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기소 후폭풍..."검수완박 탓" "이중적 태도" / YTN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 있는 기소로 형사사법체계가 대혼란을 겪게 된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탓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준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포함해 일련의 '대통령 수사'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표 '검수완박'에서 비롯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 체포를 자행했으며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판사 쇼핑' 등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두 차례나 불허됐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대면 조사도 없이 구속 기소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검찰의 명백한 오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내에선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부정한다는 겁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겉으로는 윤 대통령 수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앞뒤가 다르다고 꼬집은 건데요.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대표 때리기'가 전부라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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