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지지층 여론'...위기에 빠진 법치주의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다투기보다 지지자들의 여론만 중시하면서 미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안보부 수사관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 사무소에 있던 팔레스타인 남성을 체포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 시절 가자 전쟁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입니다.

[크리스토퍼 헬랄리 / 체포된 남성의 친구 : 귀화를 위해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체포를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려던 베네수엘라 남성은 법원에서 기습적으로 사복 차림 연방 요원에 체포됩니다.

법원은 물론 검사까지도 이 행위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술 더 떠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사람들을 일단 체포하거나 추방해 놓고 법정에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 그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도 인근 거리 갱단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유일한 혐의인 불법 총기 소지마저 철회했습니다.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남성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판결했는데 이 명령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로이페 뉴욕 로스쿨 교수 :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사건들을 정치적 승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지지층이 열광하는 '불법 이민자 백만 명 추방'을 위해 법치주의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콜리 전 법무부 대변인 : 그들은 여론 재판에만 관심이 있고, 이 사건들이 대법원에 넘어가면 보수적인 다수파가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면서 이들이 테러리스트, 인권 침해자, 갱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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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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