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상정 보류...'마은혁 임명'도 숙고 / YTN

최상목 대행,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충돌 우려
명태균 특검법,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 겨냥
처리 시한은 15일…공포나 거부권 행사 결정해야
야당 "최상목 대행의 마지막 기회" 압박


정부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할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두 사안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신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론 분열과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리 시한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최상목 대행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미룬 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법 상정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상목 대행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마영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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