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실이면 당선 무효"...여 "이재명 방탄용 특검" / YTN

야당, 법사위 국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공천 개입 의혹까지…특검 거부하는 게 말이 되나"
여당 "거부권, 야당의 위헌적 법안 막기 위한 것"
"상설특검에 위헌적 요소…이재명 지키기 의도"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초점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보고했대요.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엔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공세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고,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소환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후엔 법사위와 행안위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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