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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문 낭독까지 20여 분 예상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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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앵커]
4일 11시에 시작되면, 탄핵 선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각하라면 주문 낭독 초기에, 인용이나 기각이라면 말미에 알 가능성이 큰데, 어떤 결과든 11시30분 전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막히는 4일 선고 최다함 기자가 미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자]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문 권한대행은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탄핵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각하라면 선고 초기에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각하가 아니라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넘어갑니다.
쟁점별 재판부 판단과 이유가 선고문에 담기는데 주문 결과가 처음에 나올 수도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선 2명의 대통령 탄핵 때는 선고문 낭독 말미에 주문이 나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주문 낭독까지 걸린 시간은 28분입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1분 걸렸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지난 2017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주문 낭독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면 문 대행이 선고문을 모두 읽고 의견이 나뉘면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낸 재판관이 따로 낭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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