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쟁점과 전망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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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의 배경과 함께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3시인데 생중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여부와도 관련된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 허용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인데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으로 이야기됐고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차량 출입도 제한되고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되고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1·2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1133764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06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거의 배경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00:13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대법원 선거와 관련한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인데 생중계되죠?

00:21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상고심이 진행되는데요.

00:28국민 누구나 TV를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00:31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촬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00:40이번 사건은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여부와 관련된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00:46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0:51대법 전원 합의체 선거가 티브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에 국정동량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01:01그리고 2020년 같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시사 시절의 허위사실 공포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01:09선거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미가 없기 때문에

01:15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정이 160석 규모인데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으로 예약이 됐고요.

01:26상고심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차량 출입도 제한이 되고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01:32오전 9시부터는 모든 차량 출입이 금지가 되고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가 됩니다.

01:39그럼 오늘 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01:41네, 우선 오후 3시에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들어온 뒤에 재판장인 조의대 재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히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01:52먼저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1, 2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02:01여기서 이번 사건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 다수 의견의 유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02:06반대나 별개 의견 그리고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02:12이어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거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02:18선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봐야 되는데요.

02:22재판장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할지 그런 경우에 따라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02:26지난 2020년 당시에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 선거법 선거 당시에는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02:33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02:37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력시 빠르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02:41배경이 뭡니까?

02:41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발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서 열린 국민적 시선, 관심을 반영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55지난 3월 2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요.

02:58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전원합의제 해부가 됐죠.

03:03곧바로 당일 첫 심의를 진행을 했고 이틀 뒤에 24일 또 심리를 열어서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03:09그래서 선거 기일이 지정돼서 첫 전원합의제 심리에서 선거까지 단 9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례적인 속도전이 벌어진 거죠.

03:20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03:24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03:32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거를 그대로 치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또 제기가 되면서 사법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03:42또 선거일에 너무 임박해서 또 최종 선거에 나올 경우에는 대선에 돌이킬 수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03:49그래서 최대한 선거기를 앞당겨서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03:53그리고 여기 하급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리 해석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빨리 끝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5이번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04:10이렇게 1, 2심 판결이 엇갈린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04:13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돼 있죠.

04:18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주장을 모른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도 조작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 공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04:33그리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형돈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국토부의 압력 또는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04:42먼저 관련 발언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04:48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05:00조작한 거죠.

05:02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05:07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05:10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5:20이런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본 거죠.

05:26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05:31반면 2심에서는 이번 발언들이 확정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05:39이 정도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05:42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기억 착오일 수 있고 또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다.

05:48이런 판단을 했고요.

05:50또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다소 과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5:55이렇게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05:58결국 동일한 사안을 놓고 1, 2심에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건데 그만큼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6대법원 판단의 경우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6:09이미 여러 얘기가 나오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06:13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먼저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는 것.

06:17그래서 25번이 무죄를 본 판결량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례고요.

06:25이 경우에 대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겠죠.

06:33두 번째는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06:36이 후보의 유죄 취지가 인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결론까지 또 기다려봐야 됩니다.

06:43이 경우에 당장은 대선 후보 지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선 여론 그리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논란이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6:56그리고 마지막 경우에는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스스로 형량을 직접 선고하는 자기 파기 자판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07:03이전 사례를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07:08그리고 공소기각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런 파기 자판이 이루어졌고요.

07:15그래서 불필요한 오히려 이 경우가 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도 불러올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7:22최근 대법원은 심리 진행 절차를 볼 때 상황 볼 때 판결 결과 놓고 어떤 전망 나옵니까?

07:28네, 먼저 이번 최종 심의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07:44그리고 이재명 후보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표현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07:54일각에서는 이번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기일이 대법신이 9일 만에 정해졌죠.

08:00그래서 항소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08:05하지만 유죄든 무죄든 대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하고요.

08:10그리고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단하게 어렵다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08:16그래서 유무제 취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다는 것이고요.

08:22선거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 확정일지 유죄 취지 판결일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8:29다만 이번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이죠.

08:32가운데 과반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지 아니면 만장일치가 나올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대법관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 중도로 거의 분포가 여러 명이 갈려 있습니다.

08:50그래서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8:53워낙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당에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다른 것 같아요.

08:57어떤 입장입니까?

08:58먼저 당사자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를 받았는데 법대로 이루어지겠죠.

09:08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09:10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교통사원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09:16그러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커트로는 태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09:21민주당도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일부 당혹감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후보의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38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치면 중대한 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09:44그래서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09:48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심판결이 파기되기를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09:58결국 이재명 후보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두 진영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요.

10:03이번 대선 전국의 또 하나의 분수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6대통령의 불소주투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대법원 판결문에 담길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10:12네 그렇습니다.

10:14일단은 이번 사건 자체는 항소심이 선거와 무죄를 검찰 상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내리는 거죠.

10:24그래서 상고가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재파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크고요.

10:35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배경 이런 걸 설명하면서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10:46다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될 수 있겠죠.

10:55그래서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10:59특히 공직선거법상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11:10결국 대법선거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18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19지금까지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1:21고맙습니다.

11: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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