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제동...칼 빼 든 금융당국 / YTN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내렸습니다.

잇따른 인하로 기준금리는 3%까지 떨어졌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 4%에서 4.4%대에 분포했던 대출금리가,

두 차례 인하 이후 4.4%에서 5.1%대로 껑충 뛴 겁니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은행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줄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같은 이자장사로 은행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효과가 무색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직접 개입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지난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건데,

금융감독원은 더 나아가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내라며 은행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19일) : 1/4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하고, 전달 경로 등을 점검하는 방식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 빚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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