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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5년 만에 대법 결론…조국, 그 사이 국회 입성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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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앵커]
조국 사태.
언제부터입니까.
2019년에 시작됐으니 무려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3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사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기소 3년 2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결론이 나와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조 대표는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아 교직을 떠났습니다.
2심 재판은 1심 선고 뒤 1년 만인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본인이 순번 2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했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4월, '뉴스A')]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당연히 그 유죄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조 대표 사건은 장기간 법원에 머물렀지만, 가족을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은 일찌감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대표 친동생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가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다음달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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