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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하루 남기고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상고심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통지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선고가 진행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잡혀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해당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간이 최대로 갱신된 데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하는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석방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거졌죠.

보도가 잇따르면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전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은 같은 날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을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 관련으로는 대법원 첫 판단이죠?

[기자]
네, 대법원이 밝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인데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기일이 19일로 지정됐지만, 앞서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한 전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단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건부 보석 석방은 물론, 별도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 재판부의 직권 구속 방안도 유죄 선입견을 줄 수 있어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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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00:07구속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00:10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3김희영 기자,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혔다고요?
00:17네, 대법원은 조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통지했습니다.
00:26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선고가 진행되는 건데요.
00:31기존에는 두 번째 전원 합의기일이 잡혀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00:35앞서 해당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간이 최대로 갱신된 데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하는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석방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거졌죠.
00:44보도가 잇따르면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전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0:53대법원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은 같은 날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01:01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01:08이렇게 되면 내란 관련으로는 대법원 첫 판단이죠.
01:12네 대법원이 밝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인가요.
01:18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01:27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30오늘 선고기일이 19일로 지정됐지만 앞서 법소계에서는 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한 전
01:39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01:43이 때문에 조건부 보석 석방은 물론 별도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미인명 사건 1심 재판부의 직권 구속 방안도 유죄 선입견을 줄
01:52수 있어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01:5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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