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취소 곧 결론?...이재명 재판부 교체 뒤 첫 공판 / YTN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

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열고 열흘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용이 심문 당시 주장과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가 검토하는 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겠느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일) 오전 10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까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도 새로 진행하는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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