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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청문회, 윤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수사·외환죄' 공방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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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조사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윤 대통령 불출석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엔 출석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건 국회 모독이나 다름없다며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건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구속돼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이 자리 출석시키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관련 쪽지를 건넸단 의혹을 헌재에서 전면 부인한 걸 두고 검증에 집중했는데,
쪽지를 준 걸 봤느냔 질문에 한덕수 총리와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군이 사이버 심리전을 시도했다거나 NLL을 따라 비행하며 북풍 몰이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새로운 의혹 제기에도 화력을 쏟았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가 불법이란 점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나 강제구인 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청문회 도중 김성훈 경호차장에 관저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걸 두고, 수사가 아닌 쇼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2222040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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