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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역사 쓴 윤 대통령...구속된 채 재판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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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해나가며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결국,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차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뒤늦게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을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되기까지 과정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헌정사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라 하는 등 위헌·위법한 과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해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촬영기자; 김자영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710580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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