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싸움에 자가당착 빠진 정치권 / YTN

민주, ’여야 합의 요청’ 한덕수 담화 뒤 탄핵 추진
최상목 거부 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주장도 제기
국민의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1명 반대하면 탄핵 어려운 ’6인 체제’ 유지 속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불러온 배경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꼽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 양보 없는 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적잖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고심했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민주당이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6일)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대행직을 물려받을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잇따른 탄핵이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정국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7일) :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여권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방어 심리도 읽힙니다.

헌재 결론이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막겠단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7일) :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론...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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