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마은혁 임명'은 변수 / YTN

마은혁 임명돼 선고 관여하면 ’변론 갱신’ 거쳐야
증거 조사 과정 녹음 재생…선고일정 조정 불가피
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재판부 재량껏 간이 갱신
윤 대통령 측 이의 제기 가능성…선고 일정 미지수
마은혁 임명돼도 ’8인 체제’ 헌재가 선고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선고 관여 여부는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만약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돼 선고까지 관여한다면 이번 달 중순으로 점쳐졌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재판관이 변경되면 그동안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 들어보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고 일정이 수주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형사 소송규칙이 어제부로 시행되면서 형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간이 갱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규칙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이 갱신 절차를 밟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반대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헌재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모든 건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자택에서 근무하며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정희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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