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외환죄 추가 특검 수용 불가"...민주 "내란 공범 자인" / YTN

정치권에선 '내란 특검' 수사대상, 즉 특검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추가한 야당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수법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 자체 수정안을 논의한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법 발의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라며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 대상과 주체,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해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으로 하고,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를 추가한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는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자,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해 북한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당초 여당 내에선 자체 특검법 발의에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특검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대통령 수사를 무조건 막는단 부정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자체 특검법 발의에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특검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극복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한정해 난도질하겠다고 밝힌 건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내란특위 외...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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