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같은 ‘8인 체제’ 다른 ‘셈법’?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막 변수는 마은혁 후보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종결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8인 체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그 속내는 각자 다릅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8인 체제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즉각적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인이 아닌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가 최대 2주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없이도 인용이 확실하다면 시간 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을 내란의 늪에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된 것도 관건입니다.

친명계 관계자는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김명철
영상편집 : 김민정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