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추진…국민의힘 “이재명 국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논란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는 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있으니 쐐기를 박겠다는 겁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게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선 당선 후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단됩니다.

헌법 84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선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선 전 법사위 통과를 마무리 지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 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