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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 전망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정치 수사나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수정안은 기존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여 사건과 문재인 정부 시절 건 등 12개에 문 정부 사건 등 5개를 추가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수정안엔 빠졌는데, 야권은 특검 수사로 이후 법무부가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삼모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추가 회동 가능성과, 조정식 국회의장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롯한 7개 안 상정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 내란 발언으로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올라오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단 방침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아닌, 이 대통령 살리기 법안, 공소취소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권 취소로 책임 물어야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여야 당내 이슈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천지-반이재명 등 3자 비밀연합 의혹 건이 아침부터 화두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이후에도 당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정청래계에서 잇따라 의혹 제기 배경과 공개 사과를 촉구하자 김 대표, 아침 '민주당TV'에 나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반발 등엔 자연스레 정리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따른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문제...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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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범여권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09국민의힘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2오늘 본회의 상황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00:26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수사나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37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수정한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00:42기존의 대장동, 백현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시절 건 등 12개에 문정부 사건 등 5개를 추가 규명하는
00:52내용이 담겼고요.
00:54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수정안에서는 빠졌는데,
00:58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로 이후에 법무부나 공소청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조삼모사로 보고 있습니다.
01:06현재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01:10여야 원내 지도부 추가 회동 가능성과 조정식 국회의장 입장에 그래서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01:16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에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비롯한 7개 안건 상정추진 입장을 밝혔는데,
01:24내란 발언으로 최근에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태교 의원 재명 촉구 결의안도 포함됐습니다.
01:30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올라오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01:35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아닌 이 대통령 살리기 법안,
01:41그리고 공소취소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권취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1:49여야 각당 당내 이슈도 짚어주시죠.
01:54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천지, 반이재명 등 3자 비밀연합 의혹권이 아침부터 화둡니다.
02:00김민석 대표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이후에도 당 내호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2:09친정청 내기에서 잇따라 의혹 제기 배경과 공개 사과를 촉구하자,
02:14김 대표는 아침 민주당 TV에 나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02:20다만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반발 등에는 자연스레 정리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02:30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당선 무효형에 따른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02:39현재까지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YTN과 통화한 인사들은 우려와 달리 당사를 매각할 정도는 아니다.
02:49그리고 당 재정 운영 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02:53동시에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또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도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내야 한다는 역공세를
03:03펼치기도 했습니다.
03:04이와 함께 한 달 뒤에 계엄 2년이 되는 만큼 작년과 같이 당 차원의 사과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03:12그 필요성을 둘러싼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미묘한 기류 차이도 감지되고 있어서 향후 입장이 주목됩니다.
03:20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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