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전'...이르면 다음 달 선고 / YTN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신속 심리 방침을 세워 이르면 다음 달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거나,

국토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단 발언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15일) :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현실의 법정 두 번째인 항소심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도 중지한 채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재판부터 오는 26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가운데 3명만 채택했습니다.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단 여권 공격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요청이 수용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이 정지되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대표가 별도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던 터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남짓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에 비해 2심은 넉 달로 대폭 단축되는 건데,

집행유예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무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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