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내란 아니다"...수사·재판 포석 / YTN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자신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똑 닮아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 장관 청문회 당시 계엄령에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비상 선포를 건의했고, 탄핵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계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만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 행위란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며, 검찰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최근 발표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비슷합니다.

결국,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12일) :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미 윤 대통령을 내란을 주도한 수괴,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구속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에상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지경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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