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무면허 음주 역주행 사고...동승자 공범 될 수도 / YTN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 역주행 사고는 가해 차량에 운전자 정 모 씨 외에도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고로 숨졌고, 3명은 크게 다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들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고, 오히려 사고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놔둔 거라면 사망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동승자들이 운전자 정 씨의 음주 상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동승자들이 운전을 말렸는지, 오히려 운전을 부추기진 않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운전자에게 스마트키를 건네주거나, 차량 문을 열어주는 행위도 운전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봤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했더라도, 같이 차량에 탑승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설령 음주운전을 제지해도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판결들 취지는 유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승이라는 무형적인 도움까지도 포함한다는….]

재판부는 같이 술을 마신 동석자라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가해 차량 동승자들이 탑승 전에 운전자와 술을 함께 마셨는지는 물론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몸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ㅣ고창영
자막뉴스ㅣ박해진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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