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서 제외?

Name: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서 제외?
Uploaded: 2024-12-13T04:32:41+00:00
Duration: 7 min 12 s
Channel: 채널A News
Description: 헌법학자들 "통치행위, 헌법 한계 내에 있어야" 헌법학자들 "헌법 벗어나면 사법심사 받아야"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판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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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통치행위, 헌법 한계 내에 있어야" &lt;조선일보&gt;<br>헌법학자들 "헌법 벗어나면 사법심사 받아야" &lt;조선일보&gt;<br>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판단 대상" &lt;조선일보&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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