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 / YT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커 여야가 다시 논의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고, 해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객기 사고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덕수 전 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합의에 접근한 2명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 소지가 크고 수사 규모가 광범위한 데다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도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임샛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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