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책임져야"...야당, "검찰 즉시 항고해야" / YTN

"무리한 수사·절차로 혼란…헌정질서 바로 잡혀야"
"애초 구속 말았어야…아쉬움 있지만 결정 환영"
권성동 "법원,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 내려 다행"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며 정치권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석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로 큰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고려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여나, 검찰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진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 뒤 조배숙·이철규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법원 결정 뒤 즉시 원내 공지를 통해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한민수 대변인이 관련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석방이 무슨 말이냐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함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게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인한 절차상 문제지, 탄핵 사유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의총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선 예상치 못한 결론이라며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합니다.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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