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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AI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AI 커닝 사태로 초비상입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덕진 교수님, 많은 분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관 코앞에 두고 휴대전화로 답을 확인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김덕진]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AI로 뭔가 한다 그러면 보통 안경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와 스마트폰 하나로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눈앞에서 봤을까. 그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이 카메라를 아주 몰래 쓸 수 있는 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발전돼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와이셔츠에 구멍, 단추 있지 않습니까? 그 단추 안에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카메라도 가능하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었을 때 그 카메라가 통신에 연결이 돼서 바로 자동으로 클라우드나 원격에 자료로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에 정답을 주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화면에 나오지만 초소형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저도 이번에 AI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대충 찍어봤거든요. 대충 찍어서 풀라고 해도 안 틀리고 잘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 답을 푸는 건 이미 가능해진 거고요. 그러면 그걸 프롬프트를 어떻게만 쓰면 실제 풀이 과정 없이 마치 정답지처럼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객관식을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실제 시험 본 여러 분한테 여쭤봤을 때 개인이 혼자서 풀기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마 이...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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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능을 코앞에 두고 AI 커닝 사태로 초비상입니다.
00:04국가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00:07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09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두 분 어서오세요.
00:17김덕진 교수님, 많은 분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00:20감독관 코앞에 두고 휴대전화로 답을 확인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00:24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0:25일단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AI로 뭔가를 한다.
00:29그럼 보통 안경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0:32이번에 오히려 사람들이 오랜 게 카메라랑 스마트폰 두 개로 됐다.
00:36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그 눈앞에서 봤을까?
00:38두 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00:39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미 이 카메라를 아주 몰래 쓸 수 있는 건
00:44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발전되어 온 기술입니다.
00:47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00:48예를 들면 제가 이런 Y셔츠를 입었을 때
00:51Y셔츠의 구멍, 단추 있지 않습니까?
00:53그 단추 안에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카메라도 가능하고요.
00:57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었을 때 그 카메라가 통신에 연결이 돼서
01:01바로 자동으로 클라우드나 원격에 자리를 올릴 수가 있고요.
01:04그럼 그걸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면
01:07스마트폰에 정답을 주게 할 수도 있는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2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화면에 나오지만
01:13초소형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건데
01:17그럼 또 이거 확인을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01:20일단은 저도 이번에 AI 가지고 채찍 PT나 재미나이 같은 걸로
01:24실제 세무사 시험 문제를 그냥 대충 찍어봤거든요.
01:26대충 찍어서 풀라고 해도 안 틀리고 잘 풉니다.
01:29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 답을 푸는 거는 이미 가능해진 거고요.
01:34그럼 그걸 프롬프트를 어떻게만 좀 쓰면
01:36실제로 풀이 과정도 없이 마치 정답지처럼 1번에 2번에
01:40뭐 이런 객관식을 딱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01:42그럼 그걸 갖고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01:46실제로 세무사 시험을 보신 분들께 여러분한테 여쭤봤을 때
01:49개인이 혼자서 풀기에도 상당히 타이트하고
01:52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01:55약간 설마 이걸 컨닝을 하겠어라는 게 기본적인 시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02:00그러니까 맨 앞에서도 그냥 열심히 풀고 있구나 정도로 본 거지
02:04몰래 잠깐 스마트폰 보는 거를 확인을 못했을 문화나 확률적인 게 있다.
02:08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악용을 해서
02:14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2:17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02:191차는 이 시험이 다 객관식이에요.
02:21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02:232차는 어느 정도 유형화가 돼 있더라도 서술식이 많이 합쳐져 있거든요.
02:29그러니까 이 서술식을 볼 때도 그렇게 핸드폰으로 다 봤을까
02:32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도 요즘에 초소형으로 나와서
02:35이 귀 안에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02:37그런 걸 통해서 혹시나 제3자가 이걸 개입한 것이 아닌가
02:41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2:43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02:46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2:47AI가 발달하면서 과거에 부정시험이라고 하면 대리시험을 본다든지
02:52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서 조금 뭘 본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02:55아예 컨닝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02:59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3:01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시험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03:04그래서 시험장에서 알게 돼서 그거를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컨닝을 한다.
03:09혹은 내가 적어놓은 걸로 한다고 하면 일부이고
03:11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03:14예를 들면 이런 거죠.
03:15제가 시험지를 찍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03:18세무사 시험이라고 하면 그걸 세무사급이 아니면
03:21바로바로 빨리 풀기가 어렵잖아요.
03:23그렇게 되니까 일부 한두 개 정도의 문제였는데
03:26지금은 AI가 사람이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쓰고
03:29그리고 기본 버전도 대부분 다 정답을 풀어내니
03:32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냥
03:35이 AI와 관련된 혹은 세무사와 관련된 수능과 관련된 아예 몰라도
03:39그냥 도움만 주거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도움만 줘도
03:42내가 정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03:46그럼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03:48당연히 한 번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
03:51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3:56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03:58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를 통으로 보거나
04:02정말로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정답이 나오는 것들이
04:06이 시험에서 적용이 됐었던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04:1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1보통 AI 활용한 부정 사례가
04:14지금까지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사례들이었는데
04:18오늘 또 직접 스마트 안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04:21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24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 안경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04:28하나는 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버전이 있고요.
04:32제가 가져온 건 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전이에요.
04:35그래서 중국 버전인데 제가 잠깐 껴서 보여드리면
04:38실제로 이렇게 끼게 되면
04:40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04:42제 눈앞에 지금 초록색 화면이 뜹니다.
04:45이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04:47이 화면을 보려면 씬은 조금 이렇게 눈을 약간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04:50그래서 약간 이렇게 멍한 구조이긴 한데
04:52제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4:54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번 이렇게 누른다거나
04:56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04:59실제로 얘가 이 앞에 있는 사진을 찍고
05:02제가 세팅을 해놓으면 이걸 바로 자동으로 풀어줘요.
05:05그럼 풀어주니까 여기에서 바로 정답이 제 눈앞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05:08정답이 바로 보이는 거군요.
05:09네. 왜냐하면 풀고 생각하고 정답만 나오게 하는 거죠.
05:12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말로 해서 문제를 풀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05:16그것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서
05:18지금 카메라 측면에서 잡고 있는데도 잘 안 보이거든요.
05:21그렇죠. 그렇죠.
05:22그냥 지나가면 모르겠어요.
05:23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05:25이렇게 두 번을 딱 누르게 되면
05:27실제로 제 앞에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05:29과정은 필요 없고 답만 정확하면 알려주면 된다고 뜨고요.
05:33실제로 지금 저는 카메라를 찍었지만
05:34제 눈앞에 만약에 시험지가 있다라고 하면
05:37시험지를 풀어서 답을 바로 주는 구조이긴 합니다.
05:40그런데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보면
05:42이게 종이 시험지를 다 보려면
05:45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05:47이게 솔직히 찍는 게 제일 어려워요.
05:49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05:51이 카메라만으로는 100점 정답을 바로바로 찍기는 좀 어렵다.
05:57그런데 이 카메라 방식이 아니라
05:59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6:00웬만한 AI 엔진이 그냥 사진만 받으면
06:04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06:06입력하는 방식이 카메라 말고 다른 거면
06:09이거는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06:11제가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많이 드렸는데
06:13어떻게 보면 이번에 세무사 시험이
06:15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법들이 밝혀졌다.
06:17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6:18그러니까 안경태가 그 안경태는 좀 많이 알려져
06:21스마트 안경으로 알려진 안경태인데
06:24요즘 디자인도 굉장히 가벼운 디자인으로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6:28네, 맞습니다.
06:28실제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06:30이거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06:32그러니까.
06:33카메라를 찍었을 때 반짝거리거나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06:37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라스들 중에서
06:38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06:41카메라가 없는 버전들도 있어요.
06:43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건 일반적인 안경인데
06:46일반적 이 안경은 약간 두꺼운 수준입니다.
06:49그런데 거기에는 카메라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06:51녹음기랑 오디오랑 위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06:55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06:56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07:00번역해서 위에서 띄워준다거나
07:02아니면 실제로 뭐냐 하면
07:04예를 들어 우리가 방송하는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07:06그런데 방송을 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07:08이 화면이 여기에서 스크립트가 떠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07:12그럼 이거를 좋게 쓰거나
07:14이것도 악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7:15영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07:18제가 영어 내용을 못 외우고 있잖아요.
07:20그럼 여기서 스크립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07:23그럼 그때는 시선을
07:24아까는 제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시선을 이렇게 봤지만
07:28그 디스플레이는 그 안경은 실제로 시선이 잘 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07:32그럼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07:34제 눈앞에 이러한 스크립트들이 보이게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07:39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07:41찍는 게 아니라 음성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건
07:44정말로 안경 수준으로 왔고요.
07:46그러니까 면접도 그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07:48충분히 그럴 수 있죠.
07:49그래서 정말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07:51자신 있게 영어 면접을 하는데
07:53알고 봤던 화면에 있는 걸 읽게 되는
07:55이러한 구조로도 볼 수 있다.
07:57원래 배경 지식을 활용을 했을 때
07:59제가 저는 스마트 안경과 일반 안경은
08:02한눈에 구분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08:05막상 쓰고 계시니까 사실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08:08그렇죠.
08:08이거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08:11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08:13상형 안경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8:15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에서 쓰고 있는 모델이고
08:18최근에 메타에서 쓰고 있는 글라이스들도 그렇고
08:21대부분인데 이게 썼을 때 조금 구분하기 어렵긴 해요.
08:24일단 이렇게 보면 여기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08:28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버튼,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08:31이걸 누르면 촬영하는 구조들이 좀 있고요.
08:34두 번째로는 보통 이러한 안경들이
08:37이쪽이 좀 두꺼워요.
08:39왜 두꺼면요?
08:40여기에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해서
08:41스피커랑 이어폰이 들어가 있거든요.
08:44그래서 이 부분이 좀 두껍다라는 거
08:46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8:49이렇게 제가 판강을 하면
08:51이 안에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08:54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비치는 수준이에요.
08:57그렇게 확인하는 수준, 이 정도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9:01요즘에는 뿔테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09:04꼭 뿔테만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는
09:07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9얼핏 봐서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09:10당장 이제 수능이 며칠 뒤인데
09:12시험 감독관들 이거 어떻게 찾아낼지
09:14정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9:17교육 장관이 지금 AI 스마트 환경 부정 행위는 형사고발하겠다.
09:22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09:24이번에 수석 합격자 자수를 했는데
09:28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됐더라고요.
09:30맞습니다.
09:31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혐의는
09:33업무방해와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09:36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9:38이번에 고소가 이루어진 건은 업무방해인 것이고요.
09:42왜냐하면 시험의 시행사라고 볼 수 있는
09:46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09:51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자수를 했기 때문에
09:53아무래도 양형의 유리함을 노리고 한 것이다
09:56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9:59다만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10:02수사기관에 가서 다 진술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10:05자수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10:08다만 어떠한 수사에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10:11마지못해서 내가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0:15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10:19반드시 자수를 했다고 해서 감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10:22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25이것은 추후에 재판부의 판단이 미치게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
10:29이번에 부정행위를 한 한모 씨는 그러면
10:31이제 합격한 그 사실은 취소가 바로 되는 건가요?
10:35지금 일단은 자수했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39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0:41왜냐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또 줘야 되는 청문회 절차까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10:46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히기로는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무효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10:51그렇다면 당연히 합격 취소가 되는데요.
10:54그 동안에는 사실 살아있는 합격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57이 부분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미리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11:01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1:04이렇게 될 경우에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11:09세무사 시험은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되겠지만
11:11다른 국가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11:15어떻게 되는 거예요?
11:15맞습니다.
11:16왜냐하면 세무사 자격에 대해서 응시를 5년 동안 할 수 없다라는
11:21그러한 제안 규정은 세무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11:24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11:28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도 1차는 지금 시험 응시를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34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5년의 응시 제한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40다만 다른 국가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44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48얼마든지 자유롭게 응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1:51그래서 지금 밝히기로도 이러한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사 시험을 넘어서서
11:57모든 시험에 대해서 국가 인증 시험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3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포함이 될 텐데
12:07좀 처벌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어떤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12:11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잘 안 됐지만
12:14투입 시험을 보면 또 같은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2:18이런 거 좀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12:21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12:26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12:29이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컨닝을 했던 그런 사례고요.
12:34그리고 실제로 앞서서 이야기가 나온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12:39그러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2:44그럼 왜 실형 선고는 안 되느냐.
12:46실형 선고가 징역 3년으로 됐던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12:50이거는 4년 동안 무려 75회에 달하는 대리시험을 치게 한 경우
12:55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12:58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형 선고까지 될 수 있겠지만
13:03그게 아닌 상황에서 내가 초범이고 자수하고 반성하고
13:08이런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보다는
13:11굉장히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3:15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이미 퍼질대로 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21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만 원이면 부정행위 장비 세트 구입 가능하다
13:27이런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13:28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13:32최근에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36절대 안 걸리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13:38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전류 발생기까지
13:4211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13:45이와 함께 자세한 부정행위 방법을 설명한 뒤에
13:48이런 식으로 수능 만점 가까이 나온 애들이 수백 명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3:54실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요.
13:56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묶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4:00가격이 3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14:04물론 작은 카메라나 이어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요.
14:08이런 상품들을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인 건데요.
14:12일부 업체는 시험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14:15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응연 중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14:20한 발도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14:21시험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홍보를 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14:26자세한 컨닝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14:29옷소매 안쪽에서 긴 선이 나와 손바닥까지 이어지고
14:32또 신발 안쪽에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14:35시험지를 찍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14:38그런 초소형 카메라인 겁니다.
14:41홈피지에는 시험지를 활용해서
14:43외부의 협력자에게 전송을 하라
14:45어떤 시험이든 정복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14:49업체는 배송 상자에 로고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14:54정부의 대책은 스마트 안경에 머물러 있는데
14:56부정행위 수법과 사용 기기들은
14:58이미 한참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
15:01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03정부가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5:06막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5:12교수님, 11만 원 부정행위 키트까지 판다
15:15이런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15:17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15:20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15:21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만으로는 맞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15:26솔직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28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초소형 이어폰, 카메라 이런 게
15:32하루 이틀 만에 나온 기술이 신은 아닙니다.
15:35저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5, 6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15:38그래서 아까처럼 스파이 행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15:42중요한 건 저기에 AI가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48이미 저런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15:52전파 탐지기라든지 금속 탐지기라든지
15:54이런 걸로 과연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15:57좀 현실적인 걱정들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16:00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6:01예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의
16:06컨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16:082004년에 수능 때 휴대전화로 문자 답 돌리다가
16:12수백 명 적발된 적도 있고
16:14또 트리키에서는 재작년에 옷에 숨긴 카메라랑 이어폰으로
16:17AR 연결했다가 수험생을 체포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16:22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5정말 밖에서 뭔가를 누가 줬어야 된다고 치면
16:27지금은 조금 더 이거를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16:31정말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 되다 보니까
16:34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16:36좀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기술적인 건
16:39지금의 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41지금 중국에서는 큰 어떤 입시나 시험 같은 경우에
16:44전파 차단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16:46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현행법으로 불과하다고요?
16:49네 맞습니다.
16:50현행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16:53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만 좀 보면
16:55중국에서 대입 시험 때 고사장의 신호 차단기를 돌리거나
16:59드론으로 또 드론을 또 띄워가지고
17:02수상한 전파를 찾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17:04또 인도도 의대 입학 시험에 전파 차단 장비를 놓고 할 수 있는데요.
17:09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에
17:13자칫 잘못하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17:18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전파 차단이 어떤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17:22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조심한 부분이 있고요.
17:25또 한 가지 이 부분도 또 중국에서는 하는데 우리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17:29중국에서는 실제로 시험 시간에 맞춰서 AI 모델 회사들
17:33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국 AI 회사들이 꽤 많으니까
17:35그 회사들한테 문제 사진을 찍어주면 풀어주는 기능을
17:41아예 정부 차원에서 꺼버리게 하는 이러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17:44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쓰는 데들을 보면
17:47국내 AI보다 이런 미국 AI들 많이 쓰기 때문에
17:50미국 AI 안에서 이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있고요.
17:54또 기술적으로 보면 전파를 닦은 더라도
17:56극단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18:00스마트폰이나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AI들이 있거든요.
18:03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18:05기술적인 좀 고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8:07그러니까 이쯤이면 수능은 금속탐지기 해야 되냐
18:11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8:12그런 걸로도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18:14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들이
18:16뭐 예를 들면 이룰 수는 있겠죠.
18:18극단적으로 조금 어설프게라도 아니면 따라해보겠다라고
18:21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아예 뭔가 마음을 먹었다가
18:24들어갈 때 막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8:27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게 진짜 궁극적인 방안이 되느냐
18:30이것 때문에 모든 걸 막을 수 있느냐
18:32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18:35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AI가 진화할수록 이런 것들은 늘어난다.
18:39예를 들면 지금 안경 같은 경우에도 제가
18:41올해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올해인 거고요.
18:44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또 이 안경 기술 역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8:48렌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18:50그렇죠. 그런 기법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걸 기술적으로만 차단하는 것이
18:54답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18:58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이 한모 씨가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할 때
19:03감독관과 상당히 가까웠다 이런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9:07조력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19:10만약에 이런 부정행위를 도우면 또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9:15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9:21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 객관식의 경우에는
19:24누구의 조력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9:26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19:31조력자가 외부에서 이걸 단순히 AI를 돌려준다든지
19:35아니면 이것을 읊어준다든지 여러 방식의 조력행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40그런데 조력자가 공동의 가공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19:44너는 안에서 해라, 나는 바깥에서 돕겠다라고 해서
19:47역할 분담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19:50공동정범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19:52단순히 할 거는 알았지만 내가 별도의 재지행이라든지
19:56이런 건 하지 않았고 단순히 묵인해준다든지
19:59심정적인 동려라든지 이런 걸 한 경우에는
20:02방조죄 성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5그리고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감독관이
20:08본인의 주위 감독 의무를 성실하게 다했느냐
20:11여기까지도 사실상 판단의 영역이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5정말 오래 준비한 시험인데
20:17국가시험 실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20:21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25일단 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하면
20:283년 응시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20:32앞으로도 이런 법안은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20:35그렇습니다.
20:36지금 기존에는 1년 응시 제한이 있었어요.
20:39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43다만 지금 수능이 이번 주잖아요.
20:46이번 수능에 모든 것을 다 적용을 시켜서
20:49도입을 하기는 힘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20:52이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코앞에 앞두고 있는
20:55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불안감 내지는 허탈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1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시행을 하고
21:04그리고 내년에 수능부터는 정말 전파 탐지라든지 금속 탐지라든지
21:08이런 것들까지도 적극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12내년부터라도 뭔가 혁신적인 막을 수 있는
21:17컨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보입니다.
21:22실제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1:24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부정행위를 걱정하고
21:28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21:30혹시 뭐 수능을 자꾸 미루자는 어떤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21:34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21:36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38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교육 유튜버도
21:41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1:46아예 좀 날짜를 미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1:49실제 뭐 미룰 수 없다라는 근거 규정이라든지 법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21:54다만 지금 어떤 시험지가 유출된 상황도 아니고
21:57답지 유출이라든지
21:58이런 시험을 연기시킬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22:03하나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라는
22:07그 가능성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22:11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22:14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 그 감독관이라든지
22:18고사장에 배치된 그 전문 인력이라든지
22:22모두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잡아내게끔 하는 방법이
22:26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22:30김덕진 교수님 오늘 AI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22:34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22:36기술 발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22:39이제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은
22:42시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22:44패러다임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22:46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2:48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식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22:52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시험들이
22:54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22:57그런데 확인하기 쉽다는 건 AI도 쉽다라는 얘기니까
23:00그 부분에서의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23:03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지금 이게 이렇다 보니까
23:05실제로 시험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23:09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확인을 잘못했다가
23:11소송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23:14교육부 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23:16지금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23:18관련된 거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23:21마지막으로 이번 일 때문에
23:2255만 수험생 전체가 의심받는 일은
23:25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28왜냐하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23:29이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심각한 의심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34만점 받았으면 AI 쓴 거 아니냐.
23:36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3:37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23:39양심과 윤리를 지키는
23:41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완전히 바닥부터
23:43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을
23:45AI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23:47정당한 노력은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죠.
23:50그렇죠. 맞습니다.
23:51이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23:53AI 이용 부정행위 사태이
23:55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3:57또 경찰 조사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59지금까지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교수
24:04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06고맙습니다.
24:06잘 들었습니다.
24:07고맙습니다.
24:07고맙습니다.
24:07고맙습니다.
24:07고맙습니다.
24:07고맙습니다.
24:08고맙습니다.
24:08고맙습니다.
24:08고맙습니다.
24: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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