15:07국정기획위원회에서

15:09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까요?

15:13그렇죠. 전부 다 포괄되는 거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15:19정치분과, 경제분과, 외교 문화 이렇게 다 포괄됩니다.

15:24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준비하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15:28그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15:32대통령령으로 설치에 대한 어떤 규정을, 법적 규정을 만듭니다.

15:36그러니까 예산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되는 거고

15:41대략 한 70일 정도, 7월 17일 정도를 기한으로 해서

15:44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어떤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완성한다.

15:50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52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해서 한 5, 6분 정도 인사가 있었는데

15:58앞으로 추가될 인사들이 또 있죠.

16:01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16:03네.

16:03어떤 분들이 또 있나요?

16:05당장에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데요.

16:10정무 수석에는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16:14민당의 사선 의원을 치낸 우상욱 전 의원이고요.

16:18민정 수석에는 오광수 전 구검장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16:22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27오광수 변호사, 특수부 출신이죠?

16:31그렇죠. 특수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한 편이 있는 반면에

16:38검찰 출신, 특수부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의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16:45또 정반대되는 어떤 평가가 있어서 대통령이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52경제수석, 홍보수석 아마 내일쯤 대통령실의 수석급 비서관에 대한 임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17:01내각, 장관에 대한 함합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04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언급했던 것 같이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의 불안한 동거는 최소한 빨리 정리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7:16그러려면 빨리 차기 장관에 대한 지명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7:22계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데

17:26아무리 지금 참 인사검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17:33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없고

17:35또 국민들이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과정은 신중할 수 없기 때문에요.

17:42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44앞서서 우리가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원 이렇게 함합평에 오른 분들도 쭉 봤습니다만

17:50이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17:53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17:54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완전히 총리가 된 다음에 제청을 받을 건지

18:01아니면 지금 2조 총리 대행을 거쳐서 제청을 받을 건지

18:07대행을 거쳐서 오면 좀 더 빠르게 될 테고 말이죠.

18:11글쎄요.

18:12그것은 임명권자가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할 부분이고

18:15어떻게 보면 차관급을 먼저 임명을 하고

18:19청문회가 없지 않습니까?

18:21그렇기 때문에 차관급을 먼저 하고

18:23그리고 국무위총리 총문회를 거쳐서

18:27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32그런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다수를 첨우하고 있기 때문에

18:35국무위총리 인준회는...

18:37큰 문제는 아니네요.

18:38큰 문제는 아니고

18:39그러나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18:43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과거를 보면

18:46차관을 먼저 내려보내고

18:48그다음 차관 중심으로 각 부처를 운영을 하고

18:52그다음에 국무위총리를 임명을 한 다음에

18:56장관 제청을 받아서 청문회를 열고

19:00그다음에 절차를 지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9:04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9:09민주당은 지금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19:12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19:18차기 당대표 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19:21자녀 임기만을 채우기 때문에

19:231년으로 짧지만 그래도

19:25첫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19:28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19:31일단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19:34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39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고요.

19:41또 정천맥 법사위원장으로 또 한화폭에 오르고 있습니다.

19:46이제 당사자 본인들도 의지는 있어 보이고

19:50아마 이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인사들이

19:54당권을 두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59원내대표 선거가 그 앞에 있습니다.

20:01어쨌든 이번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0:06가장 중요한 시기인 1년을 같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20:10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20:13인사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20:15두 번째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20:18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20여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20:22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20:25또한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9아마 그러한 것들을 안에서 당 내에서 조율 과정도 거치고

20:33또 당원들이 또 원내대표인 경우에 의원들이

20:37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0:43이 첫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20:47아마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50그렇습니다.

20:50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렇게 해서 대표가 뽑히기까지는

20:55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20:567월 얘기도 나오고 8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20:58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는 바로 다음 주에 선출이 됩니다.

21:034선의 서영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21:05일단은 출마 선언을 했고

21:07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핵심 의제가

21:11우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14국민의힘 얘기로 가볼 텐데요.

21:17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21:19비대위원들이 일과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21:23권성동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1:28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1:33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21:38보수의 재벌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21:43저부터 원내대표 지역을 내려놓겠습니다.

21:45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21:50저는 그건 순리라고 생각하고

21:52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21:56바로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21:59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22:03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5지금 보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의를 밝혔고요.

22:12공개의층에서.

22:13그리고 비공개의층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 등

22:17비대위원들이 일과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22:19그런데 정작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22:24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22:27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사항이

22:31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22:33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지만

22:38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현 원내대표입니다.

22:44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22:46사의를 표명했는데도?

22:47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2:49하지만 계속 원내대표...

22:50왜냐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22:53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54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22:56아하...

22:56후임 원내대표가 언제 뽑힐지는 모르지만

22:59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이 있습니다.

23:02만약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한다면

23:06그 사퇴를 하면 비대위원장 대행을

23:09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

23:12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23:14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은

23:18만약에 내가 사퇴를 하면

23:20그러면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만

23:22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23:24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23:31지명을 할 수가 있군요.

23:32지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3:33그러면 당원 단계에 따라서

23:36여러 가지 당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23:39ARS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텐데

23:41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23:46바로 결단을 하지 않고

23:48일단은 이번 주말에 숙고를 하고

23:51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23:53또 의원총회를 열고...

23:53의원총회를 열어서 본인의 생각을 아마

23:57생각을 밝힐 텐데

23:59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24:01제가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24:04원내대표를 일단 선출을 하고

24:07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24:10그렇기 위해서는 지도체제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24:15비대위원 체제로 갈 것인지

24:16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24:21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것인지

24:23그거에 대해서 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4:26그런 고민이 이번 주말까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4:31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긴 했지만

24:34또 다른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24:38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24:40비대위원장 지명권도 원내대표한테 있고

24:43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24:46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대행을 하든

24:48다른 비대위원장을...

24:51당연히 대행을 하게 되고

24:52여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24:57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

24:59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25:01그리고 ARS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25:05그렇게 되는데

25:06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25:09복잡하군요, 이게.

25:10그런데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 당권을 둘러싸고

25:14계속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25:18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5:20이게 전당대회를 열자라고 하는 측이 친한계고

25:24전당대회까지는 필요 없고

25:26당장 다음 전당대회까지

25:28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게 친윤계의 주장이라면서요?

25:3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패배도 했고

25:35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과정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25:39한밤에 그 쿠데사처럼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25:44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25:46그렇기 때문에

25:47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장당의 모든 것을 저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5:54그래서 그 혁신의 방법이 뭐냐

25:56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냐

26:00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26:03당의 어떤 해단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26:07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6:09국민과 당원들한테 실망감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26:14첫째는, 두 번째는

26:15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6:20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특검 돈을 3특검도 통과시키고

26:25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위원정단으로 갈 수가 있는

26:29내로등권 같은 걸 통해서

26:31그런 위기를 국민의힘이 지금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데

26:35친한계라든가 친윤계 일부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26:39조기전대를 열어서 대표로 뽑고

26:41대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26:43그래서 당을 어떻게 정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 때처럼

26:50천막당서로 갈 정도로 당을 경쟁력이 있고

26:53정말 야당의 근성에 맞는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하는

26:58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27:00대표가 누구고 비대위원장 누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7:04알겠습니다

27:04지금 이제 사과, 반성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27:08오늘 원내 대변인직을 사퇴한 박수민 의원이

27:12지난해 비상계엄 사퇴 이후 이어진 상황에 대한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27:17함께 보시겠습니다

27:17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27:2412월 3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간

27:28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27:32허나 이제라도 상황을 정리드리고

27:37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41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27:46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습니다

27:52박수민 의원

28:10울먹이면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지만 10분짜리 반성문을 읽었고요

28:16마지막에 큰절을 하면서 약간 석구대제의 분위기가 읽히는데

28:20계엄은 명백한 잘못이다

28:22그 반성의 첫 움직임이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다

28:26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27부위원장께서는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28:33글쎄요

28:34이제는 진심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네요

28:3712.3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사과나 반성이라는 표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장하긴 했지만

28:46또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28:5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구속을 막기 위해서

28:56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나선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9:00그러니까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로는 사과를 하지만

29:04사과를 안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29:08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진정한 사과의 반성의 모습이

29:12아무리 늦어도 4월 4일에는 있었어야죠

29:15너무 늦었다

29:16그때 지금 박수민 의원인가요

29:19이분 얘기하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29:22그날 결정에 12.3 비상기업이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29:27국민의 심정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29:30구절구절 정말 날카롭게 짚었고요

29:34국민들이 100% 공감할 만한 내용의 파명 결정이 있었습니다

29:38그러면 그때 진심으로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29:42반성을 하고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면서

29:45이번 대선에 임했다면

29:47그래도 대선 승리는 어려웠겠지만

29:50보수 세력, 또 국민의힘의 미래에 약간의 기대를 걸 수 있겠다는

29:56정도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29:58사실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어떤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30:02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여전히 많은 분들이

30:06김은수 후보를 지지를 하긴 했지만

30:08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30:12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30:15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30:20김은수 후보가 보이는 모습 역시

30:22대선에 패배한 후보의 자세나 모습이 아닌 겁니다

30:26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박수민 의원 같은 분들이

30:29한두 분 더 생기긴 하겠지만

30:31국민의힘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30:34대선 패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0:37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30:381년 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눈이 가 있고

30:43그것을 위한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30:46여전히 내부에서 저런 이렇게 당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30:50과연 국민의힘의 보수의 미래가 있겠느냐

30:53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57그래서 박수민 의원 본인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31:00초선이잖아요 박수민 의원

31:01내가 이렇게 10분짜리 반성문을 읽고 절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31:06이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을 느꼈는지

31:09반성문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을 지명하겠다고 그랬는데

31:15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31:17글쎄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이 당을 정말 반성하고

31:22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31:28제가 느끼기에는 릴레이도 좋고 삭발도 좋지만

31:33구조적으로 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1:37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모습

31:44그런 것이 과연 경쟁이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31:48국민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31:50민주당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지만

31:5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32:01대의를 앞두고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습이 동지적인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었다고 보고

32:08국민의힘도 물론 여러 가지 정당의 자율성이라든가

32:12각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겠지만

32:15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고

32:19헌법적인 질서를 수호하고

32:21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에서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의

32:25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데

32:30만약에 선거일 당일까지도 유세복도 없었고 유세차도 없었습니다

32:37이런 정당이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32:42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상당히 실망을 해서 많이 이탈을 했고

32:47그런 것을 김문수보가 경상 TKPK라든가 이런 지역을 4번 5번 가서

32:53읍소를 해서 지금 보면 전체적인 득표를 보면 5대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32:58이렇게까지 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끈기 있게

33:02제1야당으로서 선명성 있고 경쟁 있는 정당으로 만들 기회는

33:08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릴레이 시위도 좋지만

33:11그것을 구조적으로 협파할 수 있는 당헌당규라든가

33:16그리고 의식개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3:18이런 과정에서 또 당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3:22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33:25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33:31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33:35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33:37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3:38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33:45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물을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33:51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33:55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지할 것입니다

34:01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34:08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34:11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34:19이게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이니까

34:23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34:26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34:31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로 돌아가는

34:36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34:42국민의힘의 반발에도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

34:50오늘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34:51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고요

34:54곧바로 공포를 하겠죠

34:56그렇습니다 곧바로 공포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34:59진작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 법입니다

35:02이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5:064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고요

35:08최해병, 수직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5:113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35:12내란 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35:15거부권이 이렇게 난발된 정권이 있었습니까

35:19그리고 특히 3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의 사건들 경우에는

35:24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35:27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매우 높았던 건들입니다

35:32그래서 국회에서 다수가 찬성해서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5:38정권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막았고

35:42대통령이 탄핵으로 거리된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한덕수

35:47탄덕수 대행이 탈핵된 이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35:51또 최상목 권한대행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5:54헌법상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35:57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35:59이렇게 본인과 관련되거나 본인의 정치 세력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36:03행사되지 말아야 된다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6:07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난발함으로써

36:09국민적 요구가 좌초되고 있었던 것이죠

36:13당연히 지금이라도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36:17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히 4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36:21상상도 못한 비상기험, 내란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36:25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관련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36:30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서

36:33다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이러한 무모한

36:37어떤 반원법적 행위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36:41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36:44그 사태의 진상 규명, 가담한 자들에 대한

36:48어떤 사법적 책임이 분명한 것이고요

36:50김건희 씨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6:53국적 농단 아닙니까?

36:54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데

36:57검찰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37:00중립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37:04특검의 필요성은 당연하고요

37:06그런 국민적 요구를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된 것이다

37:10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12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37:14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면서 불참을 했고

37:17불참을 했는데 이탈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37:20몇 명이 남긴 남았던 거죠 그러면?

37:22예, 지난번 민주당 야당일 때 그때 특검 통과시킬 때

37:27재의 요구권에서 다시 통과시킬 때

37:31그때 남았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한지하, 김재섭 의원

37:35이 정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변함이 없는데

37:41왜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37:47이것에 거부권을 요청을 했냐

37:50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

37:53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37:55민주당 일방적인 그런 특검이고 특검의 특검조차도

37:59만약에 내란 특검이라면

38:02죄송합니다

38:03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그런 정당이라든가

38:07정당이면 국민의힘이 포함됩니다

38:09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금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38:13그때 당시는 소속이었지만

38:14그러면 국민의힘과 오늘 최소한도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38:18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일방으로 통과시켰고

38:22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이라고 공무원이 얘기했고

38:27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 국민의힘까지 특검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38:34이런 거기 때문에

38:35특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38:37너무 광범위하고

38:38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세 때 뭐라고 그랬냐면

38:42국힘도 내란 세력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38:46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38:49그것은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할 겁니다

38:53내란에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38:57위원정당 심판을 헌재해서 판단해서

39:01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39:07그리고 1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39:10그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39:12여러 가지 계속 특검을 발휘해서

39:14특검 한 건당 민주당이 추산한 게 155억인데

39:17그럼 앞으로 이런 국민의힘세를 여기에 쓸 것인가

39:21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정권을 잡았으면

39:24이제 검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39:26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39:30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제1번이 내란 극복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9:35마지막에는 통합입니다

39:37그렇기 때문에 내란 극복의 주체가

39:40과연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적폐청산

39:45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9:49이제 남은 관심법안이 3대 특검법 오늘 통과가 됐고요

39:54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39:58이게 모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연관된 법들이라

40:01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울 텐데

40:03여기에 대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0:07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11다만 시급하게 오늘 처리된 3대 특검법이 우선적인 과제였으니까

40:15처리를 한 거고요

40:17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하고 공직선거법은

40:22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40:26헌법 84조의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40:30대법원이 자처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40:34대법원이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 판단에 있어서

40:39헌법 84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40:43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초 특권은

40:46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헌법학자 대부분의 해석론에 따라서

40:52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런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40:56전례 없는 재판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41:01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41:04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41:08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41:11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41:13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또 계속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41:17그러면 당장 위기수습을 위해서 하루 1시가 급한 상황에서

41:21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41:24이번에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이 6월 중에 신속하게 진행돼서

41:28만에 하나 만약에 원심 결정대로 나올 경우에

41:34그러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시키라는 얘기입니까?

41:37그게 6월 중순이죠

41:38그렇습니다. 6월 18일인가로 예정돼 있는데요

41:41파기환송

41:42헌법 84조의 해석상 공판 절차의 정지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41:48이 불필요한 논란을 대법원이

41:50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41:53입법적 확인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1:57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기부 입장에 변화가 없고

42:01추진 시기도 굳이 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42:05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짧게 뭐 말씀하실 수 있나요?

42:10이것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42:13방탄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42:16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42:18방금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에 형사재판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지한다

42:24그런데 헌법 84조에 보면 이것은 재직 중

42:30대통령이 재직 중에 있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42:34소추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2:38대법원 판례에도

42:39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탄법처럼 그렇게 하면

42:43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지형에서 상당히

42:48저항의 강도가 상당히 커져서

42:51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42:54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42:56그런데 그런 허니문 기관도 이 문제로 인해서

43:00혹시 정말 격하게 저항을 할 단추를 제공하기 때문에

43:05이 직전에 선거 그 직전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43:10여당과 여당이 치열할 격돌하는

43:12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3:14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43:16알겠습니다

43:16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18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43:21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43: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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