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에 공수처 고심...강제수사 요구도 / YTN

윤 대통령 잇단 소환 불응에 강제 수사 여부 관심
조국혁신당, 공수처 항의 방문 "체포영장 청구하라"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불응 대응 방법 신중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는 응할지도 미지수인데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잇따라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 체포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소환을 통보한 10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에 뜸을 들인다며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체포 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권한이 수사 기관 어디에 있습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발부받는다고 해도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강제수사에 속도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미지수인 점은 부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수사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사에 난항을 겪는...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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