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반도체·전력망 특별법'...최상목 "조속 통과 촉구" / YTN

'딥시크' 충격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현주소가 재조명되며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먼저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반도체 생산공장 첫 삽을 뜨고, 삼성전자도 6기의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완공 이후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40%에 달하는 1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인프라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안기현 /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많이도 필요해요. 그런데 발전원이 멀리 있습니다. 장거리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력망 구축이 쉽지 않습니다. 주민 반발이 제일 어려워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회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에 발목이 잡힌 상태.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자에는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로 두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최근 '딥시크'의 등장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두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정부도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달 내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을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국의 첨예한 경쟁 속에 업계 숙원이었던 두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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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혜경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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