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거부권 8번 행사...'마은혁 임명'은 버티기 / YT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지 나흘 만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두 여당이 반대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최 대행이 주로 내세운 거부권 행사 이유는 여야 합의 실패와 법안의 위헌성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월 31일) :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대행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막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 명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반대하는 마은혁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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