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 따라야...계엄은 잘못" / YTN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대해선 흠결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총리는 또, 지난달 3일 저녁 계엄 선포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전해 듣고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선 정상적인 회의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국무회의)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국무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고, 참석자들도 비상계엄령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이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 절차와 판단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 자신이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이현수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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