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체포영장 막아설까? / YTN

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직후 입장 밝혀
경호처 고심…영장 집행 막겠다는 뜻 해석될 여지
경호처, 앞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근거로 막아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집행 제동 걸기 부담
경호처, 실제로 경찰 막을지 집행 과정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선은 대통령 경호처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집행 과정에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에 이어 체포 영장까지 청구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대통령 경호처.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어 내부적으로 고심 끝에 낸 결론인데,

경찰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경호처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면서도 소환 조사를 피해온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달리 대통령실은 체포 영장 발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별도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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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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