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 YTN

소셜미디어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카톡 검열'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강요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전 의원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며 극우 유튜버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도 내란 선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그러자 여당은 카톡 대화 내용까지 검열해 시민을 고발하려는 거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SNS에 과유불급,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단 공산당식 발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이번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여당은 내란 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나 SNS로 퍼 나르면 안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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