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의 부결...여야, '내란 특검' 협상 여지 / YTN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 2표·4표 모자라 부결
민주, 내란 특검에 ’외환’ 추가해 재발의하기로
민주, ’여당 요구’ 제3 자 추천 채택하기로
여당 일각서도 "자체 수정안 제안해야" 의견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이 응한다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의결정족수 200표에 각각 2표, 4표씩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김 여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여권의 8표 이상 이탈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기존 표결에서의 '부결'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야권에서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할 거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존 내란 특검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을 추가해 즉각 재발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재발의 시 여당이 요구해온 제3 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말에 대한 검토는 힘듭니다. (여당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내는 등의 논의가 분출되고 있는데, 아직 주류 의견은 아닌 만큼 협상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총에서 수정안) 논의 있었고요. 그러나 다만 위헌법안, 국민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위해서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과 함께, 한덕수 대행 시절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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