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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법원 '심사숙고'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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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한 지 30시간 가까이 지나
윤 대통령 측 "수사 권한 없다"…관련 의견서 제출
경호처 협조 여부도 주목…집행 막을 경우 ’충돌’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반대 보수단체 등이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3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헌정사 첫 사례라 법원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죠?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법원이 30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도 법원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강제수사에 나서진 않을 전망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조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충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공조본의 입장입니다.
밤사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등이 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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