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논란...여 "임의수사" vs 야 "즉각 체포" / YTN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강제' 없는 '임의수사'를 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도 앞서 불구속 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서 체포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거라며, 어제 법원이 기각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 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 3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불법 영장에는 불응하고 정당한 영장에 응할 거라며 체포 저지 행동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공수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엄동설한에 밤새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최 대행이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관저 앞을 찾아간 여당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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