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일단 자리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대변인께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어색한 곳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어색한 동거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각료 회의를 이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과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어주면서 웃으면서 하자. 그러나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현안 문제도 열심히 다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과거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무원들을 굉장히 일을 열심시켜서 많은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국무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됐고 새로운 장관들 임명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1시간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곤 했었는데 어제 사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송영훈]
그 부분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들어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05124238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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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일단 자리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대변인께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어색한 곳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어색한 동거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각료 회의를 이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과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어주면서 웃으면서 하자. 그러나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현안 문제도 열심히 다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과거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무원들을 굉장히 일을 열심시켜서 많은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국무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됐고 새로운 장관들 임명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1시간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곤 했었는데 어제 사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송영훈]
그 부분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들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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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지금 별칭으로 지금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서 국무회의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 전해지는 내용도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선은 두 분 모셨습니다.
00:26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33안녕하세요.
00:33두 분 일단 자리가 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송 대변인께서도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00:48국무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53좀 어색하죠?
00:56우리 좀 웃음에서 합시다.
01:03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01:08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01:14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01:33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01:47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02:00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2:07일단 뭐 여기저기 어색한 곳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2:16그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어색한 동거로 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02:26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대통령의 좀 발언이 있었어요.
02:31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02:35좀 여유 있게 강요일을 이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과의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죠.
02:44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어주면서 웃으면서 하자.
02:47그러나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02:54이런 취지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현안 문제도 열심히 다뤄야 된다.
03:01시간을 아껴야 된다.
03:02뭐 이런 취지인 거고요.
03:03과거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공무원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시켜서 많은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03:12이번에도 비록 국무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됐고 새로운 장관들 임명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03:19한 시간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23어제도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03:27이런 소식도 들리곤 했었는데
03:29어제 사실 국무위원들,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03:35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03:39이런 소식이 좀 들렸더라고요.
03:40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03:44일정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3:47어제 국무위의 장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03:50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03:54즉 프레임에서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짚어내서
03:57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0어제 그 국무위의에 없었던 인물이 경제부총이죠.
04:04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월 1일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입니다.
04:09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없습니까?
04:1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5월 1일 유죄 취지 파견송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04:17민주당이 밤 10시 32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04:23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거의 동식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04:27그래서 경제부총리가 공석인데
04:282017년에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율로 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04:35그리고 기재부가 1차관, 2차관 중심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TF도 구성을 했는데
04:40그것이 율로 경제부총리의 지시였습니다.
04:42그 당시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는 바람에
04:48경제부총리가 공석인 상황.
04:49지금은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4:52네, 경제부총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어젯밤에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를 했단 말이죠.
04:59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서였을 것 같아요.
05:04경제는 메시지죠.
05:06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제대응 TF까지 열기 때문에
05:11벌써 주가가 반영을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고
05:15외환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05:18그래서 지금은 일단 심리다.
05:20이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경제대응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5:28최상목 대응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가 특별히 잘 돌아갔겠습니까?
05:34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맡았습니다만 경제는 폭망했잖아요.
05:39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필요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되고
05:43또 경제부총리 그만두자마자 바로 지금 출국금지가 돼 있어요.
05:48내란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내란에 관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05:52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심한 죄예요.
05:55대한민국 형법 중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05:58그런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06:03오히려 잘 됐다.
06:04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만 유일하게 유임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06:08이분도 내란에 상당히 개입한 흔적이 있고
06:12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라든가
06:14이완구 법제처장과 안감 회동 과정에 있어서도
06:18어떤 여러 가지 증거인멸 정황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06:23그래서 내란 문제는 극복을 하고
06:26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하는데
06:29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식견이 높기 때문에
06:33경제부총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06:36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6:38그러니까 내란과 경제를 분명히 구별지을 필요가 있다.
06:42이런 말씀이셨는데
06:43이재명 정부를 이끌 인선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6:49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06:51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06:54오늘 아침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06:56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6:59야당은 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07:01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06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7:09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07:15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07:17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07:21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07:32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07:37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07:41이라는 국정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07:45여의도에 없지 않았습니다.
07:47아니면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도
07:51물론 지금 하는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07:54조금 주류 경제학에 충실한 국정운영, 경제사령탑 이런 것 면에서
08:01당파성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좀 얘기가 됐었는데
08:06어제 발표된 카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08:13사실은 최근에 선거 치를 때도 그렇고
08:15그 이전부터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08:19그럼 이분들이 야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08:22과연 통합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08:26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인물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08:38조금 전에 송진 대표님께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08:44경제 상황이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08:47그래서 조금 전에 천아람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이창용 하는 총재나
08:53박용만 대한상임 회장도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08:57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적절한 후보자냐
09:01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9:03그렇죠. 통합형 총리 인선이나 경제형 총리 인선
09:07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09:08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한 상황입니다.
09:11그런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사실 한 4가지 정도 이후에서
09:15부적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09:17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인데
09:20김민석 후보자도 전과 사범이에요.
09:22그리고 그 전과 4개 중에 2개는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09:26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천만 원
09:28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오신 분이
09:32내각을 통하라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09:35과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09:38파맹시킬 수 있을 것인가
09:39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영의석이 아닐 겁니다.
09:42두 번째로 이분이 준법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여져요.
09:45그 추징금을 다 내는데 무려 13년 5개월이 걸렸고
09:492020년 총선 때도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09:52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09:54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서야 이 추징금을 만나봤어요.
09:57그러면 이렇게 준법 의식이 미약한 분이
10:00내각을 통하려도 되는가.
10:01그 다음 세 번째로 반미 이력이 있어요.
10:0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9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대북송군 유죄도 확정이 됐는데
10:14이재명 대통령도 엄연히 대북송군 피고인이에요.
10:17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10:20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장본인 아닙니까?
10:26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이런 이력이 있을 때
10:29한미 관계가 원만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32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갔던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10:36그런데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병역 면제면 유사시에 군 통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0:42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서 부적격 인사하고
10:46나아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적격한 인물이 아니다.
10:49이렇게 생각됩니다.
10:49부적격의 이유 지금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10:53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대선, 민주당 이번 대선을 총괄한 인물이잖아요.
10:59그렇죠. 저는 실력을 위주로 해서 인선했다고 봐요.
11:03수석 최고위원하면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이끌었고
11:09또 계엄 사건을 본인이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13계엄을 알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15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가졌다고 하는 것
11:19그리고 그 정보가 허위 정보가 아닌
11:22정말 황당무계한 계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판단한
11:27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1:30그래서 지금 IMF 위기와 같은 이 시기의 민상과 통합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11:36실세용 국무총리로서는 굉장히 검증된 후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1:41과거에 정과가 있냐.
11:43정치인들 과거에 정과 많습니다.
11:45그런데 과거 20년, 30년 반미를 했다.
11:49이것에만 얽매이면 언제 정치를 합니까?
11:53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11:56다시 어떤 고난의 길을 겪은 이후에 국민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12:01다시 또 정치적으로 쓰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12:04그래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12:10또 국민들이 그만큼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의 실력을 인정해줬다라고
12:16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2:18너무 정치를 비판하는 데 있어 20, 30년 전에 과거를 통한 비판이 아닌
12:23현재의 실력과 현재의 도덕성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8현재의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12:32김민석 후보자가 2024년 1월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12:38그리고 그달 말이래서야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사실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12:42그러면 송 전 대변인께서는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12:47통합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12:50통합의 측면에서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른바 신친명계의 대표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12:55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12:57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를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쓰겠다는
13:01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13:03그러니까 반드시 통합형으로만 인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13:06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13:10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13:13지금 전과, 병역 그리고 미국의 우려사항까지
13:16대통령과 쌍으로 겹쳐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13:19제가 김민석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13:22지금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13:28어찌됐든 민주당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 자체는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13:36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들에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13:41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시기고
13:45저는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내정다가 국무총리가 내정되면 아주 일을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52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든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든
13:59실용주의다,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14:05어느 정책이든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고 있고
14:09김민석 후보도 오랜 기간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내공이 컸다고 생각해요.
14:18그리고 지난 총선,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14:23굉장히 실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14:26그래서 지지층에서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실력 정도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4:32만약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실력으로 이런 우려를
14:38좀 깔끔하게 깨트리면 좋을 것 같고요.
14:41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14:46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실력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4:53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은 어떻습니까?
14:58강훈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3선을 했고 의원직을 포기하고
15:04비서실장으로 간 거거든요.
15:06야당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5:07사실 중진 의원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중간에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은
15:13조금 위례적이죠.
15:14다만 국무총리는 유사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15:18저희가 좀 엄중하게 비판을 합니다만
15:20비서실장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봐요.
15:23대통령의 일종의 직속 보좌 기관이기 때문에
15:25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30또 인사청문의 대상도 아니고요.
15:32그러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 대상인 국정원장 후보자
15:36또 앞으로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검증이 뒤따라 할 것으로 봅니다.
15:41앞서 저희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들어봤는데
15:46지금 도시락 회의를 하고 있다.
15:50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15:55이제 아직은 불편한 동거이긴 하지만
15:59이후에 임명될 각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도 여러 함합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04지금 2부 위원장께서는 특히 2부서에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는 인물이 좀 있으십니까?
16:12저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내정자가
16:16또 워낙 많은 인맥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어요.
16:23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6:26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16:29서용교 의원 얼굴도 보이는데요.
16:31서용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친화력 그리고 강한 어떤 돌파력이 좀 있거든요.
16:39그런 부분이라든가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을 하면서
16:43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의 어떤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준 측면이 있어요.
16:49그리고 정동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통일부 장관 하면서 대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륜이 있고요.
16:58특히 지금 대북관계가 엄청 중요한 시기인 게 러시아와 북한이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17:13그럼 이건 핵 미사일이 만약에 완벽한 체제를 고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17:23그래서 평화적 공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또는 통일부 장관 등은
17:32이런 북한의 어떤 위협,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대립관계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의 인재를 저는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7:43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몇 면에 대해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17:49저는 통일 안보 분야에서 함합형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17:53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화영 경기평화보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8:00대북송금, 대북송금 하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번 북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18:07그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의 달러가 건너간 사건입니다.
18:10그런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만 해도 과거에 내각에 있을 때 자주파의 선봉장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18:18그렇다면 국정원이 과연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18:22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 의원이 지금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18:28이미 통일부 장관 한 지가 20년이 되신 분이죠.
18:31그 당시에 육자회담을 하면서 9.19 공동성명 같은 것을 이끌어냈지만
18:34결국에는 북한 핵 개발을 위해서 시간만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39업데이트 되지 않은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18:43그리고 안류백 의원이 지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18:49역시나 2022년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529월 30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의 위치를 사전에 공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18:59이건 굉장히 우리 국익에 반한 일인데
19:02이런 일을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할 정도면
19:05과연 이런 분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19:08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군인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19:16한번 이재명 정부도 숙고해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20우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9:22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게요.
19:25윤석열 정부보다 못하겠습니까?
19:27그리고 윤석열 정부만큼 해서는 안 되죠.
19:30윤석열 정부에서 대인의 얘기를 통해서 뭘 가져온 게 있나요?
19:34뭘 얻어낸 게 있나요?
19:35그냥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팝송 부르는 거 외에
19:40저는 뭘 얻어온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19:43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역사 문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잖아요.
19:49얻어온 게 뭐가 있죠?
19:50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9:54윤석열 정부만큼 못할 정보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19:58이런 말씀 드리고요.
19:59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지금 몇 면이 후보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20:04많은 경류를 가지고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고
20:07때로는 본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해야 하는 게 또 외교이고 국방이거든요.
20:13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인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20:26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20:29어제 얘기를 좀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20:31어제 사실 취임 선서부터 인선 발표까지 정말 바쁜 하루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는데
20:40오늘 사저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용산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20:45그렇죠.
20:46인천에 사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30km 정도 돼요.
20:50그러다 보면 출근 시간 때 출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0:54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20:57그래서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빨리 장관이라든가
21:00이런 정부 강령 인선이 마무리되어야지만이
21:04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21:09투영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21:12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는 어색한 동거이기 때문에
21:15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21:18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21:20아마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서 쉬면서
21:25또 출퇴근을 하는 것 같고요.
21:27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이내에
21:31지금 3년간 망가진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21:34민생을 복구하는 압축성장, 압축회복이 필요합니다.
21:38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21:41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21:43어제 국회 사랑제에서 있었던 각 당 대표들과의
21:48오찬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1:50조금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21:52사실 그런데요.
21:53그런 뼈 있는 말이 있어야지만 긴장한 소통인 것입니다.
21:57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을래.
21:59이게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22:01사실은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오찬 자리에서
22:04모두 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22:07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22:09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22:13그런 것이 소통인 것이고
22:14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22:16이 소통의 소자는 한자가 과거의 상소라고 할 때의
22:21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22:22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22:26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소통이 완성되는 겁니다.
22:31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34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 아니겠습니까?
22:39그런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언명해 주었다면
22:43소통의 완성이 되었겠죠.
22:45앞으로라도 그런 자리를 가져서 꼭 야당 대표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22:49또 국민들께도 확약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2:52어제 취임선소 사실상의 첫 일정이었단 말이죠.
22:55그 오찬이.
22:57그래서 각 당의,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대표를 만난 것은
23:00아주 긍정적인 자리였다.
23:02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3:04그렇죠.
23:05저는 과거와 같이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23:08너무 격을 준시하고
23:10미리 사전에 다 논의를 해서 만나는
23:13그런 절차보다는 어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23:16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좋을 것 같고
23:19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이 쓴소리를 한 건데
23:22쓴소리를 하려고 만나는 거지
23:24즐거운 소리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23:27그래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되고
23:29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3:32야당 대표 만나는데 2년 걸렸잖아요.
23:34그래서 나라가, 정치가, 통합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23:39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23:43그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3:47언제든 소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23:51대한민국이 더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23:54무엇이든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23:59네, 어제 인수위 없이 취임하게 된 첫날부터
24:04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24:07어제 여러 일정 가운데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24:12여러 뼈 있는 말이 또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24:15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4:19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24:22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서 악수를 못했는데
24:26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24:30국회에서 있었던 취임선서에서
24:33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에 나왔던 말이죠.
24:36이 자리에 입장을 하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24:39인사를 나눴던 이재명 대통령
24:41정작 가장 앞줄에 자리했던
24:44야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데 대해서
24:47웃으며 농담을 꺼낸 건데
24:49물론 행사 후 야당 대표들과는
24:51따로 마련된 사랑제 오찬에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4:54국회 일정 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재명 대통령
24: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보한
25:03바로 그 자리에서 첫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25:06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25:10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25:16꼭 무덤 갔습니다.
25:19아무도 없어요.
25:21필기 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25:26컴퓨터도 없고
25:27프린터도 없고
25:30상당 무기합니다.
25:32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25:37업무 첫날부터 차질이 있다는 점
25:40또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25:44꼬집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25:46또 새 경호처장을 임명하면서는 출근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25:50여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출근길을 상기시킨 게 아니냐
25:55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25:57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26:03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26:05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26:08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26:14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26:18이 부분이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26:21대통령실이 무덤 갔다.
26:23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6:25굉장히 상징적이죠.
26:27무덤 갔다는 말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일은 했나?
26:32사람도 없고 너무 고요하다.
26:34그리고 그건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됐는데
26:39그 사람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26:44그리고 오히려 컴퓨터 복사기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26:48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26:52컴퓨터를 없애는 것은 둘째치고 컴퓨터와 연결돼서 출력을 했던 복사기까지도
26:59전자정보까지도 보이기 싫었던 것인지
27:02이걸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한 것 같아요.
27:05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파견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27:16그런데 원대 복귀를 시켜서 다시 원대 복귀를 하는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27:23그만큼 행정공백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재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27:30심각한 국정공백이 아니겠습니까?
27:34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 인수인계 때는 뭔가 이러한 행정공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7:43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7:45일단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27:48그리고 대통령실에 과거 파견됐던 공무원들 지금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하셨다면
27:53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대한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27:57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28:01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대통령실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들
28:06본래도 정부와 인기를 같이 하기 마련입니다만 사실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까지 거기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28:13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28:14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 명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8:19결국에는 전 정권의 탓을 함으로써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28:24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28:27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 7월 1일에 임기가 게시되고 나서
28:337월 12일에 바로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28:37당시 판교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5,200억 원을 성남시가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28:45그러면서 결국엔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28:52당시에 국토부는 성남시가 그해 연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일단 750억 원이고
28:57아, 350억 원이고 특별회계 700억 원 정도 있으니까 모라토리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29:03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어요.
29:04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시기보다는
29:08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지만
29:12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수석들 다 임명해서
29:16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커피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29:19그리고 그 다음날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29:25할 일을 다 했습니다.
29:26너무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29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29:31전 정권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29:33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 전 정권 탓을 3년간 했거든요.
29:39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29:41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전 정권의 어떤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29:46전 정권의 어떤 부족한 부분, 못했던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29:50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29:53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29:58그래서 민생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30:02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4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용산에 잠깐 있다가
30:08청와대를 보수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30:11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30:12지금 청와대가 지금 국민에 개방된 상태 아닙니까?
30:16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청와대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30:20보수 때문에?
30:20그러니까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30:24빨리 가자
30:25빨리 가자 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30:28그런데 청와대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30:33정작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갔습니다만
30:38소통이 전혀 안 됐거든요.
30:40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30:43이게 권위라고 하는 게 꼭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30:47대통령실의 어떤 전반적인 부직위가 어떤 외국의 대통령들을 모시기에는
30:55너무 조금 철화해 보였어요.
30:57대한민국의 국격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하는 존재는 꼭 필요하다.
31:02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당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31:06결국에는 예산 낭비 없이 또는 새로운 정부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31:11기존의 시설물을 화종하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31:16이번에는 국회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31:20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수 관계가 바뀌면서
31:24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31:29이와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31:34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31:41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31:44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31:48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31:51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31:54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지할 것입니다.
32:01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32:07무너진 정의와 복지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32:11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원을 드립니다.
32:15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
32:21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32:25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32:32이게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더 급한 고반들입니까?
32:37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32:38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음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32:44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로 돌아가는
32:49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32:54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33:01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33:06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33:09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33:12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33:15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33:18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33:22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33:24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33:30그렇다면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33:35이거는 권력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33:38헌재에 가면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3:42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33:45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33:48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 아닙니까?
33:51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33:54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33:56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34:00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34:02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4:05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34:10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34:13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4:15정치 보복인 거냐?
34:17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34:19내란 극복해야죠.
34:21이거 대통령이 통합한다고 내란 수사 못하게 하면
34:24대통령은 또 처벌돼야 돼요.
34:26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4:29이 내란 극복은 꼭 해야 되는 과제다.
34:32그리고 대한민국 협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34:35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34:38꼭 이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34:41최상병 특검이, 실은 최상병이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4:47한 2년이 됐을 거예요.
34:49네, 2년 됐습니다.
34:49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지금 내란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34:54김건희 특검법도 벌써 몇 년이 지났죠.
34:57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35:00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5:03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끝났을 겁니다.
35:06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드리워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35:11계속 거부했고 그 당시 이 특검법을 제안했던 야당이
35:16지금은 여당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35:20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절제되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35:28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35:30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35:34사건에 대한 수사,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로
35:39절대 정치 보복적인 이미지가 비춰질지 않을 수 있도록
35:43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5:45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35:48사건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 부위원장님 말씀에
35:52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5:53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가리는 것은
35:56결국은 권력자가 대상을 특정해서 좌표를 찍느냐 아니냐
36:00있는 것이거든요.
36:0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6:055월 30일에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36:08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36:12또 국민의힘의 거기에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36:16본인이 며칠 뒤면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36:19사실상 수사 대상을 미리 특정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36:22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6:24지금 특검 추천권이 여당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 목전에 이른
36:28매우 희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36:29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도 이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36:34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36:37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36:41민주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43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했던 여러 법안 가운데서
36:48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36:52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36:56나름의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37:00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37:01법안 소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은
37:05법원 조직법이죠.
37:06법원 조직법인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확대해서
37:12대법관 우겨넣기를 하는 한마디로 대법관 우겨넣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7:16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법관이 30명이 되는데
37:20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대법관들까지 포함하면
37:25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37:27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관의 임기가 6년 아닙니까?
37:32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로 통과된 법안은 1년을 유예해서 4년간 4명씩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37:3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일부 대법관들은 심지어
37:41그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대법원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37:45앞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도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37:49퇴임 후에 다시 재판 받게 될 것 아닙니까?
37:52그때까지 고려해서 대법관들을 많이 채워넣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처럼
37:57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37:59민주당에서 대단히 신중하셔야 될 문제고
38:01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법원 중에
38:03누구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38:07네모 유덱신 카우자 수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8:10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38:13그 숫자가 매우 늘어나기 일부 직전에 있다.
38:16이것은 3권분립을 해야 할 수 있을 뿐더러
38:18정의의 기초에 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38:2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8:22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38:26지금 사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38:28그런데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거다.
38:31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8:34어떻게 보십니까?
38:34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38:36일단 변호인들이 재판 중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38:39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38:42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고
38:45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38:50지금 대법원에서도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라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38:58그래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39:02이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39:08저는 안목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39:11그래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면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9:15이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39:18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49.42%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39:23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39:28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러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릴 것이고
39:33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39:35형사성법 개정 등 이러한 문제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9:41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39:45만약에 송영훈 변호사님처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39:49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39:51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39:53그리고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도
39:59그 1년 이상은 대법관의 임기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40:04그래서 그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0:09그 재판 개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40:11논란의 헌법 84조는요.
40:14이미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 번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40:19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팩트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40:22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40:24구사 헌마 246 결정인데요.
40:26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각국의 헌법에 있는
40:30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40:33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0:34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40:38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40:40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40:45형사 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의 형사상 소추 유예에 그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40:50즉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한 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40:5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모두 다 취임 전에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41:00그러니까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을 중지할 대상이 전혀 아닌 겁니다.
41:05그런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1:10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1:15사법부의 결정으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사그라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41:22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1:24일단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9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는데
41:33그 사퇴의 변을 좀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1:38사퇴는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41:43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41:45왜냐하면 이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고
41:50그 회초리를 드신 대상은 국민의힘의 오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41:5512월 3일 비상기염 이후에 6개월의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42:00즉 탄핵소추 이후에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42:05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42:08여전히 비염과 탄핵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42:11국민들께 사과드리지 못했고
42:12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하지도 못하고
42:16극단적인 세력들과 거리를 두지도 못했습니다.
42:18그러면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42:22현재 비대위는 물론이고 당의 주류 세력들이
42:25그러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42:28그러면 적어도 그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42:33상당수의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42:38적어도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 정도의 책임성을 보여야
42:41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42:43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45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지금 훨씬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42:48권선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해서
42:52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2:54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아요.
42:56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43:02국민은 도회시했잖아요.
43:04마찬가지입니다.
43:05지금 민주주의의 회방을 놓는 적과 같은 어떤 내란죄를 한 행위에 대해서
43:11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사과를 하냐 안 하냐 가지고
43:16서로 싸울 것 같고요.
43:18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서 대통령 후보 때 좀 반성을 하시지
43:24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무능했다 이런 얘기들을
43:29반성문을 쓰고 있잖아요.
43:30그래서 때늦은 자신들의 시기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변하고
43:36있기 때문에 저는 환궐 탈퇴하고 정치적 파괴적인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43:43생각됩니다.
43:44여기까지 두 분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43:47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43:51함께했습니다.
43:51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43:52감사합니다.
43:53감사합니다.
43:54감사합니다.
43: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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