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최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할 지 주목 / YTN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강하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주말이면 시한이 끝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킨 뒤 최 대행에게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20일) :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실익이 없는 특검이라며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20일) : 과연 이 특검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 특검이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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